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일본 극우 총리 다카이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대만 ‘유사(有事)시’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의 파장이 중일간 첨예한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일 중국군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두 차례 조사(照射: 겨냥해서 비춤)한 일이 벌어졌다.

2015년 아베 정부는 일련의 안보 관련 법률들을 일괄 개정해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를 만들었는데, 그 핵심은 일본을 ‘합법적으로’ 다른 국가를 침략하거나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변화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주변사태’(명확히 표현되지 않았지만 주변 국가란 대체로 한반도를 의미한다)에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를 유발하는 모든 곳으로 확장한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지배계급들은 일본이 ‘해석 헌법’을 통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보통국가’로 거듭나려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다카이치가 미국조차 함부로 말하지 않고 에둘러 표현하던 본심을 ‘솔직하게’ 말한 것에는 또 다른 속셈이 있다.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알았을 다카이치가 대만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관세협상을 포함해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미일관계를 일본 지배자들에게 유리하게 확정하려는 것이다.

일본 지배자들은 힘이 부치는 미국을 대신해 동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패권적 질서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도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국방비를 증액하여 미국 주도의 패권 유지 및 확장에 동참하려 한다.

중일전쟁?

일본 총리 다카이치의 발언을 두고 중일전쟁이나 난징학살 등을 소환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지금 중국은 1930년대와 달리 식민지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자신을 일본의 피해자로 묘사하는 것은 자신의 제국주의 행보를 은폐하는 코스프레다.

다카이치 발언 이전에도 중국은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국방비를 증액해 왔으며, 대만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 제국주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고 자위대와 교전하는 내용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올해 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동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부가가치 생산의 중심지로 변모하면서 경제적 경쟁뿐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갈등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대만은 제국주의적 갈등과 긴장의 뜨거운 초점이 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대립과 군사적 갈등이 두 나라 지배계급에게 그리 난감한 일은 아닐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만만찮은 지지율을 누리는 가운데 발언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부 언론들의 보도와 달리, 트럼프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국과 대결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적이 없을 것이다.

내심 반가운 쪽은 오히려 시진핑일 것이다. 올해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4.8퍼센트로 하락하는 등, 미국과의 관세 전쟁은 중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 대중의 불만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중일 갈등은 시진핑에게로 향할 불만을 일본으로 돌리고 애국주의 분위기를 고취할 수 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만의 총통 라이칭더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협력체 오커스(AUKUS)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이칭더의 행보는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지정학적 갈등 고조를 이용해 애국주의를 부추기고 계급 갈등을 부차화시키려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노동자 계급은 자국 지배자들의 전쟁 드라이브에 반대해야 한다. 이런 태도를 취하려면 노동자 국제주의 정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