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추납) 자격을 더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 한국 국민에게 노후 연금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등 우파 언론들이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해 꼼수 혜택을 받는다고 보도한 뒤에 벌어진 일이다.

이재명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 주는데 우리나라만 해 줄 의무는 없다”며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워 호응했다.

추납 제도는 실직, 입대, 경력 단절 등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수령 자격을 얻을 최소 납부 기한인 10년을 채울 기회를 주는 제도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설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 해도 국적과 상관없는 문제인데도 외국인 특혜 프레임으로 몰아간 것이다. 추납 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 자격을 얻는 것이 국내에서는 재테크 기법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은 외국인 자격만 손 본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 외국인 9년 치를 추납한다면, 그 9년 동안 국내에 실거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1개월 가입 뒤 119개월 추납’으로 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 명의 재외 동포만 해당했다. 이 사례 하나를 두고 침소봉대한 것이다.

더욱이 이 동포는 그 10년 동안 계속 한국에 거주했다. 복지부 개악 지침의 적용 대상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파 매체들은 이때다 싶어 중국 동포들의 추납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보도한다.

한국에 와서 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중국 동포들의 추납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국민연금 납부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소수 예외를 빼놓고는) 연금 수령 자격은커녕 낸 보험료를 반환받지도 못한다. 한·중 간 관련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다.

젊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자격을 채울 수도 있지만, 노령이라면 추납 신청을 해 연금 혜택을 받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길이다. 그런데 중국 동포들의 추납 신청액은 100억 원 규모로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약 1866조 원)의 0.005퍼센트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에 대한 이주민 혐오 선동과 다를 바 없는 왜곡된 주장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중국인 건강보험 특혜론을 꺼내 혐중 정서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중국인이든 중국동포든 미국인이든 관광객이 아닌 한국 거주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다. 그런데도 한국인보다 수혜 폭이 좁고, 한국인 평균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낸다.

이런 제도적 차별 탓에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서 차별과 고충을 겪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우파 언론의 침소봉대와 왜곡된 프레임의 보도를 이용해 외국인 추납을 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제도 개선이나 자국민 보호와는 무관하다. 이주민 배척과 혐중을 강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기업주와 우파는 왜 외국인 복지 특혜를 과장할까

이윤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미 은퇴한 노동력에 대한 복지비 지출을 줄이려 한다.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며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악을 거듭 추진한다. 지난해에도 윤석열 탄핵 운동 기간에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힘의 합의로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도록 개악했다.

이로 인해 수령액이 적고 재분배 기능도 약해 서민층의 불만이 크다. 특히 수십 년 뒤 연금을 받게 될 청년층 사이에서 장기 침체 속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러한 불만과 불안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특히 지금 같은 지정학적 불안정 시기에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 계급적 불만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게으른 서민, 약삭빠른 이주민, 소수자 우대 정책 등으로 사회 주류인 보통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퍼지는 것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로 각국 노동계급이 다국적·다인종화하는 추세 속에서 특히, 우파는 이주민을 속죄양으로 삼는 전략을 적극 활용한다. 미등록 이주민이나 경쟁국 출신 이주민을 사회 불안과 복지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모는 것이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우파 대통령 레이건은 흑인 여성을 ‘복지 기생충’처럼 비유했고, 트럼프는 히스패닉과 무슬림 등 유색 인종 이민자를 백인 노동계급 일자리를 빼앗는 도둑 취급한다.

이처럼 이주민 배척 분위기 조장은 복지를 악화시키는 국가의 책임을 가리려는 시도다. 또한 체제 불안정에 따른 사회 불안과 범죄에 대한 공포를 낯선 외국인에 대한 공포로 전이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 확대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트럼프는 인종차별적 이민자 단속·추방, 물리적 국경 통제, 권위주의적 통치 강화를 결합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다. 그런데 바이든도 코로나를 이용해 그런 일들을 벌였다.

경제 위기 시기에 임금과 복지가 줄어들면 노동계급의 일부는 저항하지만, 위축된 일부는 속죄양 선동에 넘어가 쌓인 분노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과 적대의 고조로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 가령 이미 다국적·다인종화된 국내 조선소에서 이주노동자를 향한 사용자의 공격을 한국 국적 노동자들이 방관한다면, 이득을 챙기는 쪽은 사용자뿐이다.

극우의 인종차별과 혐중

정부가 이주민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에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면, 본국 왕래를 제약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현실적으로 중국 국적자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정학적 불안정 국면에서는 정부와 기업주 뿐만 아니라 우익 포퓰리스트들도 이주민 차별과 통제, 적성국 국적자에 대한 적대감 고취 등 배타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며 한몫 챙기려 한다.

한국 극우의 혐중(중국인·중국동포 적대시) 정서 역시 배타적 반중 민족주의의 발로다.

극우 세력은 이 같은 선동으로 좌파에 맞서 체제를 변호함과 동시에 주류 정치의 실패와 배신에 환멸을 느끼는 서민과 청년들을 독자적 지지층으로 흡수하려 한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일수록 중도 정치 세력은 서민 지지자들을 극우에 빼앗기지 않으려 더 적극적으로 이주민 배척에 가담한다.

이러한 흐름은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는 식의 극우 주장에 정당성을 실어 준다.

이처럼 정부를 포함한 체제의 수혜자·권력자, 극우 운동이 저마다 나서 인종차별과 이주민 적대 등 이간질로 노동계급 각개 격파하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단결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좌파가 기업주와 언론의 이간질, 정부의 차별적 제도와 정책, 극우의 악선동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단결해 싸울 수 있도록 끈질기게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