12월 21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총액이 지난해에 견줘 2.8퍼센트 증액됐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3.6퍼센트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것이다. 역대급 긴축 예산이다.

교육, 고용, 의료 예산 등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교육 예산은 6조 원 이상 삭감됐고, 고용노동부 예산도 3.6퍼센트, 보건·의료 예산은 17.5퍼센트 줄었다.

지방교부세도 8조 원 넘게 줄어 11.3퍼센트 감소했다. 지방정부 재정은 복지와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비율이 중앙정부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삭감은 서민층 복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을 냈을 때 비판했지만, 결국 국민의힘과 합의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로 일부 예산안을 손봤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국민의힘이 100을 깎자고 요구하자 민주당이 90만 깎자고 합의한 꼴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도 “민주당이 확대 재정 요구를 거두고 정부 예산안의 기본 철학에 동의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부자 감세안도 통과시켰다. 결혼 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게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10퍼센트) 구간을 현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렸다.

지난해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대규모로 해 준 탓에 올해 세수가 줄었고, 걷힌 세금에 따라 자동으로 배분되는 교육 예산과 지방교부세 등은 그 때문에 이미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감세를 한 것이다. 그야말로 서민 주머니 털어 부자들을 지원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예산안을 합의한 것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그 당이 노동자 등 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세력이 아님을 보여 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달리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불만을 달래려 한다. 하지만 결국은 지배계급의 낙점을 받아 집권하려 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긴축 재정 기조를 반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