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보고 ②:
진보정치세력 통합의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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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새세상연구소가 주최한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 민주노동당 10년을 말한다’의 마지막 순서로 ‘진보정치세력의 통합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이수호 진보정치대통합추진위원장,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국민참여당 김영대 대외협력위원장, 민주노총 최동준 통합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하승창 운영위원장 등이 참가해 진보진영 통합 방안을 토론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발제에서 진보정치 대통합이 필요한 이유가 “반MB 민심”이라 주장했다. 진보정치 대통합은 진보신당과의 통합만이 아니라 개인을 포함한 모든 진보적 조직의 총단결을 의미한다며 “제2의 창당운동”이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반MB와 진보정치 대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며 “진보진영과 진보정당들이 대통합·대단결을 반드시 이루고, 그 힘으로 반MB 전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종권 부대표도 진보진영 대통합이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 또는 있는 자산 그대로의 산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진보 양당의 통합을 넘는 수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날 토론회는 진보진영에서 논의되는 통합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온갖 역주행이 계속되면서 진보진영이 하나로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는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단순히 진보 양당의 통합뿐 아니라 진보진영이 더 큰 단결을 이루는 것도 절실하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선거연합인 민주대연합 문제 등 현재 진행중인 진보정치 통합 논의의 약점도 볼 수 있었다.
민주대연합
정종권 부대표는 민주대연합의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진보연합이 전략적으로 전제”가 돼야 하며 “민주당 정부, 노무현 정부 집권세력들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민주당 정부 비판에 대해 김영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진보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은 생각 않고 매 사안마다 반성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어디서 어디까지 반성하라는 거냐”고 반박했다. 김영대는 ‘전체적으로 보면 잘한 것이 많다’며 민주당 정부 10년을 계속 방어했다.
하승창 위원장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 민심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월 선거는 한나라당이 패배했지만 승자가 불분명했다며, 이는 “야권 전체에 대안 세력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시그널”이라 했다. 진보쪽 임종인 후보가 낙선하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한 10월 선거는 “유권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 당[민주당]을 찍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즉,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실패하면 결국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찍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몇몇 제한과 단서를 달긴 했지만 진보신당도 민주대연합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당과의 연합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진보진영에게 ‘진보’적 목소리를 낮추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재보선 당시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에게 비판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임종인 후보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기대 때문에 선거기간 대부분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진보정치를 선전할 수 없었다. 실제 전국적인 선거연합을 한다면, 이런 압력은 훨씬 커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부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해 민주당과 선거적 연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통합과 단결 추진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