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사수넷 입장] 배신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자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충재

150호 2015. 6. 3

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가 6월 3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사수넷’은 “각종 양보론에 반대하고 새정치연합과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수 투쟁을 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투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5월 30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60퍼센트가 넘는 대의원들이 이충재 당시 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제안한 ‘실무기구 합의안 조합원 찬…
전염병 확산보다 병원 이윤을 더 걱정하는 박근혜 정부

149호 2015. 6. 2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6월 2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들 중 두 명이 사망하고 3차 감염자도 생겼다. 3차 감염자란 최초 환자로부터 전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 경우로 3차 감염자 발생은 환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지표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7백50명인 격리 대상자가 앞…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질서의 수호 기관

강철구 150호 2015. 6. 1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악랄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30일에는 이적행위,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을 금지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전국조선노동자대회:
조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다

김지태 149호 2015. 6. 1

5월 30일 거제에서 조선 노동자 3천여 명이 모여 전국조선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1천2백 명이나 참가했다. 이 집회로 9개 조선소 노조들이 모여 만든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출범을 알렸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중단, 중대재해 근절,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함께 단결하고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기업주와 부자들만 배불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한다

149호 2015. 5. 29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5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5월 29일 새벽 기어이 사상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 발표를 보면, 2006년 9급 입직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기여금을 최대 21퍼센트 더 내고도 받는 돈은 21퍼센트나 줄어든다. 현재 가치로 무려 1억 2천7백만 원을 빼앗기는 셈이다. …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익 149호 2015. 5. 29

〈노동자 연대〉 149호에 실린 기사 ‘박노자 교수는 진영 논리로 빠져드는가? — 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링크)에 대해 박노자 교수가 반박하는 글(링크)을 〈레디앙〉에 실었다. 옛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의 성격과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한 박노자의 생각은 ‘진영 논리’에 빠진 일부 국제 …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힘을 실어 준 헌재 판결 규탄한다

149호 2015. 5. 28

이 글은 5월 28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오늘(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뒷받침하는 판결을 했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재판관 8대 1의 결정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유보하고 교원노조법 2조에 …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박설 149호 2015. 5. 2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는 데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월 28일)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한 공청회·간담회를 각각 진행했다. 정부는 기만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생색을 내려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토론자로 초대했지만, 양대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행사장 앞…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장호종 149호 2015. 5. 28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내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 회원들과 지부장 10여 명이 지난 26일 발의해 시작한 국회 앞 노숙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농성에는 일부 본부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도 2박 3일 국회 앞 투쟁을 벌이며…
[기자회견문] 남대문경찰서는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를 철회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149호 2015. 5. 28

5월 27일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 대한 규탄과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오는 6월 열릴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방해하려 해 왔다. 얼마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런 보수 기독교 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임의로 집회신고 방식을 바꿔 …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윤필언 149호 2015. 5. 28

5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 전날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터라 적잖은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청중 토론 시간에는 5·2 여야 합의안(이하 5·2 …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장호종 149호 2015. 5. 26

5월 26일 ‘연금 전문가’ 교수 18명이 ‘공적 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 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특위 여야 간사에게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김용하 등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학자들뿐 아니라 김연명·이태수 교수처럼 참여연대 등에서 진보적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며 활동해 온 교수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동자 권리 제약하는 악법: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149호 2015. 5. 26

이 글은 5월 2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관계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1989년 5월 28일 정식 출범한 전교조는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2013년 전교조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박근…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정원석 149호 2015. 5. 26

〈노동자 연대〉 148호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사에서 장호종 기자는 “국회특위 합의문은 성과가 아니라 개악”이라는 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개악안을 평가하는 데서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최미진 149호 2015. 5. 23

사회진보연대가 자신들의 여성주의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책을 출간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이유미 씨는 노동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 토론모임 등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을 친절하게 소개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성폭력·성매매·낙태 등 섹슈얼리티 문제, 가족제도, 경…

[사수넷 입장] 배신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자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충재

전염병 확산보다 병원 이윤을 더 걱정하는 박근혜 정부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질서의 수호 기관

전국조선노동자대회: 조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다

기업주와 부자들만 배불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한다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힘을 실어 준 헌재 판결 규탄한다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기자회견문] 남대문경찰서는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를 철회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동자 권리 제약하는 악법: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전국조선노동자대회:
조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다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동자 권리 제약하는 악법: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