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의 정근수당 차별이 폐지됐다.

6월 21일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학교들에 “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고집하던 정근수당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이 겪던 정근수당 차별이 전국적으로 폐지됐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월과 7월에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지급 받는다.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1월부터 6월까지 근무에 대해,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에 대해 지급한다. 기간제 교사의 임금, 복무 등은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기에 정근수당 지급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는 3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규교사는 2월에 전보발령이 나고, 기간제 교사도 3월부터 새로 근무한다. 즉 1~2월에 근무한 학교와 3월부터 근무하는 학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정규교사는 근무하는 학교가 달라져도 1~2월분 정근수당을 제외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는 3월에 학교를 옮기면 7월 정근수당 지급 시에 1~2월분을 빼고 4개월분의 정근수당만 지급했다.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가 학교장이고, 학교를 옮기면 임용권자가 달라지는 것이니 1~2월분은 지급할 수 없다며 차별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다르더라도 지속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2018년에 이미 대구, 부산, 울산, 제주교육청은 1~2월분을 포함해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은 이런 차별을 시정하라고 수년간 요구해 왔다.

2017년 말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원 운영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만들어 1년에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 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 교사가 겪는 여러 차별들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가 즉시 시정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기간제교사노조의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교육청들은 예산이나 근로기준법을 핑계로 대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2020년에 교육청 두 곳이 차별을 시정하면서 물꼬가 터졌다. 이어서 여러 교육청들이 차별을 시정했고, 최근에는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만이 차별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와 함께 2023년 2월에 2주간 정근수당 지급 서명을 받았다. 2월 26일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정근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드디어 6월 21일 경기도교육청이 정근수당 차별을 폐지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13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정근수당 차별 폐지를 이끌어내는 데 5년 6개월이 걸렸다. 기간제교사들이 기간제교사노조로 단결해서 이룬 성과이다. 각 학교에서 정규 교사를 감축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추가로 필요해진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뽑아 온 상황에서, 교육청들도 차별 폐지 요구를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근수당 폐지는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자가 교육감임을 인정한 의미도 크다. 이를 퇴직금 등 다른 차별 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