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각국에서 극우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이 세력을 넓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반이민·반젠더·반여성 정책이 강화되는 등 파시즘적 정치 흐름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우익·극우 세력의 부상이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우익 세력은 정계·재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점차 입지를 넓혀 갔고, “애국·반공”을 명목으로 사회주의자와 좌파 세력뿐 아니라 재일교포, 이주민, 젠더 소수자, 중국 등 특정 집단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또, 평화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부총리가 ‘나치의 방식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거나, 전국 곳곳에서 ‘조선인을 죽여라’라고 외치는 집회가 이어지는 등 정치권과 거리에서 극우의 존재감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에서 정치의 우경화가 이처럼 심각하게 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현재 일본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분석해 보는 것은 최근 극우가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전후 처벌받지 않은 우익

다른 나라의 우익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우익도 “국가와 민족의 위엄을 지키고, 역사와 전통을 보호하며, 국가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이념을 내세운다.

그런데 일본 우익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점은 단순한 국가 충성을 넘어 천황을 절대적 존재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황 중심의 국가관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과 전쟁 당시에 절대적인 가치로 작용했고, 이를 주도한 핵심 세력이 군부와 우익이었다.

전후 일본은 더글러스 맥아더가 이끄는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점령 아래 놓였고, 미국 주도로 “민주화”와 헌법 9조에 기반한 “비군사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GHQ의 이러한 정책은 일본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이 컸다. 실제로 GHQ는 천황제를 해체하지 않았고, 전쟁을 주도했던 천황 절대주의자와 우익, 군부 인사 대부분을 처벌하지 않았다. 전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제한적이었고, 극소수만 본보기로 처벌받았을 뿐 대다수는 공직 추방 정도의 조치로 끝났다.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10월, GHQ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을 앞두고 처벌받았던 전범과 우익 일부의 공직 추방조차 해제하고 일본 사회로 복귀시켰다. 같은 해, “경찰예비대”(지금의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전시에 군부와 연계된 인사들도 점차 재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냉전 체제 속에서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 미국은 일본을 “반공(反共)의 방파제”로 삼고자 했고, 이를 위해 군부와 우익 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또, 이 시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공산주의 세력 숙청(레드 퍼지)”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사회주의자와 공산당원들은 우익 세력의 혹심한 탄압을 받았고, 이는 전후 불안정한 입지에 놓여 있던 우익과 군 관련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GHQ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사회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고, 좌파 세력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우익 세력의 활동을 묵인했다. 이로 인해 재향군인과 빈곤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우익 단체들이 전국 곳곳에서 생겨나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1951년, “반공” 세력은 우익 결집을 목표로 “조국방위간담회”를 개최했다. 같은 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단체 ‘대일본애국당’이 결성됐으며, 전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우익 인사 중 한 명인 아카오 빈(赤尾敏)이 총재를 맡았다. 아카오는 거리에서의 선동 활동을 중시했다. 특히 특유의 설법과 선전 차량을 이용한 활동으로 유명했다. 당시 이들의 선전 차량에는 일장기뿐 아니라, “반공”을 강조하기 위해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게양되기도 했다. 이 시기 우익 세력의 주요 슬로건은 “반공”과 “자주독립”(재군비)이었다. 과거 적국이었던 미국은 냉전 속에서 “반공을 위한 동맹국”으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친미 노선은 전후 일본 우익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됐다.

“반공” 논리는 정계와 재계의 지배층에게도 유용했다. 전후 농촌에서는 농민 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활발하게 조직되면서 노동쟁의와 시위가 잇따랐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지배층은 우익 단체들과 연계를 강화했다. 일부 재계 인사들은 우익 단체와 폭력 조직에 재정적 지원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우익 단체들과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1955년에는 분열된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노동조합에 기반을 둔 일본 사회당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며 자유민주당(자민당)이 탄생했다. 이후 자민당은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할 때까지 38년간 단독으로 정권을 유지한 유력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

1960년대의 일본 우익 ― 안보투쟁을 중심으로

1960년 전후,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GHQ의 점령 정책과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전국적으로 노동쟁의가 이어졌다. 1950년대 후반, 일본 경제는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민중 사이에는 빈부 격차 확대와 기업의 이윤 우선주의에 대한 분노가 커져 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특히 미군의 일본 주둔을 인정한 미일안보조약(1951년 체결, 1960년 개정)에 대한 민중의 반발이 거세졌다. 그 결과, 1960년에는 전후 최대 규모의 대중 운동인 안보투쟁(安保闘争)이 일어났다.

