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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김문성
149호
2015. 5. 23
박근혜가 친정 체제를 강화해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려 한다. 박근혜는 한 달 넘게 공석인 국무총리 자리에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내정했다. 이는 사정과 ‘공안’ 통치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눌러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2년여 동안 박근혜, 김기춘 등과 코드를 맞추며 강성 우익 정부의 돌격대장 구실을…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그리스 노조 지도자들이 특별히 더 전투적인 것은 아니다
니코스 루도스
149호
2015. 5. 23
그리스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긴축에 반대해서 서른 번이 넘는 총파업이 벌어졌고, 이는 연초에 시리자가 집권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사회주의자들이 기층에서 꾸준히 개입한 결과라고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활동가 니코스 루도스가 전한다. 이 글은 경제 위기의 비교적 초입이었고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던 2010년 11월에 발표됐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장우성
149호
2015. 5. 23
5월 19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플랜트건설노조) 강상규 지부장이 구속됐다. 강상규 지부장은 5월 16일 아침 현장에서 출근 홍보전을 진행하다 노조 간부 2명과 함께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출근 홍보전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으며, 이날 강 지부장은 업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임금을 지불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은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들고도 “사과 괜히 했다”는 이경훈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김기선
149호
2015. 5. 23
지역실천단장 폭행 사건에 대해 5월 14일 현대자동차 이경훈 지부장은 현대차지부 신문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폭력 사태 유발은 확인하여 책임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하겠다며 이경훈 집행부의 폭력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력 사태 유발” 운운하며 책임을 지역실천단장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울산…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를 2단계 ‘정상화’ 저지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되는 이유
이정원
149호
2015. 5. 23
정부가 5월 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처리를 밀어붙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공부문 2차 ‘정상화’ 공격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5월 20일 최경환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청년고용과 연계해 마치 이것이 일자리 창출 방안인 양 주장하지만 완전한 위선이다. …
누구의 말일까요?
149호
2015. 5. 23
"사형집행인 공개모집. 참수, 기타 신체절단 가능한 자 지원 바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사형집행인 모집 광고, 이 국가가 미국의 우방이라지?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은] 작은 뱀" 이스라엘 신임 법무장관 아일렛 샤케드의 과거 막말 “"최근 수년간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상당히 확대됐는데 이는 일부분 순 이민자 수 증가…
노동자연대 성명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5. 5. 21
이 글은 2015년 5월 21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쓰레기 시행령을 기어코 통과시키더니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향한 탄압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경찰 당국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세월호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을 시작으로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태호(참여연대) …
[성명]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 탄압
:
경찰과 학교 당국의 폭력을 규탄한다
2015. 5.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 울산지회가 2015년 5월 21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5월 20일 경찰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연대 투쟁에 참가한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을 비롯한 2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울산과학대 조합원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조합원들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 현대중공업 정규직 활동가, 공무원노조 활동…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해고 노동자 20명 복직 합의
:
학생들의 탄탄한 연대와 세월호 정국이 낳은 성과
강병준
148호
2015. 5. 20
국제캠퍼스 기숙사 해고 노동자들이 5개월간의 농성 투쟁 끝에 근로조건 저하 없는 복직이라는 목표를 쟁취해냈다. 해고자 중 12명은 6월 초 원직 복직하고 나머지 8명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복직하기로 노조와 용역업체 세안텍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학교와 업체는 전체 노동자의 30퍼센트를 해고하거나, 노동자 전체 임금을 30퍼센트 삭감해서 학교…
활력 있게 치러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양효영
148호
2015. 5. 18
5월 16일 서울역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이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활력 있게 치러졌다. 올해 처음으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규모 있는 문화제로 준비했는데 첫 발걸음을 기분 좋게 뗀 것이다. 이날은 서울시인권헌장 폐지를 막기 위해 시청 농성에 참가했던 성소수자들이 다시 투쟁과 연대의 마음을 모아내는 자리기도 했다. 국…
독자편지
최영준 동지 재판 방청기
:
운동의 대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며 자신감이 올랐다
박혜신
148호
2015. 5. 18
지난 5월 14일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최영준 동지의 재판을 방청했다. 최영준 동지는 ’2012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2013년 2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2013년 7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국민대회’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최영준 동지가 기소된 사유로 열거된 집회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민주주의가 핵심 요구였다. …
연금행동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공무원연금 개악은 침묵한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만 외치는 연금행동
:
여야 합의 이행 촉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용인하는 것이자,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결코 못 된다
148호
2015. 5. 18
노동자연대가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의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한 성명이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안 처리 시도가 무산된 이후 대응을 두고 정치권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시적인 불협화음을 해결하려고 지난 15일 심야 긴급회동을 열어 단일 방침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그대로…
현대중공업 원하청 공동투쟁 결의대회
:
“원하청 노동자가 힘을 모아 사측에 맞섭시다”
김지태
148호
2015. 5. 15
5월 14일 현대중공업 정규직·사내하청 노조가 공동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사내하청지회 집단 가입과 구조조정 중단-총고용 보장 등 원하청 공동 투쟁을 위한 자리였다.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4일부터 손을 맞잡고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집단가입 운동을 전개해 왔다. 정규직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우산이 되겠다”며…
최영준 최후진술
:
“공공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선 것은 죄가 아니다”
148호
2015. 5. 15
5월 14일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연대협력국장인 최영준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최영준 씨는 ‘2012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2013년 2월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 2013년 7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국민대회’ 참가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바 있고, 이날 재판은 이 사건의 2심 재판이었다. 1심에서 담당 검사는 징역 6…
독자편지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
박연오
148호
2015. 5. 15
〈노동자 연대〉 146호에 실린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관련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고 풀리지 않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닌 것과 별개로, 성구매를 도덕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성구매도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소외가 낳은 사회적 문제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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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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