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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노동자가 이주노동자를 지켜 줘야 한다
지면
이정원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대거 늘어나 범죄, 테러 등 사회 위험과 불안정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단호한 법 집행 ─ 인간사냥과 단속·추방 ─ 을 쉼 없이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와 빈곤·소외 심화를 만들어낸 정책들이 범죄 증가의 진정한 이유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3
:
흉악 범죄와 자본주의
지면
존 몰리뉴
맞불 85호
2008. 4. 30
혜진ㆍ예슬의 비극적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에 큰 분노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우익 언론과 이명박 정부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부추겨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존 몰리뉴의 이번 칼럼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끔찍한 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때때로 특정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범…
1968년 반란 40주년
:
한국의 1987년 6~9월 대중투쟁을 쏙 빼닮다
지면
백은진
맞불 85호
2008. 4. 30
올해 여러 곳에서 1968년 반란 40주년을 기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언론이나 학자들, 심지어 적잖은 좌파들도 1968년을 “학생 소요의 해”라고 부른다. 그들은 1968년의 역사에서 노동자 투쟁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한다. 물론 1968년에 세계 수십여 개 국에서 학생들의 시위와 점거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자 투쟁이 학생…
반자본주의의 대안
:
왜 마르크스가 여전히 중요한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85호
2008. 4. 30
서구는 물론 한국에서도 좌파의 스테디셀러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의 지은이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칼 마르크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저항 운동들이 등장했다. 그런 운동을 처음에 촉발한 것은 주요 서방 정부들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기업 세계화였다. 2…
독자편지
중국인 유학생 시위를 보고
지면
김재원
맞불 85호
2008. 4. 30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벌인 행동을 본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애국주의 열풍이 분 것이나 ‘황우석 사태’에서 나타난 애국주의 분위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내가 중국에서 1년 반 정도 유학하면서 본 중국인들은 민족주의 의식이 강하기는 해도 모두 다 편협하지는 …
올림픽 성화 봉송 소동과 ‘중화민족주의’
지면
김용욱
맞불 85호
2008. 4. 30
4월 27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중국 유학생 일부가 중국의 티베트 만행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과 한국인 시위대에게 저지른 폭력과 위협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야만적 행동이었다. 그들은 대안 성화 봉송 행사를 벌인 ‘티베트평화연대’ 회원 3명을 호텔 안까지 추격해 잔인하게 구타하기도 했고, ‘티베트평화연대’가 나눠준 티베트 평화 기원 풍선을 들고 있는 시민들…
프랑스 학생들이 갈 길을 보여 주다
지면
조명훈
맞불 85호
2008. 4. 30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올해 대통령에 취임하며 기세등등하게 “지난 대선 승리는 1968년의 관에 마지막 못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지배자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40년 전 반란의 시작이 그랬듯 학생들의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르코지는 공공부문 축소·개악의 일환으로 올해 공무원을 2만 3천여 명 줄이겠다고 했다. 그 중 1만…
강부자 ‘천국’과 무주택 서민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85호
2008. 4. 30
부동산 투기로 축재한 청와대 사회경제수석 박미석은 사임하면서 “억울하다”고 했다. 사실,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청와대비서관·국회의원 대부분이 ‘강부자’이고 부동산 투기꾼인데 자기만 물러나는 게 억울할 만도 하다. 일제 시대에 토지가 ‘근대적 소유관계’에 따라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된 이래 부동산은 한국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었다. 그 …
“정규직의 양보가 아닌 정규직ㆍ비정규직 단결 투쟁이 대안입니다”
지면
성향아
맞불 85호
2008. 4. 30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이 임금의 일부 등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고 그런 사례를 모범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지난해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투쟁과 파업을 통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2백85명 전원 정규직 전환’을 쟁취했다. 오은영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장과 윤태석…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과제
:
2002년 발전 파업의 본보기
지면
정종남
맞불 85호
2008. 4. 30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이 이명박의 반동에 맞선 저항의 구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미 각종 연금 개악과 정부 지분소유 기업 매각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민주노총도 반사유화 투쟁을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고, 해당노조들도 전열을 정비중이다. 광범한 반감도 형성되고 있…
한국발전산업노조 박노균 위원장 인터뷰
:
“발전ㆍ화물ㆍ철도 ㆍ지하철이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지면
정종남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은 대대적인 공기업 사유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2002년 강력한 파업으로 한 차례 매각을 막아낸 바 있다. 6년 전 투쟁에 앞장서다가 구속·해고됐던 발전노조 박노균 위원장을 만나 당시의 경험과 현재 투쟁 각오를 들었다. 공기업 사유화는 왜 문제입니까? 사유화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정부는 공기업이 비효…
물가는 내리고 월급은 올리자
지면
안형우
맞불 85호
2008. 4. 30
국내 최대 밀가루 공급업체인 CJ제일제당은 4개월 만에 다시 가격을 15~28퍼센트 인상했다. 조만간 관련 제품의 가격도 오를 것이다. ‘강부자’ 청와대·내각은 이런 물가 인상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청와대 인사들은 5천만 원짜리 그림, 1.8캐럿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을 적어도 한두 개 씩은 갖고 있었다. 이명박…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85호
2008. 4. 30
한미FTA를 연내에 비준하려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국민 건강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명박은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게 됐다”며 수입 개방을 자화자찬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질 좋은 고기’가 전혀 아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통제국’인데,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캐나…
이명박 시대와 노동자 투쟁의 과제
:
기업ㆍ땅투기ㆍ미친 소 프렌들리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지면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자신도 말했듯이 그의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부자들이 모여 있나 보다’라는 인상만 줬다.” 이명박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은 공식적으로만도 39억 원이었고 청와대 비서실의 평균 재산은 35억 원이었다. 한나라당 총선 후보들의 평균 재산도 31억 원이었다. 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국가는 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자본가들의 …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
기업의 이윤 논리와 사회적 억압의 관행이 낳은 피해
지면
서범진
맞불 85호
2008. 4. 30
최근 계속 발생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대형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옥션에서 1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LG텔레콤 가입자 7백80만 명의 정보도 해커 앞에 속수무책으로 유출됐다. 고속 인터넷 회사인 하나로텔레콤은 한술 더 떠, 아예 본사 지침으로 가입자 6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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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