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7월 3~15일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파업과 집회를 한다.

보건의료노조·금속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건설산업연맹·화섬식품노조·사무금융노조·전교조 등 산별노조들이 이 기간에 하루 또는 이틀씩 파업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노총(독립노조)과 함께 총궐기 집회를 진행한다.

7월 15일(토)에는 민주노총이 제안해 출범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준)’ 주최로 윤석열 정권 퇴진 제1차 범국민대회를 연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친사용자 언론들은 민주노총 파업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정치 파업의 성격이 짙어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한국경제〉).

또 경찰은 민주노총이 파업 집회를 신고한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앞 광장의 사용을 불허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파업 요구들은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지키고 개선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노조 탄압 중단, 노란봉투법 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성 강화, 노동시간 연장 중단, 중대재해처벌 강화, 언론과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

정치 파업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민주노총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하지만 정부가 앞장서 노동자들의 삶을 공격하고 투쟁을 탄압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에 더해 윤석열 퇴진을 내세우며 투쟁을 벌이는 것을 환영한다.

관건은 퇴진을 이루기 위해 실질적이고 광범하게 (파업)투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권의 온갖 악행 때문에 반윤석열 정서는 광범하다. 노동시간 연장·임금 억제 시도, 물가·금리·공공요금 인상,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묵인(사실상 지지), 노조 탄압과 민주적 권리 억압 등은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년 직무수행 부정평가 1위(59퍼센트)를 기록했다.

윤석열은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상대적 온건파인 한국노총에서도 지탄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6월 27일 서울 도심에서 1만 명이 모여 전국 단위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집회 제목은 “정권 심판”이었지만, 분위기는 퇴진에 가까웠다.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 온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는 윤석열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노총 내 대여 강경파이자 이번에 사무처장이 구속된 금속노련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준)’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윤석열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양회동 열사 분신 후에도 건설노조 공격을 지속하고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지만, 이는 정부를 향한 양 노총 다수 조합원들의 적개심을 더욱 돋게 했다.

민주노총의 7월 파업과 시위는 이러한 대중적 불만과 분노가 상당한 상황을 배경으로 벌어진다.

파업을 2주간 릴레이식으로 하는 것을 넘어, 더 크게 집중적으로 벌어져야 윤석열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임금 인상 요구 완전 정당하다

깊어지는 경제 침체와 정부의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등에 업고 사용자들도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요구를 억누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는 발표를 하면서 사용자들이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를 공격하니 단체협약 개악안을 들고 나오는 사용자들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과 각 산별노조들의 주요 요구도 임금 인상이다. “임금 빼고 다 올랐다”는 말에서 드러나듯,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로 노동자 등 서민들의 생활고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 7월 13~14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 코로나 전담 병원 적자 지원 등이 주요 요구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말로는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이제 와서 토사구팽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 금속노조는 7월 12일 주·야 2시간 이상 파업을 한다. 현대자동차지부도 5년 만에 4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상당하다. 3년치 수주 물량을 확보한 조선업 노동자들도 올해는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택배, 가전방문점검원 등)은 실질임금 인상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핵심 요구로 7월 3일 파업을 벌인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평균 시급 6340원으로 현 최저임금의 66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택배 노동자들은 20년째 제자리인 배송 수수료(임금) 인상을 절실히 바란다. 마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요일 휴무 사수를 내걸고 7월 6일 파업에 나선다.

● 6월 29~30일, 7월 6일 파업을 하는 민주일반연맹(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최저임금 인상과 직무급제 폐지, 민간위탁 철폐, 진짜 사장인 정부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커녕 저임금을 고착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맹성토한다.

●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도 임금 인상이다. 공무원 9급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특히 연차가 낮은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상당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7월 8일 총궐기 집회를, 전교조는 7월 13일 연가 파업을 준비 중이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 (불균등성은 있지만) 임금 투쟁들이 촉발되고 있다. 생계비 위기에 맞서 영국, 독일, 포르투갈에서 임금 인상 투쟁이 벌어졌고, 프랑스에선 연금 개악 저지 파업이 만만찮게 있었다.

한국에서도 생계비 위기에 맞서 노동자 투쟁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