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100년:
혁명 투사 로자 룩셈부르크

세이디 로빈슨 272호 2019. 1. 9

독일의 위대한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100년 전인 1919년 1월 15일에 사망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기여와 유산을 세이디 로빈슨이 돌아본다. 100년 전 1월 15일, 우파적 준군사 조직 자유군단이 개혁주의 정당 독일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의 명령에 따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를 살해했다. 이들이 룩셈부르크와 그녀의 동지 카를 리프크네히…
독자편지
전교조 내 교권 강화 주장, 현실론의 위험

박태현 272호 2019. 1. 9

지난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주요 공약으로 교권 강화를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이는 전교조 내에서 적지 않게 나온 주장이다. 이 주장이 왜 문제인지 보여 준 과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05년, 정부는 대학 입시에 학교 성적(내신)을 반영하겠다는 내신등급제를 추진했다. 이것은 그간 입시가 대부분 수능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수능 시험을 3년 동…
현대중공업 새 잠정합의:
투쟁 제약은 완화됐지만, 임금 삭감은 여전하다

김지태 272호 2019. 1. 9

12월 27일에 나온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많은 노동자들이 비판하자,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에게 몇 가지 수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1월 7일 노조는 다시 잠정합의를 했다. 새 잠정합의안은 파업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그리고 노조가 사측 비판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스스로 규제하겠다는 약속들도 삭제했다. 노동자들의 행동을 제약할 수…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최미진 272호 2019. 1. 9

이 글은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쓴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2018년 11월 20일자)의 증보판이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선고(2019년 1월 25일 예정)를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가 가해자 사형을 촉구하는 연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새로 포함시켰다.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다룬 글도 링크했다. 25년간 가정 …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정진희 272호 2019. 1. 8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예산(26억 4000만 원)이 새로 배정됐지만, 올해 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근절을 요구하며 6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 촬영·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책이 담긴 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국회…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악 중단하라

장우성 272호 2019. 1. 8

연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 초안을 내놨다. 이달 중 의견수렴을 마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2019년 최저임…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김영익 272호 2019. 1. 8

1월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들을 부를 때 “양심”이란 단어를 빼겠다는 심산이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용어 변경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파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다. 〈조선일보〉와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파들은 오래 전부터 양…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김문성 272호 2019. 1. 8

KB국민은행 노동자들이 1월 8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의 극심한 방해에도 전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9000명가량 참가했다. 파업에 찬성한 조합원의 80퍼센트가 넘는 숫자다. 단사 하루 임단협 파업이지만 은행 임단협 파업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최근 노동자들의 자신감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그러나 사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면 더 나가야…
미국 셧다운 사태:
국경장벽을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들먹이는 트럼프

알리스터 패로우 272호 2019. 1. 7

미국 정부가 인종차별적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인질이 돼 버렸다. 트럼프는, 의회가 자신의 악명 높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 50억 달러를 배정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트럼프는 1월 4일 이렇게 을러댔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벽을 순식간에 쌓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협상으로도 장…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임준형 272호 2019. 1. 7

청소년인 자녀는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난민 인정 재신청을 할 계획인데, 그 결과에 따라 자칫 부자지간에 생이별을 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란 출신의 A씨 부자는 한국에서 개종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한국 당국은 냉혹하게 거절했…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김문성 272호 2019. 1. 7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가 예고한 1월 8일 하루 파업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산별 노사 합의 이후 9월부터 개별 교섭을 이어왔지만 해를 넘겨도 제대로 합의된 게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은행측은 중노위의 조정 의견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노동자간 차별 시정을 위한 요구에 진전이 없다. 임금체…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정환 272호 2019. 1. 6

김용균 씨 사망 일주일 뒤 2018년 12월 17일,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12월 21일 태안의 김용균 씨 빈소에서 김용균 씨의 동료들을 “꼭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촉구에 “노동부와 산자부를 다시 만나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최미진, 두 명의 독자 272호 2019. 1. 5

두 독자가 본지 272호 기사 ‘서울시의 여성 공무원 숙직 방침에 반대해야 한다 ― 성평등 아닌 여성 노동강도 강화일 뿐’을 읽고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두 독자의 의견과 이에 대한 필자(최미진 기자)의 답변을 싣습니다. 독자 A의 의견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유해하며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의무나 사명이 아닙니다. 여성은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 성추…
2019년 새해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집회:
“2019년을 제주 영리병원 저지의 해로 만들겠다”

최영준 272호 2019. 1. 4

1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2019년 제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선포식과 같았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이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이래 최대 규모의 집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각지의 노조 간부 300여 명을 집결시켰다. …
독자편지
‘2252명 공무원 전환’만으로는 집배원 죽음을 멈출 수 없다

김두흠 272호 2019. 1. 4

추운 날씨엔 외투를 서너 개씩 껴입고, 그래도 추울까 봐 마지막으로 바람막이용 비옷까지 입고 배달을 시작한다. 추운 날씨에는 그렇게 입어도 춥다. 오토바이에 올라타 속력을 올린다. 그럼 가뜩이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누가 날카로운 얼음송곳으로 얼굴과 가슴을 찌르는 것 같다. 정말이지, 살이 깨지고 찢어질 것처럼 춥다. 평소 같은 걸음걸이대로 걸어…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100년: 혁명 투사 로자 룩셈부르크

독자편지 전교조 내 교권 강화 주장, 현실론의 위험

현대중공업 새 잠정합의: 투쟁 제약은 완화됐지만, 임금 삭감은 여전하다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악 중단하라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미국 셧다운 사태: 국경장벽을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들먹이는 트럼프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2019년 새해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집회: “2019년을 제주 영리병원 저지의 해로 만들겠다”

독자편지 ‘2252명 공무원 전환’만으로는 집배원 죽음을 멈출 수 없다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100년:
혁명 투사 로자 룩셈부르크

독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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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새 잠정합의:
투쟁 제약은 완화됐지만, 임금 삭감은 여전하다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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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미국 셧다운 사태:
국경장벽을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들먹이는 트럼프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2019년 새해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집회:
“2019년을 제주 영리병원 저지의 해로 만들겠다”

독자편지
‘2252명 공무원 전환’만으로는 집배원 죽음을 멈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