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버 재압수수색 강행: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동당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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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상황)
경찰은 7일 오전 8시경 경찰 병력을 앞세워 KT IC센터에 진입해 민주노동당 서버 수색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형권 최고위원 등 민주노동당 당원 수 명이 연행됐고, 많은 당원들이 다쳤다.
민주노동당은 중대한 야당 파괴 행위에 전면적으로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2월 6일 상황)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4일에 한 서버 수색에서 증거를 못 찾자 이제는 당 서버를 모두 복제하려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당원 정보를 압수해 두고두고 탄압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다.
경찰은 2월 6일 민주노동당 서버를 복제할 수 있는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다. 5일에는 오병윤 사무총장 등 전현직 회계 책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5일부터 중앙당사와 당 서버가 있는 경기도 분당시 KT IC센터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6일 오후 8시 현재 2백여 명의 당직자와 당원 들이 농성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당 활동가들과 학생들이 긴급하게 달려 왔다.
민주노동당은 6일 오후 6시경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서버와 투표함을 파헤치는 것도 모자라 복제까지 하여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며, 정당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유린"이라고 규정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경찰의 시도가 "공당의 살림살이까지, 또 당원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파헤쳐서 들여다 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 서버를 불법 해킹한 게 드러나자 불법 해킹으로 확보한 정보를 합법 증거로 둔갑시키려 압수수색을 강행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경찰이 밝힌 대로 민주노동당 투표 사이트에서 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당원 가입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경찰은 이미 4일 수색영장을 집행했으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도 언론에 증거를 찾은 듯 허위 정보를 흘렸다. 심지어 압수수색영장을 재발부받으려고 4일 수색에서 민주노동당의 비협조로 충분히 조사를 못한 듯 왜곡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6일 새로 나온 영장에는 압수수색시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아니라 KT 관계자가 입회하도록 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민주노동당에게 법률적으로 [경찰 조사에 협조할] 의무는 없다. 검증 과정에서 입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을 뿐"이라며 경찰의 억지 논리를 반박했다.
법원이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제동을 걸고, 세종시 문제를 놓고 여권 내 갈등이 고조되는 등 이명박 정부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적 위기에 시달리는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에 이어 민주노동당에 탄압의 칼날을 들이댔다. 합법 정당 당원의 개인 정보와 투표 내역, 심지어 통장 계좌 내역까지 경찰이 확보하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한나라당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사 받을 때조차 내부 정보 수색을 하지 않았던 경찰이 민주노동당 내부 정보를 통째로 달라는 건 명백히 진보정당 탄압이며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진보정당 탄압에 항의해 민주노동당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옳다. 진보진영이 경찰의 공격으로부터 민주노동당을 방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