미일안보조약 개정이 임박하자, 국회 앞 시위에 연일 10만 명 규모의 민중이 결집했고, 6월 4일에는 전국적으로 약 560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궁지에 몰린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는 경찰력만으로는 시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익 단체와 폭력 조직을 동원했다. 그러나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고, 기시는 자위대 투입을 요청했으나 거부되면서 군이 개입하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대규모 대중 운동의 영향으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일본 방문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계와 우익 세력 간의 결속이 강화됐고, 이후 일본 정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기시 내각은 총 사퇴했지만 미일안보조약 개정안은 그대로 성립됐다.

이 과정에서 신좌익 단체인 공산주의자동맹은 “조약 성립을 막지 못한 이상, 이번 투쟁은 패배였다”고 평가하며 내부 분열을 겪기 시작했다. 좌파 세력이 일본·미국 양 정부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명확한 운동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우익 세력이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한편, 학생 운동이 점차 활발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우익 성향의 학생 조직들도 잇따라 등장했다. 일본학생동맹과 전국학생자치체연락협의회(全国学生自治体連絡協議会) 등은 기존의 “반공” 일변도였던 우익과는 차별화된 노선을 내세우며, 얄타·포츠담(Yalta-Potsdam, YP) 체제 타도와 일본의 “자주독립”을 목표로 하는 신(新)민족주의적 우익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70년대 전후 ― 좌파의 분열과 우익의 반격

1960년 안보투쟁 이후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반핵 운동, 대학에서의 투쟁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이 급진화됐고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그러나 좌파 세력 내 분열은 계속 심화됐고 서로 대립하며 공격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데올로기와 전략적 차이가 점차 부각되면서 좌파는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안보투쟁과 대학 투쟁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과 노선 차이로 인해 내부 갈등이 격화되면서 운동의 기세가 크게 꺾였다.

이 기회를 우익 세력은 놓치지 않았다. 현재 일본 최대의 종교 우익 단체로 성장한 ‘일본회의’의 전신 또한 바로 이 시기, 우익 학생 운동의 승리를 통해 성장했다.

우익 학생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은 1966년 나가사키대학에서 발생한 “학원 정상화 투쟁”이었다. 이는 나가사키대학에서 좌익 학생들이 점거하고 있던 바리케이드를 우익 학생들이 해체하며 운동을 제압한 사건이었다. 이 우익 학생들은 전후 우익 사상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다니구치 마사하루(谷口雅春)가 창시한 신흥 종교 ‘생장의 집(生長の家)’에서 파생된 ‘생장의 집 학생회 전국총연합(生長の家学生会全国総連合)’ 소속이었다.

이 사건의 성공은 “나가사키대학 학생 협의회식 방식”으로 전국 대학에 확산됐다. 1969년에는 좌익 학생 운동에 맞서기 위해 앞서 언급한 ‘전국학생자치체연락협의회’가 결성됐다.

좌익 세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우익 세력은 이처럼 다시 활기를 되찾으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좌파 못지않게 활발하게 집회나 학습회를 열고, 청원 활동과 서명운동을 추진하면서 대학 내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 힘을 쏟았다. 또, 지원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종교인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반공 세력 등 폭넓은 사람들을 포섭했다.

1970년에는 ‘전국학생자치체연락협의회’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청년협의회’가 결성됐다. 이 단체는 전국의 신우익(新右翼)이라고 불리는 세력과 민족주의 성향의 학생들을 규합한 조직으로, 이후 종교 우익 및 보수 정치인들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갔다.

현재 ‘일본청년협의회’는 일본 최대의 우익 단체인 ‘일본회의’의 실질적인 행동 부대이자 우익 운동의 기획·입안·실행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익 세력은 한때 힘을 잃은 듯했으나, 그들의 활동은 계속됐다. ‘일본청년사’가 그 대표적 사례인데, 이 단체는 좌파 세력의 활동을 억누르기 위해 습격 사건을 감행하거나 정치적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일본 우익 세력은 기존의 “반공” 중심 논리에서 벗어나, “역사 인식”과 “전후 체제”(평화헌법)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했다. 그들은 GHQ가 전후 일본의 국력을 약화시켰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후 체제의 재검토”를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우익 세력은 일본의 헌법, 교육, 외교 정책 등이 제2차세계대전 전승국들에 의해 부당하게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 개정, 군사력 강화, 역사 교육 개편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역사 인식 측면에서, “난징대학살 부정론”과 “위안부 문제 부정론” 등 역사 수정주의가 대두되며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같은 극우 단체들이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또한 1990년대 말 중국의 급부상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는 일본 국익에 대한 위협 요소로 여겨지며 우익 운동에 불을 붙였다.

