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후 정치적 위기가 심화돼 온 윤석열이 강경 우경화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키워드는 “안보”와 “경제 회복”이다.

8월 12일 윤석열은 대통령실 현 경호처장 김용현을 새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김용현은 “입틀막” 경호로도 유명하지만, 이 정권에서의 핵심 구실은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이었다. 정부를 군부와 더 밀착시킨 것이다.

김용현의 육사 1년 선배이자, 김용현과 마찬가지로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현 국방장관 신원식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7월 말에는 공석이던 신임 호주대사에 해군참모총장 출신 심승섭을 임명했다. 또다시 군 고위장성 출신을 대사로 임명한 것은 호주와의 군사 협력이 이 정부의 우선순위 의제임을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7월 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해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리고 주일대사에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비난한 박철희를 임명했다. 그 직전, 정부는 강제동원 표시 없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북·중·러 견제를 강화하려는 외국대리인등록법과 형법 간첩죄 개정 등을 여론화하려고 했다.

윤석열은 7월 중순 홍보를 자제한 채, 이스라엘의 최대 군사 기업(IAI)과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대규모 기술 협력 행사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국가의 제국주의를 적극 편들고 지원하는 노선으로 더한층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외 정책은 군국주의적 지향을 늘려갈 것이고, 이는 노동계급 등 서민의 생활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

다시 우경화

8월 5일 주가 폭락으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8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경기 진작을 위한 친기업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등 반환경적 내용과 함께 미분양 주택 매입 약속 등 기업 지원 방안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기업주들을 밀어줘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실패작으로 입증된 ‘낙수 효과’를 헛되이 기대하는 것이다.

후기 임신 중지를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살인죄로 고발하고, 이 수사를 맡은 경찰이 이참에 임신 중지약(미프진) 유통까지 수사하겠다는 것도 반동 공세의 일부다. 8월 12일에는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에 참여했던 공안검사 출신자를 다른 자리도 아닌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7월 말 윤석열은 한국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이정식의 후임으로 김문수를 지명했다. 김문수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이 손배로 가정 파탄이 나면 투쟁을 안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전광훈과도 연합했던 극우다. 올해는 노조 없고 임금은 업계 평균보다 낮은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을 방문해 감동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청문회를 앞두고 그는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

이런 내각 인사는, 개혁주의적이라 해서 노동계급 지도자들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화물연대 투쟁 패배와 건설노조 탄압 이후 노동운동은 회복탄력성이 있는데도 정부에 이렇다 할 반격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정치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윤석열은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극우가 성장하고 주요국 정부들이 우경화하며 억압 강화 행태를 보이는 맥락 속에 있다.

반윤석열 전선을 혼란에 빠트리는 민주당

위기가 큰 만큼, 윤석열 정부의 반격과 공세를 물리치려면 노동자 등이 기층을 동원해 투쟁을 계급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생계비 저항은 물론이고, 제국주의 지원, 수구 반동적 행태 등에 맞서 노동계급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내야 한다. 삼성전자 파업은 생계비 저항이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줬다.(비록 그 잠재력이 다 발휘되진 못했지만 말이다.)

민주노총 집행부와 진보당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실질적인 운동 건설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열의 있게 조직한 8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와 8.15 대회는 윤석열 퇴진을 걸고 규모 있게 열렸지만, 향후 투쟁 계획이 없어 일회성 집회에 그쳤다. 민주당 비판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반윤석열 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실질적인 쟁점도 없는 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전국 순회로 열어 개혁 염원 지지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 문제로 전국 순회 집회를 한 적은 없다.

그러는 사이 윤석열은 총선 참패의 여파에서 숨을 돌리고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다. 여당 지도부 내분 심화, 윤석열 탄핵 청원 140만 명 참가, 삼성전자 파업 등 윤석열에게 크게 불리했던 6~7월 국면에서 윤석열은 별 타격을 받지 않았다.

전당대회에서 부자 감세를 주장한 이재명은 경기 침체 위기감이 커지자, 머리 맞대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윤석열이 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상대인가? 민주당 집권에 대한 배신감과 환멸이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도 올해 총선에서 윤석열이 참패한 것은 대중이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이 차곡차곡 반격 채비를 갖출 시간을 주었다.

특히, 영수회담(협치) 제안은 위기의 윤석열을 도울 뿐 아니라, 지지자를 배신하고 대정부 투쟁들을 지연시키고 교란시키는 일이다. 4월 총선 직후에 열린 영수회담도 윤석열에게 시간만 벌어 줬다.

경제 위기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에도 이재명은 기업주들을 챙겨 국정(지배계급의 정치) 운영에 책임성 있는 정치 지도자로 보이려는 것이다.

물론 그러면서도 개혁 염원층의 지지도 얻으려고 한다. 몇 차례 대정부 장외 집회를 주도하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킨 이유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의 투쟁 진심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통과된 개혁 법안은 어차피 거부될 것이고, 윤석열에 대한 반감은 커지겠지만, 개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거부될 개혁 법안 두어 개를 통과시킨 것으로 생색을 내는 것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짓이다.

민주당은 만만찮은 저항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 상태를 관리·지속해 다음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반사이익을 얻길 바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개혁 입법 통과와 장외 집회 주도는 개혁주의 정당들을 민주당에 협력하게 만들려는 것(진보 포퓰리즘 전략)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때때로 저항을 주도하는 것은 대중의 개혁 염원이 지배계급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발전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윤석열은 인사권·시행령 등 행정 권력으로 개악을 추진해 왔다.

계급투쟁의 전면화 대신 민주당과의 입법 공조를 사회 개혁 성취의 경로로 선택하는 개혁주의 정치로는 복합·다중 위기 시대에 윤석열의 반동을 막아내기도, 민주당보다 나은 (좌파적) 대안을 제공하기도 어렵다.

기층에서 광범하고 전투적인 대중 운동들을 건설하고 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