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김문성 273호 2019. 1. 22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이때 이후 정치 상황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특히 문재인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두드러진다. 문재인 개혁의 성격과 딜레마 올해[2018년]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였다. 특히 노동 정책과 친기업 규제 완화 문제에서 우선회가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 ‘개…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장호종 273호 2019. 1. 20

1월 1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가 열렸다.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두고,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 주 앞서 1월 13일에 열린 좌파 토론회에도 110명가량이 참가해 이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준 바 …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김인식, 신정환 273호 2019. 1. 20

“비정규직 철폐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1월 1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래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대규…
양진호 재판,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 빠진 채 시작:
‘불편한용기’가 항의에 나서야

정진희 273호 2019. 1. 19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 재판이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앙꼬가 빠진 채 진행된다.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음란물 유포·방조’)를 뺀 채 양진호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양진호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점이 이미 드러났다. 경찰도 양진호 수사의 핵심…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서울시가 책임지고 진상규명, 대책 마련에 나서야

장미순 273호 2019. 1. 19

1월 5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서지윤 씨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서지윤 간호사는 5년간 병동에 근무하면서‘친절스타’로 선정될 만큼 대인 관계가 좋은 노동자였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8일 간호 행정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유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이은혜 273호 2019. 1. 19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은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이 1월 18일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가 유예되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이다. 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감금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금이 장기화 된 것과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리고 “이…
임금 삭감을 만회하려고 투쟁하는 현대차 식당 노동자들

김지태 273호 2019. 1. 18

현대차 울산공장 식당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이 투쟁에 나섰다. 1월 17일에는 오전 오후 근무조 각 2시간씩 기습 파업을 벌였고, 19일에는 주말 특근을 거부하고 집회도 한다.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삭감된 임금을 일부 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노조 전임자 2명 인정과 사무실 제공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투…
공동성명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273호 2019. 1. 18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친기업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완화, 의료영리화, 공공시설 민간투자 확대(민영화) 등은 이명박근혜 정책의 노골적인 계승이다. 문재인 정부는 속빈 강정이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마저 …
임금 삭감에 맞서 투쟁에 나선 기아차 식당 노동자

김우용 273호 2019. 1. 18

지난해 12월 20일 기아차 사측은 하청업체인 현대푸드를 앞세워 식당 노동자들에 대한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변경안을 비정규직지회와 잠정 합의했다. 이 합의안의 핵심은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 임금을 평균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삭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당에서 밥먹는 노동자 숫자는 그대로이니, 노동강도는 강화된다. 식당 노동자들은 이미 3년…
재게재 유럽연합의 역사: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차승일 273호 2019. 1. 17

1월 15일 영국의 유럽연합(브렉시트) 탈퇴 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그리고 영국의 기성 정치는 혼란에 빠져 들었다.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는 권력 엘리트층에 의해 삶이 파탄났다고 느낀 서민 대중의 항의 투표 결과였다. 독자들이 브렉시트의 의미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본지의 지난 기사들을 재…
재게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논쟁: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73호 2019. 1. 17

1월 15일 영국의 유럽연합(브렉시트) 탈퇴 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그리고 영국의 기성 정치는 혼란에 빠져 들었다.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는 권력 엘리트층에 의해 삶이 파탄났다고 느낀 서민 대중의 항의 투표 결과였다. 독자들이 브렉시트의 의미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본지의 지난 기사들을 재…
재게재
브렉시트: 세계사적 전환

알렉스 캘리니코스 273호 2019. 1. 17

1월 15일 영국의 유럽연합(브렉시트) 탈퇴 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그리고 영국의 기성 정치는 혼란에 빠져 들었다.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는 권력 엘리트층에 의해 삶이 파탄났다고 느낀 서민 대중의 항의 투표 결과였다. 독자들이 브렉시트의 의미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본지의 지난 기사들을 재…
재게재
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택했나

김종환 273호 2019. 1. 17

1월 15일 영국의 유럽연합(브렉시트) 탈퇴 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그리고 영국의 기성 정치는 혼란에 빠져 들었다.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는 권력 엘리트층에 의해 삶이 파탄났다고 느낀 서민 대중의 항의 투표 결과였다. 독자들이 브렉시트의 의미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본지의 지난 기사들을 재…
재게재
브렉시트의 의미와 좌파의 지향 재설정

조셉 추나라 273호 2019. 1. 17

1월 15일 영국의 유럽연합(브렉시트) 탈퇴 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그리고 영국의 기성 정치는 혼란에 빠져 들었다.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는 권력 엘리트층에 의해 삶이 파탄났다고 느낀 서민 대중의 항의 투표 결과였다. 독자들이 브렉시트의 의미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본지의 지난 기사들을 재…
영국 정부 불신임 투표 부결:
메이가 살아남았지만,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찰리 킴버 273호 2019. 1. 17

1월 16일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306명 찬성, 325명 반대로 부결됐다. 테리사 메이 정부는 목숨을 부지했다. 보수당은 총선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부결의] 책임을 지고 실각하는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성 정치의 위기가 해소되지도, [기성 정치가] 브렉시트를 둘러싼 교착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양진호 재판,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 빠진 채 시작: ‘불편한용기’가 항의에 나서야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서울시가 책임지고 진상규명, 대책 마련에 나서야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임금 삭감을 만회하려고 투쟁하는 현대차 식당 노동자들

공동성명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임금 삭감에 맞서 투쟁에 나선 기아차 식당 노동자

재게재 유럽연합의 역사: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재게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논쟁: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재게재 브렉시트: 세계사적 전환

재게재 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택했나

재게재 브렉시트의 의미와 좌파의 지향 재설정

영국 정부 불신임 투표 부결: 메이가 살아남았지만,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양진호 재판,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 빠진 채 시작:
‘불편한용기’가 항의에 나서야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서울시가 책임지고 진상규명, 대책 마련에 나서야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공동성명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재게재 유럽연합의 역사: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재게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논쟁: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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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세계사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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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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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의미와 좌파의 지향 재설정

영국 정부 불신임 투표 부결:
메이가 살아남았지만,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