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로 2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8월에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 데 이어 이번에도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 ‘전격전’의 비용은 누가 치르게 될 것인지부터 알아보자.

메가프로젝트, AI 개발의 비용은 누가 치르나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이어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지을 수 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은 아파트에서 불과 90미터 떨어져 있고 아침 7시부터 소음과 먼지를 줄곧 뿜어낸다고 한다. 영등포구 양평동에는 빌라와 불과 1미터 떨어진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도 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 등을 위해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는데, 현재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효율은 국제 평균보다도 떨어진다.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도 훨씬 큰 악영향을 환경에 끼칠 것이다.

반도체 생산 시설도 마찬가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두 곳이 계획대로 가동되면 2035년 용인시 전력 소비는 지금의 5~6배가 된다. 2022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시 소비량의 0.8퍼센트였다. 나머지 전력을 공급하려면 더 많은 화력 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속도전’을 내건 정부는 이를 위한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한다.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은 그 뒤에 고려해 보겠다는 식이다.

노동자 삶 위에 올라선 메가프로젝트

노동조건도 같은 방향이다. 민주당 박상혁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는 고소득 연구개발·전문직의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 제외, 기간제 최대 4년, 외국인 투자 기업의 무급휴일·파견 확대가 담겼다.

이재명은 추가 노동에 보상하지 않는 특례는 “절대 안 된다”면서도 기존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을 시행령으로 넓힐 여지도 시사했다. 이후 청와대는 아직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덮었지만, 변화 방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현재 AI의 영향은 해고보다 신규 채용 축소로 먼저 나타나고 있다.

10월 26일 한국은행은 청년(15~29세) 고용률이 2022년 46.6퍼센트에서 올해 1~9월 43.7퍼센트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생산은 반도체 등 IT 제조업이 이끄는데 상용직 채용은 비IT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성장이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11월 이후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의 청년 고용이 약 17퍼센트 줄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신입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이 일 경험과 숙련을 쌓을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주들이 AI 투자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AI가 노동자들 일을 대신해서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가속시키려 한다. 11월 2일 이재명은 제조업 현장의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숙련 노동자의 지식을 AI에 옮기겠다는 것인데, 신규 채용을 어떻게 늘릴지는 말하지 않았다.

성장의 과실은 누구의 주머니에?

이재명은 9월 1일 엑스에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이 12.8퍼센트 늘었다. 그런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가율은 29.7퍼센트인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증가율은 9.3퍼센트로 기업 지원 분야의 3분의 1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추가 세수로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그중 104조 4,000억 원을 여유 자금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 2조 1,000억 원을 선제 투자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시간을 달라’고 한 사이, AI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경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지난 반년 사이 주식시장의 급등락이 그 불안을 잘 보여 준다.

거품이 정확히 언제 붕괴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정부가 위기에 빠진 AI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성장의 과실을 분배받기는커녕 긴축을 강요당할 것이다.

국가 간 경쟁 수단이 된 AI와 군비 증강

2027년 국방비는 73조 3,000억 원으로 8.2퍼센트 늘었고, 방위력 개선비는 13.8퍼센트 늘었다.

이재명은 시정연설에서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11월 1일 국방드론본부 창설에 부쳐 국방부는 “인공지능(AI)과 자율화 등 첨단기술을 무인전투체계 발전에 접목해 전 영역에서 드론 활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제국주의 시스템 속에서 국가 간 경쟁은 경제적 경쟁과 군사적 경쟁의 융합으로 나타난다. 가장 앞선 AI 기술은 대규모 살상 무기에 적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이란 폭격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는 그 경쟁에 한 발 들여놓으려 하고, 그 경쟁을 AI 개발과 투자의 명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군비가 아니라 복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착취를 돕는 AI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돕는 AI가 필요하다. 노동시간 연장이나 기간제, 파견제 도입 등 노동조건 악화에 반대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들뿐 아니라 광범한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환경 파괴와 규제 완화에 반대해야 한다.

AI, 누가 무엇을 위해 통제하는지가 중요하다

자본주의는 자본들이 서로 경쟁하며 축적하는 체제이고, 기술 혁신은 그 경쟁의 주요 수단이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살아 있는 노동이지 기술이 아니다. AI도 마찬가지다.

자본가들의 기술 혁신 경쟁은 노동자 일부를 대체하면서도 더 강력한 기술에 노동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는 노동자들이 생산을 멈춰 자본가에 맞설 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

즉, AI는 착취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착취에 맞서는 저항의 수단도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AI를 소유하고 통제하느냐다.

노동자들이 생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에서 AI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누가) 세계 자본주의 경쟁에서 한국의 지위를 끌어올리려고(목적), 단기간에 대규모 자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 경쟁에는 경제적 경쟁뿐 아니라 군사적 경쟁도 포함된다.

이런 목적 아래 사업은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실제 필요를 뒷전으로 미루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와 규제까지 배제하거나 완화된다. AI·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세수가 걷혀도 정부는 이를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경쟁을 위한 재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그 결과 기업주들의 부와 권력은 더 집중된다.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이 AI를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려면,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생산 전체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노동자 권력이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AI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목적과 특히 그 방식에는 지금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가진 고유한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악영향을 막아 내고 일정한 성과도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그런 투쟁들에서만 노동자 권력을 위한 투쟁의 근력도 기를 수 있다.

노동자들은 AI가 더 많은 노동 강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쓰이도록, 더 많은 휴식과 충분한 숙련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도록, 보통 사람들의 생존과 삶의 전제 조건인 환경에 끼치는 파괴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