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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이 드러낸 체제의 진실
지면
박건희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생한 환자만 5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세계 각국이 중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나 리콜 조처를 단행했다. 멜라민은 플라스틱, 염료, 접착제의 원료로 쓰이는 공업용 화학물질로, 사람에게 요로결석과 신부전 등을 일으키고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게 확인된 물질이다. …
이주노동자가 말하는 끔찍한 현실
: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지면
자르, 니라스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자르(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방글라데시 노동자) : 나는 한국에 온 지 2년 됐다. 시화공단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한다. 기본급은 딱 최저임금 수준이고 토요일 연장 근무에 일요일도 일하고, 평일 연장 근무까지 해서 식대 포함해 1백40만~1백50만 원 정도 받는다. 주·야간 교대 근무는 너무 힘들다. 입국 전에 밥값과 기숙사 비용을…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지면
이정원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공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9월 25일 이명박이 직접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내놓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짤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임금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 고임금’이라는 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벌·부자를 돕겠다는 이명박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이명박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 생긴 재정 부족분을 노동자·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려고 한다. 종부세만 해도, 정부는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세율도 반토막 내려고 한다. 이 조처로 이명박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10명 가운데 9명과 한나라당 의원 절반 이상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수혜자의 86퍼…
은행 구제가 아니라 은행 이윤 회수가 대안이다
지면
크리스 뱀버리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당신이 제정신이라면 은행을 구제하면서 이윤은 가만 두고 부채만 떠안겠는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부시를 포함해 전 세계 정부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미국에는 정부의 7천억 달러 구제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언론은 주로 강경 공화당 우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다. 이 안이 “금융사회주의”고 “반(反) 미국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
주요 국가로 번지는 경제 위기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경제 위기의 핵은 미국에 있지만 그 파장은 전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2121호에서]유럽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정부는 은행·보험 업계의 대재벌인 포르티스에게 구제 금융 1백12억 유로를 지원해 부분적으로 국유화했다. 독일 정부도 유럽 제2위 상업 부동산 대부업체인 히포 부동산주식회사에 긴급 자금을 수혈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지배자들의 혼란과 분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칼 마르크스는 “현대 국가의 행정부는 부르주아의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솔직히 지난 목요일[9월 25일]…
저들의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투쟁하자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얼마 전 최장집 교수는 “촛불이 만든 결과는 너무 허망하다. 오히려 정부는 더 자신감을 얻고 강해졌다”고 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이명박이 “기고만장”해졌다는 이런 주장들은 완전히 틀렸다. 이명박이 촛불의 후폭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실이다. 예컨대 YTN에서 MB맨 구본홍은 아직 사장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이명박은 여전히 2…
위기에 빠진 이명박과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미국 의회가 금융시장 구제 방안을 부결한데다, 8월 경상수지 적자가 47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한때 1천2백30원까지 올랐다. 더구나 정부가 ‘외환 시장에 1백억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가두려는 이명박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최근 이명박 정부가 태국·몽골·러시아 등 제3국에 탈북자들을 수용할 난민수용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명박은 통일부에 보낸 문서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몽골·러시아 등에 난민구역을 설치”하고, “태국에서라도 난민수용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
특별 기고 ─ 이명박과 경쟁 교육의 물결
:
“미친 교육, 너나 실컷 하셈!”
지면
송원재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계가 아수라장이다. 교육정책을 좌우하는 인사들은 입만 열면 ‘경쟁, 경쟁’이다. 모든 국민이 ‘경쟁 상대’를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가져야 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 한 명이 둔재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뜬금없는 말이 유행이다. ‘국가경쟁력’이란 말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은 느낌이다. 분위기가 그렇…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땅불리스 돈불리제” - 이명박 정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라는 한 네티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려고 36명의 병사가 죽는 게 나온다. …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국민 중 30여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해도 감면해 줘야 한다.” - 한나라당 정몽준 “요즘 보면 ‘…
성명
:
국정원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8. 9. 28
9월 26일 오전, 국정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전국 사무실과 실천연대 간부들의 자택 등 24곳을 한꺼번에 들이닥쳐 압수수색했다. 최한욱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7명의 간부들은 모두 체포됐다. 실천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활동가 무더기 연행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마녀사냥이 계속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이번…
독자편지
온라인
:
‘물가-임금 연동제’와 ‘기업 비밀 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이종길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지난 번 정성진 교수님의 기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입장에서 미국발 금융 위기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위기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설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친 글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좌파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토론을 자극하는 기여를 했다. 나는 글 후미에 밝힌, “트로츠키가 제안한 〈이행…
독자편지
온라인
:
강부자들도 놀래킨 이명박 감세안
이상수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삼성의 이사급을 주고객으로 하는 ‘고대리’라는 닉네임의 재무컨설턴트가 있다. 최근 모든 펀드가 손실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베트남 펀드의 상승을 예견해 주가를 높였던 그는 주로 상속 과정에서의 ‘절세’에 대한 조언을 해주며 강부자 고객들의 신뢰를 받아 왔다. 그가 고객들에게 쓰는 ‘고대리 Weekly’(131호)를 지인의 재전송을 통해 받아보게 됐는데 9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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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9호
2025.09.1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