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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2019년 방침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어야 한다
2018. 12. 20
잇따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19년 경제 정책 방향과 각 부처 업무보고는 마치 친기업 선언과도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는 아예 현대자동차 사장 등 기업 경영인들을 앉혀 놓고 진행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규제 완화, 공공시설 …
가천대길병원 노동자 파업
:
부패한 재단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에 나서다
유병규, 소은화
271호
2018. 12. 20
12월 19일 가천대길병원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병원 설립 이후 60년 만에 첫 파업이다. 앞선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의 9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올해 7월 설립됐다. 기존 ‘기업노조’가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해 ‘새노조’를 만든 것이다. 처음 30명으로 시작한 노동조합이 설립 1주일…
예멘 난민 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난민들이 "비인도적 삶"을 직접 증언하다
이현주
271호
2018. 12. 20
12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예멘 난민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과연 인도주의적인가?’가 열렸다. 최근 정부는 예멘 난민 484명 중 고작 2명에게만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다수에게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조차 받지 못한 예멘인도 56명이나 된다. 이 기자회견…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271호
2018. 12. 20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 1부로서 이번 호에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
프랑스
:
노란 조끼 운동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동참하다
찰리 킴버
271호
2018. 12. 19
‘노란 조끼’ 운동이 12월 15일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벌여,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신자유주의에 맞선 항쟁을 이어 갔다. 경찰 7만 명은 노란 조끼 운동의 다섯 번째 주말 행동인 “행동 V”를 깨뜨리려 작심하고 시위대와 충돌했다. 파리에서 경찰은 평화적 시위대에 최루액을 분사하고 최루탄을 쐈다. 최소 90명이 체포됐다. 시위 참가 학생…
헝가리판 ‘탄력근로제’ 반대 시위가 분출하다
밥 옥슬리
271호
2018. 12. 19
헝가리 우파 정부의 가혹한 노동법 개악에 맞선 시위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분출했다. 12월 12일 이후 부다페스트에서 사흘 연속으로 시위가 있었고, 16일 일요일에도 시위가 열렸다. 이번 시위의 규모가 커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시위 참가자는 최대 수천 명 남짓이다.) 시위대의 분노, 전투성, 반정부 정서에서 [현 정부에 대한] 광범한…
독자편지
더 이상 죽이지 말라
—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박태현
271호
2018. 12. 19
또 사람이 죽었다. 내 첫 제자뻘 되는, 얼마 살아 보지도 못한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촛불 대통령 운운했던 문재인은 비정규직을 없애 달라고, 그래서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던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일터에서 일하도록 방치했다.어느 일간지에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그린 만평을 봤다. 거기에는 목부…
독자편지
예멘 식당에서의 따뜻한 경험
박태현
271호
2018. 12. 19
얼마 전 친구와 이태원에 있는 예멘 식당에 다녀왔다. 요즘 가끔 이국 음식을 먹는데, 예멘 난민이 난민 인정도 못 받는 상황에서 그 동네 음식을 먹어 보며 예멘을 조금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식사를 시작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우리에게 대뜸 이 식당을 일부러 찾아 온 거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중앙일보〉는 12월 16일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의 연구 발표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43% 차지…상위 1%보다 10%가 더 심해” “대기업·금융권·공기업 정규직”의 소득이 상위 10퍼센트에 포함되는데 부의 양극화가 자본과 노동자 사이보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크다는 얘기다. 2016년 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니 한국의 상…
택시 vs 카카오 갈등에 부쳐
:
진정한 대립은 택시·카카오 자본가 대(對) 노동자
김인식
271호
2018. 12. 19
12월 10일 택시 노동자 최우기 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신기술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노동조건을 보장해 주지 않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극단적 모순이다. 우버가 도입…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정성휘
271호
2018. 12. 19
11월 29일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개정 강사법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원 지위 문제 등에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열악한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여러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대 당국도 비정규 교수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형 강좌와 사이버 강좌를 확대하고…
강릉 펜션 사고
: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김지윤
271호
2018. 12. 19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들이 참변을 당했다. 강릉 한 펜션에 묵었던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중 3명이 사망했다. 꿈을 채 펴 보지도 못한 학생들의 희생에 가족·친구는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 현재까지의 발표를 보면 펜션의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
유엔 북한인권결의
:
인권 향상과는 무관한 제국주의적 압박일 뿐
김영익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인권 향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번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도 지난해 결의에 견줘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도 북한 지도층에게 인도주의에 반한 죄의 책임이 있고,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시…
9호선 시민대책위 천막 농성 돌입
: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 공영화하라
장한빛
271호
2018. 12. 19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9호선 노동자들은 12월 13일부터 9호선 1단계 프랑스 운영사 계약 해지와 다단계 구조 청산을 촉구하는 서명전과 농성에 들어갔다. 9호선 1단계는 민간자본인 시행사(서울시메트로9호선㈜) – 운영사(서울9호선운영㈜) – 유지보수(메인트란스)라는 다단계 구조로 돼 있다. 프랑스계 자본인 운영사는 자본금 10…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전주현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부모 포용”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이 극찬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만 하더라도,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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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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