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된 현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강제동원돼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일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고, 등재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

일본 정부는 논란과 비판을 피하기 위해 등재 대상 기간을 16세기부터 19세기 중반의 에도 시대로 한정하고, 일본 전통 수공업을 통한 금 생산 체제를 강조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6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추가적 권고’ 항목을 통해 “전체 역사를 현장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강제동원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그런데 이 난처함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해결해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났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표결에 동의해 만장일치로 사도광산 등재가 결정된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외교 참사,’ ‘역사 문제 포기’와 같은 강한 비난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 묵인

한국은 2023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 돼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 세계유산 등재에는 통상 위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전체 합의(컨센서스)가 이뤄질 수 없다.

더구나 피해국이기도 한 한국의 정부가 대화와 표결 연기를 요구할 경우, 일본 측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역사 왜곡을 이유로 투표를 보류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의도적으로 묵인했다는 통렬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사도광산이 위치한 지역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 1000명 이상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겠다고 한국 측에 약속했다.

그러나 이 전시는 등재 예정 지역에서 약 2킬로미터나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 전시됐으며, 전시물 역시 ‘강제동원’이나 ‘강제 노동’ 사실을 인정하고 널리 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불 거부, 조선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이행 거부 등 수많은 역사 왜곡을 반복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본 정부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강제동원에 대한 모든 약속을 이행하고 이행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평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2015년 7월, 박근혜 정권이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막아내지 못했을 때보다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제2의 군함도, 사도광산

2015년 군함도(하시마 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세계유산위원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군함도가 등재된 뒤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등재된 지 5년이 지난 2020년에야 비로소 군함도에서 1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도쿄에 ‘세계유산정보센터’라는 시설이 만들어졌다.

이 시설은 사전 예약 없이는 이용할 수 없고, 시설 내 촬영도 금지돼 있는 등 매우 폐쇄적이어서 약속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한 학대나 차별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노동자의 인터뷰를 공개하는 등 마치 강제 노동과 차별이 없었던 것처럼 묘사하는 전시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불성실한 대응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군함도 때 일본 정부가 한 거짓말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성의 있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 일본인 탄광 노동자 착취

사도광산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차별을 당한 조선인의 피해를 밝히고 일본 정부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사도광산의 역사는 조선인 노동자가 투입되기 전부터 착취와 억압으로 얼룩져 있었다. 제국주의 전쟁 아래에서 일본인 노동자들 또한 가혹한 전시 노동으로 희생됐기 때문이다.

일제 시기, 전투기와 군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철 생산과 연료에 이용되는 석탄을 채취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선인 강제동원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일본인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

특히 사도광산과 같이 모석에 석영이 많이 함유된 광산의 경우, 규폐(珪肺)라는 폐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 사도광산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대체로 단명했다. 붕괴 사고와 추락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전쟁이 격화된 1943년 이후에는 광산 근교에 거주하는 일본인 학생, 부인회마저 광산 노동에 동원됐다.

사도광산을 소유한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했던 다른 광산(홋카이도에 위치한 미쓰비시 비바이 탄광 등)에서도, 일본인 노동자들이 조선인·중국인 노동자만큼은 아니더라도 가혹한 환경에서 노예처럼 노동에 시달린 사실이 여러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각국 지배계급의 제국주의적 대립에서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평범한 노동자들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 배경 — 한미일 동맹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서두르는 것은 일본 국내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가타현은 지방 도시로, 1991년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과 얼어붙은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유산 등록에 사활을 걸어 왔다.

또한, 이번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 역시 출마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문화유산 등재라는 성과를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중국이 경쟁자로 부상한 데다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현 상황에서, 일본 제국주의는 과거사를 정당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 협력 등을 정권의 최대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에 의도적으로 일본과의 대립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발표를 전후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3국 간 군사 훈련을 정례화하고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이제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한미일 안보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일 정부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양국의 평범한 사람들 모두에게 이익이 아니다.

이처럼 제국주의 문제로서, 그리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국주의 강화와, 역사를 왜곡하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행태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