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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정부의 강경 우익화에 맞서기 시작하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우익화 행보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다.(※관련 기사: 👉‘정치 파업’을 하면 안 되나?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저항을 이어가는 건설 노동자들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물연대 전면 파업)

7월 4일 윤석열은 노동자 파업을 민간 투자의 걸림돌이자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 전 주에는 종전 요구를 “반국가 세력”의 행위로 규정했다.

윤석열은 최근 차관을 13명이나 교체하면서 그중 다섯 자리를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채웠다.

거추장스러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건너뛰면서도 친위 내각 효과를 내는 인사였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우익적 숙정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은 민간 단체와의 교류가 많은 통일부‍·‍환경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이념(에 치우쳐 온) 부처”라고 콕 집어 비판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은 친북 독립 유공자를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항일 운동기에는 북한 국가가 없었으므로 친북 독립운동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도려내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노골적인 반(反)좌파 우익 선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반(反) 좌파 우익 선동과 부유층 정부 선언은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이권 카르텔”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기업 이윤과 부유층 권력을 보호하려고 서방 제국주의 지원과 노동자 등 서민층 생계비 공격을 결합시켜 왔다.

최근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노선에 대한 보답으로 경제 제재를 완전 해제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당연히 자본가 계급은 이런 상황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윤석열의 친서방 외교를 ‘국익’에 반한다(또는 ‘매국’이다)고 비판하는 것이 부정확한 이유다.

윤석열의 친기업‍·‍반노동 기조는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도 확인됐다.

‘수출’과 ‘성장’이라는 전통적 경제 정책이 새삼 강조됐다. 성장을 위해선 기업주들의 투자가 늘어야 한다. 투자 촉진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윤석열은 민간 투자를 방해하는 적으로 ‘규제’, ‘파업’, ‘국회’를 지목했다.

윤석열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부자 감세를 동시에 강조했다. 이는 긴축, 즉 부유층을 위해 노동자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을 깎고 공공지출을 줄이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석열의 최근 우익적 언행과 정부 부처 숙정은 노골적인 부유층 정부 선언인 것이다.

좌우 양극화

이처럼 윤석열은 부자들의 단합된 지지와 우파 결집으로 현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윤석열 지지율이 30퍼센트대 중반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다.

정부‍·‍여당은 이른바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며 어설픈 타협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여권은 구조조정, 정권 재창출 문제로 당시 여권이 분열한 것이 2016년 총선 패배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는 교훈을 얻은 듯하다(2020년 21대 총선 패배는 불가피했다고 볼 것이고). 게다가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던 새누리당 분당파들은 정치적 자립에 실패해 국민의힘으로 되돌아왔다. ‘윤핵관’인 장제원, 권성동 등이 그 산 증인들이다.

여권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면 우파 결집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약화시키고 흩트려 놓아야 한다. 윤석열은 민주당 비리 혐의와 엔지오 국가보조금 등 수사, 간첩단 혐의 수사, 집회‍·‍시위 권리 탄압, 언론 통제 시도 등 다양한 쟁점에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거나 최소한 흠집 내어 반정부 정서의 김을 빼고, 저항을 분열시키려 한다.

저항

그러나 이런 책략들은 지금 확산되는 반정부 정서를 위축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우익적 언행과 책략은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이 제안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을 출범시켰고, 한국노총은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 요구와 노동조합 현안들을 결합시켜 2주간 시기 집중 릴레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과 운동도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물론 지배계급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점,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환멸 그리고 좌파의 존재감 부진으로 저항의 전면화가 되고 있지 않다.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이 만만찮게 일어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다시 심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