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김지윤 272호 2018. 12. 26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 일은 박근혜 정부가 벌인 반민주적 폭거의 하나였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 정당 비례에서 2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고 국회의원 6명을 당선시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과 사상을 문제 삼았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낸 정당을 대통령과 몇 명의 장관들, …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김지윤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경찰은 강릉 펜션 사고 수사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와 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단서만 보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2014년 건물주는 보일러 시공을 무자격자에게 맡겼다. 보일러 연통이 어긋나 있었을 뿐 …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이정구 272호 2018. 12. 26

지난 12월 2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합의 없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첨예하게 부각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이라고 어정쩡하게 표현됐고, “다자간 교역체제의 기여를 인정한다”는 언급만 삽입됐다.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날 미국과 중국이 3개월 동안 잠정 휴전하기로 했지만, 이…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김무석 272호 2018. 12. 26

12월 20일에 발표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는 올해 3월까지의 소득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5월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의 불평등 완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1년 동안 부의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소득 격…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장호종 272호 2018. 12. 26

문재인 정부는 12월 24일 ‘국민연금 4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편안의 내용은 그에 앞선 14일에 공개된 바 있는데, 개악안 4개를 놓고 그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이다. 네 개 안을 요약하면 ① 그대로 내고 덜 받기, ② 그대로 내고 조금 덜 받기, ③ 더 내고 그대로 받기, ④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대학들, 비용 절감하려고 인력·임금 깎는 꼼수 시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선포하다

연은정 271호 2018. 12. 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투쟁을 선포했다. 대학들이 퇴직자 자리를 채우지 않거나 단시간(하루 3~4시간 근무) 알바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해서이다. 대학들은 “이번(2018년 초)처럼 [퇴직자 자리를] 일부만 [8시간 전일제로] 신규채용[해서] … 비용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그 규모는 연세대가 가장 크다. …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신정환, 김인식 271호 2018. 12. 23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우리 아들딸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저도 힘 내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12월 22일 오후 5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이지원, 정진희 271호 2018. 12. 23

2018년 12월 22일(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불편한용기’가 주최하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수만 명의 여성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오후 4시 경에 7만여 명이 왔다고 발표했고, 집회 막바지에는 11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참가자들이 계속 들어왔다. 이날 시위는 …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신정환 271호 2018. 12. 22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대통령 나와라.” 고(故) 김용균 씨의 동료인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21일 청와대로 행진했다. 김용균 씨의 유언(“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진압 경찰을 앞세워 만남 요청과 행렬을 가로막았다. 재벌 총수들과는…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이은혜 271호 2018. 12. 22

12월 14일 검찰은 이화여대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교수 감금을 주도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은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이화여대 학생들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라며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하며 저항했다. 미래라이프 대학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가운데 하나로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
문재인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확인하고도 무대책

전주현 271호 2018. 12. 22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월 19일 환경부가 공개한 연구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생리주기 변화, 생리통 증가, 생리혈색 변화, 가려움증” 등의 일회용 생리대 피해가 확인됐다. 이 연구를 실시한 ‘생리대 민·관 공동 협의회’는 대규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독성 생리대 파동이 발생한 지 1년 …
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정진희 271호 2018. 12. 22

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열한 낙태 단속 행태가 드러났다. 12월 21일 〈경향신문〉은 경남 남해경찰서가 한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낙태죄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해 낙태 사실을 취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사받은 여성이 12월 19일 여성민우회에 제보한 내용이다. 이 사건은 단지 일개 경찰서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다. 경찰은 법원이 11월 27일…
주 52시간제 핑계로 식당 노동자 임금 1500만 원이나 삭감하려는 기아차

김우용 271호 2018. 12. 22

기아차 사측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핑계로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그린푸드 소속 식당 노동자들의 연봉을 자그마치 1500만 원 삭감하려 한다. 사측은 지난 몇 년간 “식당 노동자 임금이 5900만 원이 넘는다”고 악의적으로 주장하면서 임금 삭감을 시도해 왔다. 사측은 주간 2교대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전해 줬지만, 식당 노동자들만 배제한 바…
최저임금 시행규칙 개악:
최저임금 ‘깎고 또 깎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1호 2018. 12. 21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또다시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12월 2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당장 내년 1월분 임금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에 상여금 전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별도로 첨부된 표에서 법 본문으로 옮겨 강조하…
대리운전 노동자 기자회견:
대리운전·택시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카카오와 정부 규탄한다

이창배 271호 2018. 12. 21

대규모 택시업계 집회가 열린 12월 20일(목),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카카오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현장발언을 한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은 대표적 플랫폼 기업 카카오를 규탄했다. 카카오가 대리운전과 택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대학들, 비용 절감하려고 인력·임금 깎는 꼼수 시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선포하다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문재인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확인하고도 무대책

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주 52시간제 핑계로 식당 노동자 임금 1500만 원이나 삭감하려는 기아차

최저임금 시행규칙 개악: 최저임금 ‘깎고 또 깎는’ 문재인 정부

대리운전 노동자 기자회견: 대리운전·택시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카카오와 정부 규탄한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대학들, 비용 절감하려고 인력·임금 깎는 꼼수 시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선포하다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시행규칙 개악:
최저임금 ‘깎고 또 깎는’ 문재인 정부

대리운전 노동자 기자회견:
대리운전·택시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카카오와 정부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