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자 두 번 죽이는 국가 손배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

유병규 175호 2016. 6. 3

6월 1일 금속노조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규탄과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경찰이 2009년 파업 당시 진압 장비 수리 비용 등을 명목으로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 해당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금액이 무려 11억 6천7백6…
정부의 천박한 인종차별 의식을 드러낸 ‘선원 가이드북’

박혜신 175호 2016. 6. 1

5월 17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은 《외국인 선원 이해를 위한 한국인 선원 가이드북(어선편)》(이하 선원 가이드북)을 냈다. 해심원은 ‘외국인 선원 이해를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했지만, 정작 내용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선원 가이드북의 ‘주요국별 외국인 선원 특성 및 관습’ 항목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 보고서:
후진적인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 보장 현실을 보여 주다

양효영 175호 2016. 6. 1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2015년 한국 성소수자 현황과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SOGI법정책연구회가 낸 한국 LGBTI[*] 인권 현황 보고서(이하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2015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성장한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 선동 행위 또한 강화되었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
자본주의, 가족 제도, 동성애 억압

양효영 175호 2016. 6. 1

우익들은 ‘동성애=에이즈’라는 케케묵은 편견을 여전히 조장하고 있다(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HIV/에이즈 감염). 얼마 전 부산대 학생들이 강력히 항의한 부산대 동성애 혐오 교수의 강연 제목도 ‘청년층의 에이즈 감염 급증과 동성애의 밀접한 연관성’이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는 1979년 미국에서 에이즈 환자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로 예방을 위한 대처…
진실 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

김지윤 175호 2016. 6. 1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과제가 결국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20대 총선에서 박근혜는 패배했지만 박근혜는 경제·안보 위기 대처에 초당적 협력을 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고 여권을 단속해 국정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한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
데이비드 맥낼리의 일관성 없고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이정구 175호 2016. 6. 1

데이비드 맥낼리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로, 한국에는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2011)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맥낼리는 착취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편을 일관되게 들고,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며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낼리의 경제 위기 설명에는 약점이 많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관한 설명이…
독자편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장원 175호 2016. 6. 1

강남역 살인사건에 관한 이현주 동지의 기사를 읽고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글을 쓴다. 이 사건에서 한 젊은 남성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여성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살해하였고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살해했다’는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당히 충격적인 살해동기를 밝혔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에 대한 슬픔…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이지원 174호 2016. 5. 30

5월 2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상경한 교사 7천여 명이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 후속조치, 성과급 확대, 교원평가 후퇴 등 신자유주의 교육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최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부당해고 하고, 세월호 계기수업을 빌미로 교사…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관련 재판:
‘정부 반대 구호 외칠 때마다 구호값을 내야 하는가?’ 하고 일침을 놓다

김무석 174호 2016. 5. 30

5월 26일 서울지방중앙법원에서 김승주 씨(이하 존칭 생략)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오바마 방한에 반대한 기자회견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김승주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 구형 1백만 원). 그러나 김승주는 이에 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오바마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고 방한한 것이었고, 한반도 군사 긴장을 불러일으…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법은 노조가 만드는 게 아니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실력을 발휘하다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29

5월 넷째 주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이 프랑스를 마비시켰다. 그 열기는 인접국 벨기에까지 확산됐다. 이 기사는 프랑스 현지를 누비며 투쟁을 꾸준히 보도해 온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5월 27일에 쓴 글을 번역한 것이다. 지난 26일, 프랑스의 모든 핵발전소 19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파업에 돌입해 프랑스 전역의 전력 생산이…
독자편지 서울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천 인 서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다

이시헌 174호 2016. 5. 28

5월 26일 총학생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대 학생연대(이하 세월호 학생연대)가 대학 본부 앞에서 공동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1000인 서명 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명 운동을 벌인 지 2주 만에 1천2백66명이 서명했다. 주말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하루에 1백30명꼴로 서명에 참여한 셈이다. 당초 목…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 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 변호인단, 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조승진 174호 2016. 5. 26

5월 26일 오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5월 25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승환 씨는 기자회견에서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다양한 법리적·사회적 공론화를 …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파업과 도로 봉쇄 투쟁이 승리할 길을 보여 주다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26

프랑스에서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이 도로 봉쇄와 노동자 파업으로 이어지며 고조되고 있다. 이 투쟁은 인접국 노동자들도 고무하는 듯하다. 벨기에 철도 노동자들도 자국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기사는 프랑스의 노동 개악 반대 투쟁을 꾸준히 보도해 온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5월 24일에 쓴 글을 번역한 것이다. 프랑스 …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장호종 174호 2016. 5. 26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말에 이 법을 발의했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운동은 광범한 호응을 얻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2백만 명이 동참했다. 그런…
[철도]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174호 2016. 5. 26

이 글은 5월 26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배포한 유인물이다. 정부가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가 주재하는 6월 9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앞두고 각 공공기관 사측은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과반 이상 …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자 두 번 죽이는 국가 손배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

정부의 천박한 인종차별 의식을 드러낸 ‘선원 가이드북’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 보고서: 후진적인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 보장 현실을 보여 주다

자본주의, 가족 제도, 동성애 억압

진실 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

데이비드 맥낼리의 일관성 없고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독자편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관련 재판: ‘정부 반대 구호 외칠 때마다 구호값을 내야 하는가?’ 하고 일침을 놓다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법은 노조가 만드는 게 아니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실력을 발휘하다

독자편지 서울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천 인 서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다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 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 변호인단, 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파업과 도로 봉쇄 투쟁이 승리할 길을 보여 주다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철도]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 보고서:
후진적인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 보장 현실을 보여 주다

독자편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관련 재판:
‘정부 반대 구호 외칠 때마다 구호값을 내야 하는가?’ 하고 일침을 놓다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법은 노조가 만드는 게 아니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실력을 발휘하다

독자편지 서울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천 인 서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다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 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 변호인단, 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파업과 도로 봉쇄 투쟁이 승리할 길을 보여 주다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철도]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성과연봉제 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