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홈플러스 강제 전환배치 항의 집회:
인력 감축하고 전환배치까지 추진하는 홈플러스

박한솔 282호 2019. 4. 13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앞에서는 사측의 강제 전환배치에 맞서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다. 4월 10일에는 “직원 무시! 강제발령! 부천 상동점 규탄” 집회가 열렸다. 홈플러스 사측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부천 중동점과 경남의 동김해점을 폐점했다. 노동자들이 일방적 폐점에 항의하자 사측은 폐점된 점포의 노동자들을 인근 점포나 자신이 원하는 점포로 발령을 내면서 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김재헌, 장호종 282호 2019. 4. 13

문재인 정부가 4월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7년에 발표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달성) 실현을 위해 6조 원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가 내는 진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보장률이 60퍼센트라면 환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일감 늘었는데도 임금 떼먹는 현대중공업

김지태 282호 2019. 4. 13

일감이 늘었는데도 현대중공업 사측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사측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떼먹고 있다. 4월 12일 이른 아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사내하청 노동자 수십 …
정부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대책: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고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최미진 282호 2019. 4. 12

최근 정부가 알선한 ‘아이돌보미’(이하 아이돌봄 노동자)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특별 신고창구를 설치해 돌보미에 의한 학대를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전체 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한다. 아이돌봄 신청 가정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집회:
“우리가 시작했다, 낙태죄 없는 세상!”

오수민 282호 2019. 4. 12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당일(4월 11일), 저녁 7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환영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700여 명이 모여 기쁨을 나눴다. 대학생이나 노동자로 보이는 20~30대 여성들이 많았다. 젊은 남성들, 아이들을 데리고 참가한 중년 여성들, 청소년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여성단체들과 진보 정당들의 여성위원회, 좌파 단…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의 성과

282호 2019. 4. 12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 결정에 따라 현재의 낙태죄 처벌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낙태가 죄가 아님을 국가가 인정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투쟁…
수단에서도 독재자 타도!
— 군부의 시위 탄압 위험성을 경계해야

찰리 킴버 282호 2019. 4. 12

여러 달 동안 이어진 항쟁의 압력에 밀려, 수단 군부가 30년 동안 집권한 대통령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를 사임시켰다. 북아프리카에서 반독재 투쟁이 이번 주만 [알제리에 이어] 두 번째로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변화가 제한적이므로 앞으로 훨씬 더 멀리 전진해야 한다. 항쟁을 주도한 단체 중 하나는 병사들에게 대중[운동]의 편에 서라고, 군 장성들…
프랑스:
노동조합과 노란 조끼가 함께 마크롱에 저항하다

찰리 킴버 282호 2019. 4. 12

4월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악랄한 공격에 맞서 집회·시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들과 노란 조끼 시위대가 함께 행진할 예정이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이렇게 말했다. “탄압이 급증하고 사회 운동을 범죄시하는 상황에 직면한 지금, 대중의 자유를 지키려면 대규모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언론인 필리프 뒤프렌느는, 경찰 …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집회: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지속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282호 2019. 4. 12

4월 10일 서울역에서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운동본부’(이하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섰던 단체들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단체 95곳이 참가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수서고속철도 통합과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정책 폐기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원 파업:
“삼성은 노조 무시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양효영 282호 2019. 4. 11

4월 11일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 노동자들(전국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이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파업 집회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삼성화재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손해사정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이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대행계약서를 맺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4대보험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장 앞 항의 행동:
‘평화와 번영’에서 배제된 철도 비정규직의 항의

김은영 282호 2019. 4. 11

4월 11일 롯데호텔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가 열렸다. 이에 맞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서울지방본부는 롯데호텔 앞에서 비정규직 직접 고용과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러시아·중국 등을 포함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정부와 철도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기구다. 그리고 이번 사장…
독자편지 루렌도 가족 재판 방청 소감:
재판부에 대한 분노와 연대의 큰 힘을 느끼고 오다

이민성 282호 2019. 4. 10

나는 4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루렌도·바체테 가족의 재판(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방청했다. 재판의 전반적 분위기는 우리 편이 주도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루렌도 가족을 공격하기 위해 온 사람들보다 우리가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장) 측 대리인이 진술한 내용이 매우 부실했던 반면…
고려대:
강의 수 확대, 시간강사 해고 반대 집회가 열리다

연은정 282호 2019. 4. 10

오늘(4월 10일) 12시 20분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교육투쟁 총궐기가 열렸다. 고려대 학생 50여 명이 참가했고 고려대 민주동우회와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세대 공대위)가 연대의 의미로 참가했다. 올해 고려대 총학생회는 개설 강의 확대, 이공계 실험 환경 개선, 한자 졸업 요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강 신청 …
남아공:
혁명을 주장하는 새 정당이 탄생하다

앨런 고틀리 282호 2019. 4. 1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회주의혁명노동자당(SRWP)이 공식 출범했다. 수많은 지부에서 온 1000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요하네스버그에 모여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전투적 버전이 아닌 정당”을 건설하자는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 SRWP는 “혁명을 지지하는, 사회주의를 위한 정당”임을 표방한다. SRWP는 스스로를 “마르크스-레닌주의 전위 정당”으로 선언하…
기류가 바뀌고 있는 듯한 한반도 상황

김영익 282호 2019. 4. 10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의 주요 현안은 단연 ‘북핵 문제’가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 자동차 관세 등도 논의되겠지만 말이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면서, 지금까지 북·미 관계는 경색돼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합의”…

홈플러스 강제 전환배치 항의 집회: 인력 감축하고 전환배치까지 추진하는 홈플러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일감 늘었는데도 임금 떼먹는 현대중공업

정부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대책: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고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집회: “우리가 시작했다, 낙태죄 없는 세상!”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의 성과

수단에서도 독재자 타도! — 군부의 시위 탄압 위험성을 경계해야

프랑스: 노동조합과 노란 조끼가 함께 마크롱에 저항하다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집회: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지속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원 파업: “삼성은 노조 무시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장 앞 항의 행동: ‘평화와 번영’에서 배제된 철도 비정규직의 항의

독자편지 루렌도 가족 재판 방청 소감: 재판부에 대한 분노와 연대의 큰 힘을 느끼고 오다

고려대: 강의 수 확대, 시간강사 해고 반대 집회가 열리다

남아공: 혁명을 주장하는 새 정당이 탄생하다

기류가 바뀌고 있는 듯한 한반도 상황

홈플러스 강제 전환배치 항의 집회:
인력 감축하고 전환배치까지 추진하는 홈플러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일감 늘었는데도 임금 떼먹는 현대중공업

정부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대책: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고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집회:
“우리가 시작했다, 낙태죄 없는 세상!”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의 성과

수단에서도 독재자 타도!
— 군부의 시위 탄압 위험성을 경계해야

프랑스:
노동조합과 노란 조끼가 함께 마크롱에 저항하다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집회: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지속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원 파업:
“삼성은 노조 무시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장 앞 항의 행동:
‘평화와 번영’에서 배제된 철도 비정규직의 항의

독자편지 루렌도 가족 재판 방청 소감:
재판부에 대한 분노와 연대의 큰 힘을 느끼고 오다

고려대:
강의 수 확대, 시간강사 해고 반대 집회가 열리다

남아공:
혁명을 주장하는 새 정당이 탄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