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규직 교원 확충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사들의 고통스런 교육 환경이 드러났다” 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무관심이 교사들을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가 하나 더 있는” 기간제 교사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하다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 3000여 명이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똑같이 악성 민원과 업무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피 업무와 과중 업무를 맡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학교에 대응해 봤자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말 많은 교사, 드센 교사로 낙인찍혀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최소한의 방어권인 교원소청심사 청구 자격도 없다. “학교에서 열리는 교권위원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계를 위한 일자리여서,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재계약을 위해 성희롱·성추행을 당해도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한다.”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 보장은커녕 “동료 교사와 학생들 앞에서 면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전체 교원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7만 6000여 명이 기간제 교사지만, 정부와 교육청은 이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외면해 왔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모두 과중 업무, 기피 업무에 시달리는 이유가 교사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규 교사를 줄이고 교육 예산도 삭감하며 기간제 교사를 증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 교사 수를 줄여] 모든 교사들의 업무 강도가 강화되면서 기피 업무가 생기고 누군가는 업무 폭탄을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규교사를 줄일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 질 높은 교육을 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럴 때에만 “학생 간 갈등도 교사 업무 강도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 확인이나 중재를 하기보다 단순히 기간제 교사를 해고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학교 측에 구제책 마련도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면담도 요구했다.

기간제 교사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또 모든 교사와 학생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요구들이기도 하다. 기간제 교사들의 항의에 지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