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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집권당의 분열이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집권당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다. 친이계와 친박계가 세종시 문제를 놓고 살벌한 쟁투를 벌이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이 상대방을 향해 주워 담긴 힘든 말을 너무 많이 내뱉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강도론’을 놓고 날선 설전을 벌였고, 급기야 ‘막말’까지 나왔다. 정보기관이 박근혜를 뒷조사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됐다. 정보기관이…
박상표 칼럼
:
한·캐나다 FTA 때문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증거자료로 사용돼 국익에 해를 끼치게 될 MB발언 그동안 자본과 권력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노동자들의 연대는 제3자개입으로 처벌하면서 자본과 권력과 수구언론은 서로 똘똘 뭉쳐 강력한 연대를 형성해 서로 밀어 주고 끌어 주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최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논란에서 …
대학 신입생들에게 추천하는 도서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6호
2010. 2. 25
대학 신입생 추천 도서를 소개하는 글을 구상하느라 며칠을 낑낑댔습니다. 신입생에게 추천한다는 말에 더 겁을 먹었죠. 일단 지난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한 추천도서 목록처럼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다시 읽어 봐도 정말 훌륭한 책들과 신입생 독자들을 연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푼 희망…
정기구독을 하면 〈레프트21〉을 빠짐없이 볼 수 있습니다
지면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삼성을 생각한다》 광고를 싣지 않는 신문들, 삼성과 이건희를 비판하는 글들을 거부하는 신문들을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레프트21〉이야말로 기성 언론과는 달리 그들이 외면하는 체제의 진실과 운동의 목소리를 담는 바로 여러분의 신문입니다. 3월이면 〈레프트21〉이 창간 1주년을 맞습니다.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이 없었으면, 창간 1주년도 없었을 …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남북관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국방부는 걸핏하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고, 북한 당국은 이명박 정부더러 “역적”, “괴뢰 도당”이라고 비난하는 등 남북 당국 간 험한 말이 오갔다. 말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남북 교류 차단, 로켓 발사와 핵 실험, 게다가 서해 교전도 벌어졌다. 집권 2년 동안 평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747 공약(7퍼센트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 3백만 개 창출도 약속했고, 통신비 인하, 반값 등록금 등 서민 생활 지원도 공약했다. 그러나 허황된 747 공약은 이륙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
누더기가 된 이명박의 ‘친서민’ 정책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든든학자금)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이미 15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대출을 받았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공부하는 동안에 학생들도 마음이 든든하고 학부형도 마음이 든든”해 ‘든든학자금’으로 명칭을 지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온갖 생색을 다 냈다. 그러나 …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이봉주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월 20일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상반기(4~5월)에 대정부 총력투쟁(총파업 포함)을 강력하게 전개”하자는 투쟁 계획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지금 현장에서는 노동자성이 부인되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악덕업자들이 번호판을 탈취해간다던가 자신도 모르게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돼 차를 빼앗기는 일들이…
전교조
:
“성과급은 돈으로 동기 부여하겠다는 천박한 논리”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월 22일 교과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을 균등분배하려 할 경우 “해당 교사들은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하고, 학교와 학교장에게는 학교별 성과급 감액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송재혁 참교육실장은 성과급을 폐지하라고 말한다.“전교조는 수년간 성과급을 균등하게 분배해 왔고…
공무원노조 규약 개정 이후
:
더 한층의 후퇴를 강요할 정부에 맞서 투쟁할 때
지면
박설
레프트21 26호
2010. 2. 25
공무원노조가 총투표를 통해 규약을 개정했다.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정치적 지위 향상’과 ‘강령’ 문구를 삭제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이번 규약 개정이 어디까지나 설립신고를 위한 ‘실무용’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규약 개정은 불필요한 후퇴였다. 총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들조차 고심을 거듭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재앙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2월 25~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요구했다. 압도적인 반전 여론과 절반이 넘는 재파병 반대 여론을 묵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공청회도, 임무 종결 지역에 재파병하는 이유를 묻는 청문회도 거부했다. 한나라당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잇속을 챙기는 한진그룹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국에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 덕을 본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한진그룹이다. 1966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군수물자를 수송해 피 묻은 돈을 챙긴 한진그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미군 군수물자를 수송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공항까지 미군 군수물자를 수송하면, 나보이 공항에서는…
이스라엘에 살인 여권을 쥐어 준 서방 정부들
지면
찰리 킴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하마스 지도자를 살해한 이스라엘의 암살단원들이 영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며 이런 질문을 던져 본다. 만약 이란 정부 요원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반대파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영국 여권을 사용했다면 영국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 분명 길길이 뛰며 항의했을 것이고, 어쩌면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영국 정부는 …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분노가 네덜란드 정부를 무너뜨리다
지면
마크 L 토머스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지난주[2월 20일] 네덜란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문에 몰락했다. 네덜란드는 서방 점령군 중 여덟 째로 많은 군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다. 이제 네덜란드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게 돼 전쟁 수위를 한층 높이려는 버락 오바마의 계획이 타격을 입게 됐다. 네덜란드 총리 얀 페터 발케넨데는 의회가 네덜란드 군대를 2010년 말까지 철군하기로 결정…
낙태는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조선일보〉 등 우파들의 낙태 반대 운동은 수많은 여성들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고발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시술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0퍼센트 이상의 의원들이 낙태 시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낙태권 공격은 특히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심각한 타격이다. 낙태 시술 위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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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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