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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와 4대강 관련 예산을 노동자 서민 복지로 돌려야 한다

이명박은 2009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 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백2억 원을 삭감한 정부가 어찌 “서민을 따뜻하게” 해 주는 정부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할 일인가.

서울 전역에서 막무가내 식 동시 재개발로 집을 잃고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에게 평당 1천만 원이 넘는 보금자리주택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도심 재개발로 이득을 얻는 것은 부동산 재벌들과 땅부자들이다. 사람을 죽이며 강행한 용산 재개발로 삼성과 포스코는 4조 원 이상을 벌 것으로 추정한다.

“서민은 열받게, 부자는 두텁게”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고달파지는데 MB 사돈 효성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군납업체 로우테크만 해도 가격 조작으로 2백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효성 일가는 미국 호화별장 두 채 구입비로 1천만 달러를 썼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서민을 열받게, 부자를 두텁게” 하는 친재벌‍·‍친부자 정책에 어설픈 포장만 씌운 게 이명박 ‘친서민’ 정책의 실체다.

이명박은 경기 부양과 민생 지원을 위해 적자 기조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적자 기조는 순전히 부자 감세에서 비롯한 세수 부족과 과다한 4대강 죽이기 예산 때문이다. 내년에만 부자 감세로 세수가 24조 원 줄고 4대강 관련 예산이 총 10조 원 가까이 들어간다.

25만 명 결식아동의 방학중 급식지원비조차 삭감해 놓고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내년 총 예산에서 추경 대비 복지재정 증가율 0.6퍼센트는 지난 5년간 평균(21.6퍼센트)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친다(민주노동당). 기금 등 제도적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예산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실질 복지 지출은 오히려 5조 원 넘게 삭감됐다.

이명박은 일자리 예산을 강조하며 내년에도 희망근로 10만 명을 유지하겠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올해와 비교하면 15만 명이 줄어든 수치라는 사실은 감췄다.

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1조 4천억 원이나 줄어든다. 개별 학교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5퍼센트 줄었다.

4대강 직접 예산 6조 7천억 원이면 2백억 원짜리 학교 3백30곳을 신설할 수 있다. 그래야 OECD 평균인 한 학급당 학생수 16.2명에 근접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진보신당).

5천억 원이면 신종플루 백신을 온 국민에게 무료 접종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그렇게 하질 않는다. 가난할수록 감염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4대강 죽이기와 부자 감세만 중단하면 전 국민 신종플루 무료 백신 접종, 무상급식, 동절기 난방 지원 등은 얼마든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시절엔 세종시 건설에 결사 반대하다가 대선 후보 시절엔 “훌륭한 계획”이라며 ‘명품 도시’를 약속했다. 그래 놓고 이제는 ‘수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투기꾼들만 한몫 챙기고 지역의 서민들만 이리저리 휘둘렸다.

이처럼 손익에 맞춰 그때 그때 말을 바꾸는 정부를 누가 믿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