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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김영익
195호
2017. 1. 26
1월 25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던 박유하 교수(이하 호칭 생략)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핵심 내용이었다. 판결 직후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빠져 나오는 박유하와, “이게 무…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②
: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에 너무 후진적인 사회였나?
195호
2017. 1. 26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대다수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서구 국가들에서만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진적인 러시아에서는 먼저 “부르주아 혁명”을 거쳐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로 나아가고 있었다. 자본주의는 한계를 모르고 전 세계로 팽창해 가고 …
공무원연금 집회 참가 관련 재판 방청기
:
무차별 채증
·
기소를 규탄하고, 집회
·
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다
소은화
195호
2017. 1. 26
지난 1월 20일 박충범 씨의 2심 재판이 열렸다. 박충범 씨는 2015년 3월에 열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의 하나는 검찰 측이 제시한 채증 사진의 증거 능력 문제였다. 박충범 씨로 지목된 사진 속 인물 얼…
[서평]
《극단적 중도파》
(타리크 알리 지음, 장석준 옮김, 오월의봄, 2017)
:
매력적이지만 실망스럽기도 한 책
이언 테일러
195호
2017. 1. 26
1960년대에 등장한 타리크 알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좌파적 인사다. 그의 새 책은 주류 정치권에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결탁하는 현상”을 꿰뚫는다. 알리는 이런 현상을 “자본의 독재가 정당을 좀비로 만든다”고 했는데, 꽤나 적절한 표현이다. 타리크 알리는, 그가 “야당이 없는 나라”라고 부른 영국에 초점을 맞…
서울대 징계시도 중단
·
시흥캠퍼스 철회 위한 연대 단체 기자회견
:
전국 75개 시민
·
사회
·
노동 단체가 서울대 점거 지지를 표명하다
송조은
195호
2017. 1. 26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선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투쟁이 108일째 이어지고 있다. 학교 당국은 정당한 투쟁을 벌이는 학생들에게 29명 무더기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 당국과 보수 언론들은 지난 1월 23일 학생들이 학사위원회(총장, 단과대 학장 참여)에 찾아가 징계 시도 중단을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무죄 석방
·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
:
“이진영 석방과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
최인찬
195호
2017. 1. 25
1월 25일 수요일 광화문에서는 영하 11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단체들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조계종 …
정유라 비리의 주범 최경희 구속 영장 기각 규탄한다
195호
2017. 1. 25
정유라 비리의 주범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영장 기각 규탄한다 오늘(1월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한정석)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직후,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경희 측은 "(정유라 비리가) 김종 전 차관, 김경숙 전…
서울대 점거 연대의 목소리
:
심상정 대표, 장하나 전 의원, 박노자
·
최갑수 교수 등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 정당하다”
195호
2017. 1. 25
비민주적·친기업적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선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은 정당합니다 ― 학교당국은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1년 서울대가 법인화될 때 많은 국민들은 법인화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대학을 기업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대 당국의 시흥캠퍼스 추진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
노동자연대 성명
:
세종호텔 부당해고 옹호한 중앙노동위 규탄한다
2017. 1. 25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이 제기한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끝내 기각하고 말았다. 사측의 악랄한 노조 탄압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세종호텔 사측이 김상진 전 위원장을 강제전보하고 급기야 해고까지 자행한 것은 그간의 투쟁에 대한 보복이자,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노동자들을 더…
독자편지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의 고용 보장 투쟁이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
전용수
195호
2017. 1. 24
최근 경기남부 건설 현장에서 사측이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 채용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억누르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는 이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투쟁에서 미등록(‘불법’) 이주노동자들의 건설 현장 출입을 막아 사측을 압박하는 전술을 사용…
서울대 징계 시도 중단과 시흥캠퍼스 철회를 위한 학생회
·
학생 단체 기자회견
:
전국 46개 학생회, 학생 단체가 서울대 점거를 지지하다
박혜신
195호
2017. 1. 24
1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대학교 본부(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징계 시도 중단과 시흥캠퍼스 철회를 위한 학생회·학생 단체 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추진 철회를 요구하며 1백6일째 본부를 점거하고 있다. 방학 중일 뿐 아니라 매우 추운 날씨였음에도 전국에서 학생 50명가량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요구
:
정권 맞춤 방송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김지윤
195호
2017. 1. 22
“박근혜 끄고 공영방송 켜자.” 언론 노동자들이 정권 퇴진 운동에서 외치는 요구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는 늘어나고 언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억눌렸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언론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 자의 말이 늘 그렇듯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이명박근혜’ 우파 정부…
눈보라 뚫고 30만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13차 범국민행동의 날'
:
“김기춘도 구속됐다. 이재용과 재벌총수들도 구속하라”
특별취재팀
195호
2017. 1. 22
재판부가 19일 새벽에 도둑처럼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퇴진 운동에 자극제가 된 듯하다. 그날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나 인터넷 상에서 “다시 집회에 나가야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 결과 오늘은 악천후에도 30만 명 넘게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참가 규모가 지난주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주최측 발표: 서울 32만, 전국 35…
'박근혜 정권 퇴진 13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장 곳곳에서 울려퍼진 저항의 목소리
특별취재팀
195호
2017. 1. 2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 최수연 서울의 한 대학에서 청소 일을 하는 노동자 최수연이다. 6년 동안 청소 일을 했다. 예전에는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꺼냈다.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뇌물 수수와 끊임 없는 거짓말을 보면서 대통령보다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서평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
자본주의가 자연히 사망할 것인가?
데이브 수얼
195호
2017. 1. 20
〈채널 4〉[영국의 방송사]의 폴 메이슨은 기업 소속 저널리스트이지만 그리스의 보통사람들 편에 서서 보도한 듯 비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새 책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에서 자기가 바라는 대안을 설명한다. 메이슨은 소위 패배한 노동계급을 대신해 변화를 가져올 새 세력을 찾아 나선다. 이 책은 “오늘날 세계에서 주요 단층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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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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