앞서 언급한 ‘일본회의’도 1997년 이러한 우익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 결성됐다. 일본회의는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두 단체가 합쳐져 설립된 조직이다. 1970년대부터 우익 학생 운동을 조직했던 ‘전국학생자치체연락협의회’와 ‘일본청년협의회’의 간부들이 일본회의 사무국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가사키대학 운동의 경험과 조직 운영 방식이 일본회의 구조와 전략에도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회의는 전국적인 풀뿌리 대중 운동 조직을 구축하고, 정치·경제·교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들은 헌법 개정, 황실의 권위 강화, 군사력 증강, 교육 개혁 등을 내세우며,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회원 수가 약 4만 명에 달한다.

2000년대에 접어들자 일본 사회에는 불황 속에서 사회적 불만이 높아졌다. 우익은 그 불만의 화살을 재일교포에게 돌렸다. 일본 사회에서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집단인 재일교포들에게 되레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교포를 겨냥한 극우 세력의 활동이 본격화했다. 2006년에는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약칭 재특회)이 결성됐다. 이들은 재일교포를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인 극우 시위를 조직하고, 교토의 조선학교를 습격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혐오 발언(헤이트 스피치)으로 인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 사회에서 혐오 범죄(Hate Crime) 문제가 공론화됐다. 그들은 천황제 유지와 반공을 주장하는 기존의 우익 세력과 달리, 혐한·반재일교포 운동을 전개했으며, SNS와 유튜브 같은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해 젊은 층의 지지를 얻었다. 표면적으로는 시민단체를 자칭하며,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이나 일반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특징적이었다.

한편, 이 기간에 자민당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겪으며 단기간 내 여러 차례 총리가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비정규직 해고, 연금 기록 오류 및 누락,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군비 증강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9년, 자민당 창당(1955년) 이래 지속돼 온 ‘55년 체제’가 끝나고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대중의 뜻을 거슬러 후텐마 미군기지를 오키나와 현 내로 이전하려 했고, 소비세 증세 추진 등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중도파 및 좌파로 분류되는 정당에 대한 대중의 실망감이 커지며 결국 민주당 정권은 단명에 그쳤고, 2012년 다시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0년대 아베 신조 자민당 정권은 우익 정책을 더 강화해 나갔다. 비밀보호법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법이 제정됐으며, 2014년 7월에는 정부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다. 이어서, 2015년 9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핵심으로 하는 안보법안이 강행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안보법안에 반대하고 아베 정권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1960년 안보투쟁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 이 집회에는 최대 12만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은 정부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여겨졌던 청년과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 행동(SEALDs)’ 등의 단체가 결성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한 항의 운동을 계기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론적 기반이 약했고, 장기적인 정치 단체로 유지되지 못한 채 해산됐다.

우익 세력은 정계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이러한 정·재계와의 결속을 활용해 대중 운동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다.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중요한 국면에서 좌파가 내부 분열을 거듭하며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회 운동을 구축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우익이 정치권을 장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좌파 학생 운동이 구심력을 잃기 시작한 시점에 우익 학생들은 대학에서 대규모 운동을 조직하며 점차 세력을 확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우익 운동 조직이 결성됐다. 이렇게 성장한 우익 세력은 정계 및 재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 갔고, 결국 정계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세력을 확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 정치에서 자민당이 장기 단독 정권을 구축하면서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고착됐으며, 그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1970년대 이후에도 좌파 운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한 번 장악된 권력을 되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개선하기는커녕 보수 정당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삶을 위협하고 분노만 키운 중도파·좌파 정당의 무능력함도 우익이 힘을 유지하는 데 한몫했다.

현재 한국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매주 수많은 시민이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하고,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극우 반대 집회가 연일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노동계급의 투쟁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곳곳에서 부상하는 극우 세력에 맞서 공동전선을 강화하고,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조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거리와 대학,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일본과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우익·극우 세력의 조직화와 거리 운동에 단호하게 맞서 대결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지역, 학교, 직장 모든 곳에서 우익에 맞서는 기층 운동을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