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재공격을 준비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전쟁에 군대를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

10월 21일 〈뉴욕 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미국 중간선거 뒤 이란을 다시 공격할 구체적 계획을 세웠고, 미국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최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만나 새로운 공격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항공모함 3척을 포함한 미군 전력의 배치를 11월 초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재명의 국방특보 김병주는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이 최소한 11월 중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초 한국 국방부 조사단은 아랍에미리트(UAE) 알다프라 미 공군기지에서 P-8A 초계기 운용 여건을 확인했다. 9월 18일에는 워싱턴에서 외교부 장관 조현이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같은 달 미국 주도 ‘해양자유연합(MFC)’과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에 현지 상황 정보를 공유받을 연락장교를 각각 파견했다(10월 23일 〈동아일보〉 보도).

지난 5월 당시 국방부 장관 안규백은 헤그세스에게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 자산 지원이라는 4단계 기여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지 표명에 이어 연락장교 파견으로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까지 이뤄졌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군 자산 지원만 남은 것이다.

10월 2일에는 청해부대 49진이 출항했다.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면 확대된 임무를 처음 수행하게 될 부대다. (물론 동의안 통과 전이라도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했듯, 현행 동의안의 “지시되는 해역” 문구를 근거로 국회 동의 없이 오만만에 먼저 투입될 수도 있다.) 앞서 5월에 출항한 청해부대 48진도 이란 전쟁에서 자주 쓰이는 자폭 드론 등에 대한 방어 능력을 크게 보강해 호르무즈 투입에 대비한다는 관측이 많았다.

이어 10월 중순에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입구인 오만만까지 넓히고 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군대를 먼저 보내 놓고 작전 구역을 넓히는 식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미국의 이란 전쟁을 돕기 위한 파병이 착착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1월 중에 제출될 파병 동의안은 그 귀결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정부를 위기에 빠뜨릴 부결을 택할 리 없다.

“전쟁 개입 파병 없다”는 이재명의 말은 완전한 사기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거론했다.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오만만까지만 작전 구역을 넓히는 것이므로 전쟁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입구인 오만만은 이미 미군의 핵심적인 대이란 봉쇄 작전 현장이자 실제 교전이 벌어지는 전장이다. 미군은 10월 6일과 10일에도 오만만에서 자국 함정을 감시했다는 이유로 이란 연계 선박을 격침하고, 봉쇄선을 넘으려 했다는 이유로 화물선을 타격했다.

이런 곳으로 4,400톤급 “전투함 파병부대”(국방부)를 보내는 것은 미국의 이란 봉쇄와 압박에 가담하는 것이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추가될 초계기도 문제다. 정부는 ‘비전투 자산’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미군 봉쇄 작전의 핵심인 감시 임무를 지원하는 전투 자산이다. 이번 전쟁 중 미군이 유럽에 있던 초계기를 중동으로 옮기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국 초계기가 한 대라도 오만만을 맡으면 그만큼 미군의 감시 부담을 덜어 준다.

정부가 초계기 거점 기지를, 애초 국방부 조사단을 보냈던 UAE가 아니라 아직 이란의 공습을 받은 적 없는 지부티의 미군 기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점도 시사적이다(10월 19일 〈경향신문〉 보도). 정부 스스로 이번 파병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부를 전쟁 개입임을 의식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와 초계기 추가 파견은 명백한 참전이다. 미국의 침략 전쟁에 정치적·군사적 지지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 정부의 참전 준비가 실질적이라는 점은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거듭 공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데에서도 드러난다. 주한 이란대사 아흐마드 에르파니안은 10월 2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긴장을 더욱 높이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파병 반대 운동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폭로할 게 아니라, 그 말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월 21일 ‘파병반대 긴급행동’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대통령의 말을 “가짜”라고 할 게 아니라 “중요한 진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비중 있게 개진됐다.

하지만 기만술에 불과한 말을 운동이 ‘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부 지도자의 말과 행동의 괴리를 대중이 직시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

동의안 제출을 앞둔 지금, 대중에게 ‘이번 파병은 곧 참전’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고 선명하게 던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