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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금은 깎고 서민 세금은 올리고
지면
권오현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을 핑계로 5년간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5퍼센트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줄어드는 법인세는 5년간 8조 6천억 원에 이른다. 법인세만이 아니다. 상속세·증여세 등도 대폭 인하될 것 같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회사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를 하거나, 배당이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농협노조 영월분회의 정규직ㆍ비정규직 단결 투쟁
고재영
맞불 84호
2008. 4. 24
농협노조 영월분회(이하 영월분회)의 파업 투쟁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영월분회 노동자들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징계 철회,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영월농협 사측은 ‘업무직 신설’이라는 개악된 안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직’은 임금, 노동조건, 승진 등에서 정규직과 모두 차별을 두는 영원한 ‘비정규직 차별 고착…
[서평] 《부자들이 지구를 어떻게 망쳤나》, 에르베 캄프, 에코리브르
:
부자들이 우리 지구를 이렇게 망치고 있다니!
승영
맞불 84호
2008. 4. 24
보수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질투한다고 말한다. ‘능력있고, 부지런해서’ 부자가 된 것인데 왜 미워하냐는 것이다. 이 책은 부자들이 오히려 세계를 망치고 있다고 말한다. 이윤 논리만 부르짖는 체제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큼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21세기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1.4도에서 5.8도 안팎까지…
투쟁 3백 일을 넘어선 뉴코아ㆍ이랜드 노동자들
지면
최영준
맞불 84호
2008. 4. 24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외주화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파업을 시작한 지 3백 일이 넘었다.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은 용역깡패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왔고, 구속, 수배, 해고, 징계, 벌금 등 온갖 탄압에도 굳건히 파업 현장을 지켜 왔다. 이런 끈질기고 영웅적인 투쟁의 결과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됐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포ㆍ혐오 조장 중단하라
지면
정진희
맞불 84호
2008. 4. 24
지난달 초 양주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여중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은 뒤, 이주자들을 범죄자로 모는 언론 보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등 몇몇 우익단체와 우익 인터넷 언론들의 반(反)이주자 선동은 《월간조선》, 연합뉴스, 〈세계일보〉, MBC 등 주류 언론으로까지 확산됐다. 특히, 최근 ‘공영방송’ MBC가 …
독자편지
김용철 변호사의 결단에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지면
김기철
맞불 84호
2008. 4. 24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김용철 변호사는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말을 남겼다. 그 자신이 삼성에 있을 때 한 일이 있음에도 용감하게 삼성 비자금 문제를 사회에 폭로한 용기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며, 죽는 날까지 거대 기업 삼성과 맞서 싸우겠다는 그의 결단을 지지한다. 아울러 골리앗 삼성에 맞서 싸워 온 수많은 다윗들의 투쟁…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
지면
맞불 84호
2008. 4. 24
피해 부모들의 심정에 공감해야 〈맞불〉 81호와 83호에 실린 정진희 씨의 글을 잘 읽었다. 정진희 씨의 궁극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그 기사에는 무능한 경찰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은 있었을지언정 피해 부모와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에 공감하는 글쓰기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부모들의…
독자편지
중구 총선 평가에 대한 논쟁
지면
맞불 84호
2008. 4. 24
지나치게 긍정적인 중구 총선 평가 서울 중구는 민주노동당 전체 지역구 득표율과 비교해서도 크게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 물론 득표율 자체만 놓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호종 씨의 독자편지는 이를 ‘객관적 상황’에만 지나치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중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구가 객관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다. 안양 지역구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
독자편지
사유화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지면
맞불 84호
2008. 4. 24
사유화가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강동훈 기자의 ‘영국·일본 철도가 보여 준 사유화의 재앙’ 기사(〈맞불〉 83호)는 사유화 옹호론자들의 ‘효율성 증대’ 주장을 구체적인 사례로 반박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나 사유화 정책이 ‘효율’을 전혀 높이지 못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업주들의 입장에서 ‘경영 효율’ 혹은 ‘수익성 효율’…
기아차에서 정규직ㆍ비정규직의 단결
지면
김우용
맞불 84호
2008. 4. 24
지난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정규직)와 비정규직지회의 통합 합의서가 대의원 대회에서 간발의 차이로 부결된 사건은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다. 일부 사람들은 통합 합의서의 부결을 정규직 노조 집행부뿐만 아니라 조합원까지 보수화돼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 통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만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있…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반대 투쟁
지면
송현송
맞불 84호
2008. 4. 24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은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이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에 맞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8백40여 명의 노동자들을 원래 일하던 자리에서 제외시켰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도 2010년까지 2천여 명의 노동자를 감축시키고, 당장 4백 명 정도를 원래 업무에서 배제시키려 한다. 서울…
네팔을 뒤흔든 마오주의자들의 승리
지면
유리 프라사드
맞불 84호
2008. 4. 24
지난주 보도를 보면, 네팔 제헌의회 선거에서 마오주의 공산당이 거의 절반 가까운 의석을 얻었고 곧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한다. 네팔 마오주의 공산당(CPN-M)이 지역구 2백39석 중 1백19석을 확보했고(20여 개 선거구에서 개표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비례대표 3백35석 중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네…
식량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
지면
무쉬투크 후세인
맞불 84호
2008. 4. 24
방글라데시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거대한 대중 투쟁이 폭발할 수도 있다. 기초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림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격렬한 파업 투쟁과 국가 탄압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절망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년 만에 식품 가격이 50~1백 퍼센트 상승했다. 그러나 방글…
한국통신 사례로 본 사유화의 재앙
:
통신요금 인하가 불가능해진 이유
지면
이해관
맞불 84호
2008. 4. 24
각 가정마다 통신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이명박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피부에 와닿게 덜어준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정부 출범 초기 서슬퍼런 인수위가 요금 인하에 나설 때만 해도 뭔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KO패! 통신업계는, 특…
이탈리아 총선 결과
:
시장주의자들과의 연정으로 타격을 입은 급진좌파
지면
크리스 뱀버리
맞불 84호
2008. 4. 24
지난주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우익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45년 이후 처음으로 공산주의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국회가 탄생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끝났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논거로 이용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좌파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다. 단적으로, 이탈리아 좌파는 유럽에서 가장 크다. 지난 10년간 [유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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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