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과 방송4법 개정에 대한 윤석열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후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8월 20일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고, 정의당과 노동당은 사안별 논평만 내고 퇴진 투쟁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벌이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서방 제국주의 지원, 극우 이데올로기 공세를 더는 참기 힘들다. 게다가 윤석열은 총선 참패 후 넉 달 만에 다시 우경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뜩이나 원래 매우 우익적인 정부가 말이다.

이런 때 좌파 정당과 노동운동이 대정부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8월 17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쟁취!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투쟁에 앞장서겠다며 이렇게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이 충분히 싸우지 못했다. 강하게 맞서지 못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권 2년 3개월 동안 이 나라는 만신창이가 됐다. …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선두에 서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9월 28일 민중대회, 11월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민중총궐기로 이어지는 투쟁 계획을 토론 중이다. 12월에는 정치 파업을 할 생각도 있는 듯하다.

노동조합이 협소한 경제주의와 부문주의를 넘어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히, 비록 하루 이틀 하는 수준일지라도 불법 논란과 탄압을 감수하고 윤석열 퇴진 파업을 하려는 것이 반갑다.

이런 정치 투쟁은 윤석열 집권 후 답답함과 불만이 큰 선진 노동자들의 의식과 투지를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좋기로는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생계비 저항과 차별 반대 운동이 결합되고, 좌파가 매우 광범한 연대를 건설해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런 파업을 벌이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기층의 자발성을 고무해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투지가 고양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1996년 연말과 1997년 1월에도 민주노총은 3주 동안 정치 파업을 벌여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등을 유예시키고 김영삼 정부를 말기적 위기로 내몰았다.

파업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해병대원 사망 책임 규명과 수사 은폐에 대한 항의,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에 대한 반대 등 각각의 대정부 투쟁들을 서로 연결하고,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이 결합돼 투쟁이 전 계급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도 정권 퇴진 투쟁에서 연대·연합의 대상이 돼야 할까 하는 문제를 놓고 노동운동은 의견이 갈려 있다.

2016~2017년에 벌어진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은 승리했지만, 결국 민주당 집권과 문재인 정부의 배신으로 귀결됐다. 이는 반사이익을 얻은 우파의 부활로 이어졌고, 이는 지금 벌어지는 윤석열 퇴진 운동의 성장에 제약 요인이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 민주당으로부터의 정치적 독자성을 견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윤석열에게 화전양면 작전을 쓰면서, 저항이 정권 퇴진 같은 급진적 투쟁으로 발전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어하려 한다. 지배계급에게도 잘 보이려는 민주당은 윤석열 퇴진 파업도 결코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년째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집회를 이어 온 촛불행동을 “민주당 2중대”로 간주하며 연대에서 배제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됐다.

촛불행동은 민주당 당론과 무관하게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어 왔고, 화물연대 투쟁, 건설노조 투쟁 등을 지지하고, 윤석열의 부자 감세, 개혁 입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일관성은 부족해도 민주당의 나쁜 입장과는 다르거나 그것을 비판한 적도 많았다. 양회동 열사 같은 노조 투사가 촛불행동에 가입한 이유일 것이다.

물론 촛불행동은 대중 투쟁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에선 윤석열 퇴진 경로를 국회 탄핵으로 삼는 “투트랙 전략”을 추구해 결국 민주당의 영향을 받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 등 서민층을 위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강조하지 않는 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촛불행동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대중운동의 단결에 도움이 안 된다. 정권 퇴진 투쟁에서의 연대 기준이 정권에 대한 첨예한 반대가 아니라 중도 정당 지지 전력이 되는 것은 사실은 대중운동을 키우려는 관점이 아니라 선거를 중시하는 관점의 발로다.

불가피한 경우 특정 (입법) 쟁점에서 민주당과 입법 공조를 할 수도 있고, 윤석열이 부당한 탄압을 하는 것이라면 그 대상이 민주당 정치인이어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 지향적 (“진보”) 정당들은 전술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으로도 민주당과 공조하는 노선을 추구해 왔다. 심지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민주당과의 공조와 협상에 초점이 가 있다.

지금 민주노총이 참가한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이나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등 연대체에도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 총선 연합을 추진해 온 정치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지나치게 밀착했었다.

민주노총은 최근 이 연대체들과 공동 집회를 열고, 이 연대체들은 민주당과도 연합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이 연대체들 모두가 민주당이 요구한 법안 내용 삭감에도 동의했다.

이런 친민주당 정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연대 배제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촛불행동 배제론은 일관성도 전혀 없다.

민주당 주도성에 대한 경계는 대정부 투쟁들이 서로 연결돼 전 계급적이 되도록 해, 노동계급이 시위와 파업에서 주도적 구실을 한 효과로 좌파가 주도함으로써 해낼 수 있다.

정치 투쟁의 성공적인 고양은 광범한 경제 투쟁들로 이어질 수 있다.

요컨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성장시켜 노동자 계급의 의식과 사기와 자신감을 고양시켜야 좌파는 저항이 승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