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노동자의 책’ 이진영 씨 항소심 재판:
이진영은 무죄다

최인찬 238호 2018. 2. 24

‘평화 올림픽’이라는 평창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열린다. 철도노동자이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영 씨의 항소심 재판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무죄 석방됐다. 이진영 씨는 석방 된 후 철도공사에서 일을 하며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의…
독자편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 입장이 채택돼 ‘차별 없는 학교’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석중완 238호 2018. 2. 24

2016년 6월 며칠 동안 지방의 한 번화가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순직 인정 요구 서명을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서명과 함께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모의고사를 마치고 놀러 나온 고등학생들이 물밀듯 몰려왔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라는 간략한 말만 듣고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무죄 판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

양효영 238호 2018. 2. 23

2월 22일, 군형법 제92조6으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예비역 중위는 지난해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로,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3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셀프’ 면죄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쥐어 주려는 10억 엔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10억 엔을 거부해 왔다.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
북한 주민 피해 없는 스마트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김어진 238호 2018. 2. 23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2017년 12월 말에 채택된 유엔의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2397호)이 더 큰 고통의 분수령이 됐다. 2397호의 핵심은 유류(정제유), 노동력, 해상차단 세 가지였다. 하나씩 살펴보자. 올해부터 북한은 휘발유나 디젤유 등 정제유를 전년도 대비 4분의 1만 들여올 수 있다. 벌써 휘발유 가…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적극 지지하자

김우용 238호 2018. 2. 23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이하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판매연대노조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다. 이들은 2016년 5월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을 신청했지만,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이 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판매연대노조 동지들의 개별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기는 …
평통사, 〈TV조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지윤 238호 2018. 2. 2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TV조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6년 평통사는 〈TV조선〉이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집회를 두고 “외부시위꾼” 개입 등을 주장하면서 평통사 대표 문규현 신부의 사진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성…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김영익 238호 2018. 2. 22

2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논평을 내어,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감사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감사원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
독자편지
기간제 교사 해고는 구조를 바라는 사람을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이문* 238호 2018. 2. 22

기간제 교사 해고는 구조를 바라는 사람을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는 정책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정 과제 1호라고 밝히고, 대통령 집무실에 그 지표를 매일매일 게시하고 있다고 했다. 동냥은 못 줄망정 바가지는 깨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 않는가. 정부는 이 점을 심사숙고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나아가 대책 방안…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38호 2018. 2. 21

2월 21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노동당, 노동자연대, 변혁당, 평등노동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변혁당 학생위원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과 공공운수노조 방과후지부도 함께했…
정치적 레즈비언주의란 무엇인가?

양효영 237호 2018. 2. 20

2017년 겨울, 일부 근본적 페미니스트들이 정치적 레즈비언주의를 주장하는 강연회(“여성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를 말하다”)를 열었다. 최근 근본적 페미니즘 경향의 신생 출판사 ‘열다북스’가 영국 출신의 근본적 페미니스트 실라 제프리스의 글을 묶어 발간했다.[1] 트랜스젠더 배척 주장으로 악명 높기도 한 실라 제프리스는 일찍이 1970년대 말부터 정치적 레즈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샐리 캠벨 237호 2018. 2. 19

카를 마르크스는 200년 전에 태어났다. 이후 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했지만, 완전히 식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의 샐리 캠벨이 마르크스의 삶과 저작, 현재의 의미를 살펴보는 월간 칼럼을 소개한다. [ — 캠벨]은 필자가, [ ]는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것이다.…
독자편지 간호사 자살,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
의료가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유혜린 237호 2018. 2. 19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10년차 간호사입니다. 요즘 전국 병원들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져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게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밀양병원 화재 사건, 지금 편지를 쓰게 한 대형 병원의 신규 간호사 자살 사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
한국GM 공장 폐쇄 철회하라

박설 237호 2018. 2. 19

GM이 5월 말까지 한국GM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노동자들은 조만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용자 측은 이날 군산 공장 노동자들의 집으로 ‘희망퇴직’ 안내문과 신청서가 담긴 익일 특급 우편을 보냈다고 한다. 현재 한국GM 군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00여 명(그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

강철구 237호 2018. 2. 14

2월 13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이 승리했다. 방과후코디 노동자 집단 해고를 철회시킨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도, 방과후코디 업무가 ‘한시적 사업’이라며 방과후코디 노동자 250여 명을 해고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집단 해고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의 진로…

‘노동자의 책’ 이진영 씨 항소심 재판: 이진영은 무죄다

독자편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 입장이 채택돼 ‘차별 없는 학교’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무죄 판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북한 주민 피해 없는 스마트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적극 지지하자

평통사, 〈TV조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독자편지 기간제 교사 해고는 구조를 바라는 사람을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정치적 레즈비언주의란 무엇인가?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자편지 간호사 자살,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 의료가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한국GM 공장 폐쇄 철회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씨 항소심 재판:
이진영은 무죄다

독자편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 입장이 채택돼 ‘차별 없는 학교’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무죄 판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

독자편지
기간제 교사 해고는 구조를 바라는 사람을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자편지 간호사 자살,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
의료가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