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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패배
:
향후 전망과 반전 운동의 과제
김용욱
맞불 20호
2006. 11. 14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반전 여론 덕분이었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해 민주당을 찍었다. 출구조사를 보면 60퍼센트 이상의 투표자들이 "전국적 쟁점"(이라크 전쟁) 때문에 투표했다고 답했다. 뒤이은 럼스펠드의 사임은 반전 운동의 성과였다.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당선에 엄청나게 기여한 반전 운동의 기대를 간단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
국민연금 개혁 논란
: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장호종
맞불 20호
2006. 11. 14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설의 핵심 내용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양극화 해소에 사용하자는 것이다.국민연금 기금 마련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다른 주류 정당들의 대안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
독자편지
<맞불>19호를 읽고
맞불 20호
2006. 11. 14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 탄압에 맞서 싸워야지금 우익들은 민주노동당을 '빨갱이 간첩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으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당원들은 이번 사건에 관심이 많지만 공공연하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인천시당 정치학교에서는 한 당원이 심상정 의원에게 이 문제를 묻자 노동자·통일 정당으로 출발한 민주노동당이 발전 …
입시 지옥을 강화하는 서울대 입시안
이슬기, 박조은미
맞불 20호
2006. 11. 14
서울대는 논술과 면접 비중을 대폭 확대한 2008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했다. "통합교과형 논술"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다.덕분에 학생들은 3년 내내 내신성적을 관리하고, 수능 공부를 하고, 논술 준비까지 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게 됐다. 서울대 입시안 발표 후 총 45개 대학에서 5만 1천여 명을 논술고사로 뽑겠다며 '서울대 입시안 따라잡기…
팔레스타인 베이트 하눈 학살 - “우리 딸의 머리를 찾아야 해요”
김용민
맞불 20호
2006. 11. 14
지난 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베이트 하눈에서 벌어진 학살은 팔레스타인은 물론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이 학살로 19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죽고 적어도 40명 이상이 다쳤다. 이것은 지난 2000년 9월 시작된 제2차 인티파다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스라엘의 에후드 올메르트 정부는 이번 학살이 "기술적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멕시코 오악사카 운동 탄압
아돌포 힐리
맞불 19호
2006. 11. 7
멕시코 오악사카 주에서 국가 탄압 때문에 적어도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구속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그들은 오악사카 주지사 울리세스 루이스에게 충성하는 세력이 휘두른 폭력 탄압의 희생자들이다. 루이스는 71년 동안 멕시코를 통치한 제도혁명당(이하 PRI) 소속이다. 지난 5월 15일 루이스가 오악사카 주의 교사들에게 협약을 강요하려 하자 투쟁이 시작…
한미FTA는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이정구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4대 선결조건을 양보했다. 그 결과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됐다.한미FTA의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차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상품 관세 인하 부문에서 한국을 최혜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측이 기대하고 있는 반덤핑관세나 …
하중근을 살해한 노무현 정권 심판하자
유청하
맞불 19호
2006. 11. 7
사망 3명, 부상자 2백50여 명, 구속 70명, 손배가압류 16억 5천만 원. 파업 투쟁을 벌였던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노무현과 포스코가 보낸 청구서다. 하중근 열사는 단전·단수와 음식물·식수 공급 중단 등 경찰의 야만적 고사작전으로 포스코를 점거한 동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래서 7월 16일 조합원, 농성자 가족들과 함…
니카라과 대선 - 산디니스타의 재집권?
맞불 19호
2006. 11. 7
11월 5일 니카라과 대선에서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하 산디니스타)의 다니엘 오르테가의 당선이 확정적이다. 오르테가 당선의 핵심 요인은 심각한 경제난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였다.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의 거리에는 거지들이 우글거리고 맨발의 어린이들이 쓰레기로 가득 찬 시궁창에서 뒹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올해 초 니카라과 교육부는 적어도 …
미국, 니카라과 혁명, 산디니스타
맞불 19호
2006. 11. 7
미국 정부 관리들은 1980년대 산디니스타 집권기의 경험을 들먹이며 오르테가의 당선이 니카라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협박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과거 산디니스타 정부 시절 니카라과인들이 겪은 고통의 많은 부분은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강압 정책 때문이었다.오르테가가 이끈 산디니스타는 1979년 7월 43년 동안 니카라과를 지배해 온 소모사 가문의 친미 독…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조승희
맞불 19호
2006. 11. 7
정부가 산업연수제 하에서 산업연수생 추천기관이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협) 등을 고용허가제 민간 대행기관으로 편입시키려 한다.이 때문에 이주노동자 연대 단체들은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 반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려 한 달 가까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서대문 소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중기협 등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송출업체들…
(재게재)한미FTA가 북핵 위기를 해결한다는 거짓말
김인식
맞불 18호
2006. 10. 31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북 핵실험으로 인한 대중의 안보 불안감을 한미FTA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열우당 정책위의장 강봉균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으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되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부총리 권오규도 그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 주장들은 집권 내내 반복돼 온 노무현 정부의 실패, 즉 "[한미]협상 과정[은] 북핵…
전교조 - 구속 동지 석방하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김성보
맞불 18호
2006. 10. 30
전교조의 전국 분회장 2천여 명이 10월 27일 오전 수업을 하고 조퇴한 후, 1박 2일 동안 교육부 주변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교사 3명을 구속한 것에 분개하고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 교사는 월요일 학급회의에서 소풍 장소를 결정하자고 해 놓고, 토요일에 소풍 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담임으로 정부를 비유해 폭소를 자아냈다. 정부…
이라크인의 다수는 분할과 외국 점령군에 반대한다
시문 아사프
맞불 18호
2006. 10. 30
이라크에 혼란을 불러온 전쟁광들이 이제 이라크 분할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라크인의 대다수는 분할에 반대한다. 지난 6월 우파 성향의 '국제공화주의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라크인들의 79퍼센트가 이라크 분할에 반대했다. 겨우 13퍼센트만이 이라크를 쿠르드족수니파시아파 주들로 분할하…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
강동훈
맞불 18호
2006. 10. 30
건설교통부 장관 추병직이 인천 검단과 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다른 부처나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논란은 이 정부의 레임덕과 콩가루 상태를 반영한 듯하다.그러나 이번 사태가 “투기세력 X맨”인 추병직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다. 경제부총리 권오규는 신도시 건설 발표 열흘 전에 “부동산 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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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