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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
진짜 살인ㆍ방화범은 노무현 정부다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14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여수 ‘보호소’ 참사를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의한 제도적인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이번 참사를 “한국이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며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치욕”이라고 규정했다. 참사 이후, ‘보호소’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의를 …
공공노조 후보들은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사회연대전략’에 반대해야 한다
정종남
맞불 31호
2007. 2. 13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상대적 고소득·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로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자는 우려스러운 '사회연대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 선거 등에서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책임론·양보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로 당선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도 선거 운동 기간에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책임론이라며 반대한 …
이라크 나자프 학살
:
미국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은폐하다
시문 아사프
맞불 31호
2007. 2. 11
점령군과 이라크 정부군은 지난주에 시아파 성지인 나자프 시 외곽에서 종말론 광신도들을 분쇄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이라크 저항세력에 맞선 조지 부시의 "증파"가 거둔 첫 번째 승리라고 말했다. 점령 당국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들은 시아파 무슬림인 "천국의 병사들"이라는 단체가 지난주 토요일 나자프 시를 습격하려던 시도를 저지했다. 이것은 …
재게재
냉전기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속죄양 로젠버그 부부
맞불 31호
2007. 2. 10
6월 19일은 에설 로젠버그와 줄리어스 로젠버그가 처형당한 지 50년째 되는 날이다. 이 처형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반공주의 투쟁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저지른 냉혹한 살인이었다. 로젠버그 부부는 핵폭탄의 “비밀”을 몰래 훔쳐서 이를 옛 소련에 건네줬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비록 공식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말이다. 이 사건을 …
마녀사냥의 전형 ─ 1692년 세일럼 마녀 재판
맞불 31호
2007. 2. 10
세일럼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작은 마을이었다. 세일럼 마녀사냥은 1692년에 벌어졌다. 미국 극작가 아서 밀러는 이 사건을 소재로 유명한 희곡 《세일럼의 마녀들》(The Crucible:이하 《세일럼》)을 썼다. 이 희곡을 바탕으로 만든 훌륭한 영화가 다니엘 데이-루이스 주연의 〈크루서블〉이다. 세일럼 마녀사냥은 발작을 일으킨 소녀 몇 명이 자신들에게 …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 노동자들의 참여가 핵심이다
맞불 31호
2007. 2. 8
이 글은 국가보안법의 법리적 허구성을 비판하는 데 중점이 가 있지 않다. 그러한 글은 여러 진보적 법학자들과 민주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변호사들이 쓴 훌륭한 글들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후 60여 년 동안 이 나라에서 수많은 진보인사와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했던 법, 즉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8
1월 24일부터 2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사업 지침 변경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곁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미국·일본·독일 등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장애유형이나 연령, 또는 소득수…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법 개정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7
지난 2월 6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항의해 병원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어떤 의사는 집회 현장에서 자해하기도 했고, 오는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몇몇 개혁 조처와 이에 …
다함께가 한국진보연대
(준)
에 불참하는 이유
맞불 31호
2007. 2. 6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론과 실천》 신년호에 '상설연대체' 건설 과정에 대한 평가를 냈다. 그는 "'상설연대체' 건설을 앞장서 추진한 주체들의 형식주의적 사업방식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대운동 발전에 대한 기층 의지의 반영에서 출발하지 못했고 특정 정파가 지레 결론까지 다 낸 채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다. "'상설연대체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원 포인트'신년 기자 회견
: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지면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6
지난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할 말이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며 ‘사회연대전략’ 알리기에 초점을 맞춰 연설했다.IMF 경제 위기 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어려워지고 대학 등록금은 1천만 원 시대로 접어드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
차베스의 포고령 입법권
:
‘21세기의 독재자’론은 거짓말
지면
이수현
맞불 31호
2007. 2. 6
최근 베네수엘라 의회는 대통령이 18개월 동안 포고령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권한을 이용한 다섯번째 대통령이다. 사실, 이 권한은 1961년 헌법과 1999년 차베스가 개정한 헌법에 모두 보장된 합법적 권한이다.그런 점에서 한국 주류 언론의 이른바 ‘초법적’·‘독재권력’ 운운은…
현대차 전주공장의 ‘유쾌한 소식’
지면
이병무
맞불 31호
2007. 2. 6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후퇴를 낳을 사측의 ‘주야간 맞교대’ 강요를 두 번이나 거부했다. 〈조선일보〉는 “불쾌한 소식”이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에게 통쾌한 소식일 뿐이다.지난해 5월부터 사측은 수요증대에 맞춰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구실로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주야간 2교대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해 왔다. 사측은 노조를 굴복시키려…
공무원연금 개악 - 국민연금 개악의 전초전
지면
최영준
맞불 31호
2007. 2. 6
지난해 말 행자부장관 박명재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내놓은 안(이하 발전위 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발전위 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가입시키거나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개악에 맞춰 급여율을 삭감하는 개악안이다.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서로 이간질하고,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도 하향평…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하는 미국 제국주의와 중동의 미래
지면
맞불 31호
2007. 2. 6
[편집자] 지난 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알렉스 캘리니코스를 천경록 ‘다함께’ 활동가 가 만나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와 중동 위기의 전망에 대해 물었다. 그 외의 질문들과 답변 전문은 곧 〈맞불〉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 미국의 중동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이라크를 둘러싼 미국 지배계급 내 논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모든 사람들…
위기에 처한 레바논 반정부 운동
지면
가산 마카렘
맞불 31호
2007. 2. 6
[편집자] 지난 1월 22일 총파업 뒤에도 레바논 반정부 운동은 베이루트 도심에서 친미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또, 우익의 종파주의 조장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농성에는 여전히 종파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레바논 사회주의자 가산 마카렘 은 우익의 공격과 반정부 진영의 대응이 운동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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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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