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은 서민 녹다운 정책

용산 참사는 이명박 불도저의 개발 정치가 부른 예고된 참사였다. 그러나 용산 참사는 시작일 뿐 서울 지역만 뉴타운 34곳, 재개발 구역 3백여 곳이 지정돼 있어 개발로 인한 갈등은 화약고처럼 곳곳에 숨어 있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지역 전체 가구의 70퍼센트에 이르는 세입자들에게 새로 들어서는 40~50평짜리 호화 아파트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새로 짓는 주택의 17퍼센트로 턱없이 부족해 10명 중 8명은 수십 년을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야 한다. 이 사람들이 동시에 집을 구하다 보니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 서울 곳곳이 개발중이라 어딜 가나 사정은 똑같다.

이들이 갈 곳이라곤 결국 더 열악한 고시원, 지하방, 쪽방뿐이거나 아예 서울을 떠나야 한다. 조합한테서 받은 돈 몇백만 원에 빚을 얹어 이주하거나 이마저도 안 되면 차디찬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서민 몰아내기 청소’다.

개발 소문이 돌고 나서 한때 용산 땅값은 평당 1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 삼성과 포스코 등 재벌건설사들이 용산에 짓고 있는 50~95평 아파트 가격은 33억 원에 이른다. 2000~2006년에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시세 차익만 6백48조 원이다.

국·공유지가 30퍼센트도 안되는 땅덩이에서 사유지의 75퍼센트를 상위 5퍼센트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국민 중 절반이 셋방살이를 하는 이유다.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삭감에 이어 땅부자, 투기꾼들에게 돈다발을 안겨 주겠다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질 좋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그럴 생각이 없는 이명박이야말로 추운 겨울에 길바닥으로 쫓겨나야 한다.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앞당길 MB악법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에 처리하지 못한 MB악법들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안달이다.

이 악법들은 촛불 때문에 미뤄진 ‘재벌천국 서민지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다.

우선 조중동과 재벌들에게 방송을 넘겨주려는 언론악법들이 있다. 노동자·서민을 공격하는 쓰레기 기사로도 모자라 조중동 방송의 ‘땡박 뉴스’를 매일 보라는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등도 재벌들이 그동안 애타게 바라던 것들이다. 한미FTA 비준안, 물·의료 민영화 법안들은 사회 양극화를 촉진할 ‘서민지옥’ 악법들이다.

MB악법에는 이처럼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전담시키는 법뿐 아니라 민주주의 압살 법안들도 많다.

‘사이버 모욕죄’, ‘집단소송제’, ‘복면금지법’ 등은 인터넷과 거리에서 표현·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다. 휴대폰 도청 등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국정원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서민학살 정책이 불러올 노동자·서민의 저항을 공안 통치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안도 MB악법 리스트에 새로 추가했다. 용산 참사에도 아랑곳없이 땅 투기와 전국적 삽질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MB악법을 막아낸 핵심 동력은 거대한 반MB 여론 속에 단호하게 진행된 언론노조의 파업이었다. 이것이 민주당을 악법 저지에 나서게 등 떠밀었고, 결국 이명박은 악법 처리를 포기했던 것이다.

따라서 시위·파업 등 노동자·서민의 대중투쟁을 통해 살인정권의 서민학살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

이명박식 ‘고통분담’ ─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짧아 실업자가 늘고 있다며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2년 뒤에 정규직화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기업주들을 처벌 규제하기는커녕 4년 동안 멋대로 비정규직 부려먹다가 해고할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파견허용업무도 확대하려고 한다. 이것은 경제 공황 시기에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저임금 일자리만 늘려 전체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잔인한 공격이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연장하고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강화하고 청년실업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 달에 80만 원밖에 안되는 최저임금도 삭감하려 한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 바닥을 보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알 턱이 없는 3백억 원대의 재력가 이명박은 심지어 노동자들이 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임금 삭감을 한 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

왜 노동자들만 임금 삭감의 고통을 ‘전담’하고 기업주·부자 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가 기업주들과 대주주들에게 세금을 거둬 재정 지출을 늘리면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경기가 좋아지길 기다리며 쓰지 않고 쌓아 둔 1천개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3백조 원이 넘는다. 이명박이 지난해 기업주 부자 들에게 깎아 주기로 약속한 세금만 80조 원이 넘는다.

이런 돈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여야 한다. 대운하 삽질이 아니라 복지를 확대해 사회적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

대재앙을 불러 올 이명박의 대북 정책

1월 30일 북한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전쟁 직전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남한과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 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1월 17일 북한 당국이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과의 “전면대결 태세” 진입을 선포한지 불과 2주 만의 일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의 총체적 파산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선 직후부터 대북 강경 대응을 지속했다. 북한 압박 프로젝트인 ‘비핵개방 3000 구상’ 발표, 북의 핵 기지 선제 타격을 거론한 합창의장 내정자의 발언, 통일부 장관의 “북핵 타결 안 되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는 발언 등으로 북한을 압박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식량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매몰차게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했고, 재작년 10·4 선언 때 합의된 남북경협 확대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북한이 불만을 제기하자, 이명박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했을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1월 17일 북한이 한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입안하고 통일부 폐지에 앞장서 온 고려대 교수 현인택을 통일부장관에 내정해 북한을 더 자극했다.

물론 북한의 강경 대응을 옹호할 수는 없다. 남북 간 긴장 고조는 남한 정부가 남한 민중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며 고통받는 것은 노동자·서민들이다. 지난 60년 동안 원치 않는 분단으로 고통받아 온 남북한 민중이 단결하는 데도 해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이런 강경 대응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대한 합의 폐기도 선언했는데 이것은 NLL 화약고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두 차례 서해교전을 통해 교전수칙이 강화되고, 구축함·미사일·해안포 등 무력이 증강된 상황에서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차 서해교전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도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