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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의 만감
:
사회민주주의의 실체를 보여 준 노르웨이 사회주의좌파당
지면
박노자
맞불 33호
2007. 2. 27
최근의 며칠은 노르웨이 좌파 정치 역사상 꽤나 수치스러운 나날이었다. 지지난해 비교적 급진적인 사민주의 정당인 사회주의좌파당(SV)과 사민주의의 정통 정당인 노동당(AP)이 진보 연립 내각을 조각했을 때, 노동당보다 왼쪽에 서 있다고 늘 자부해 온 사회주의좌파당의 입각 조건은 다름이 아닌 “노르웨이 특수 부대들의 남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이었다. 노르웨이…
노무현 정부 여성 정책 평가 토론회
:
‘참여정부 4년,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지면
여승주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주최로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총론 발제를 맡은 남윤인순 여연 상임대표는 2006년 한국의 여성 권한 척도 순위가 75개국 중 5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들의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참여와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부진하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
독자편지
<맞불>32호를 읽고
지면
맞불 33호
2007. 2. 27
이주노동자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잔업과 특근을 제외하고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얼마 전에는 아파서 병원을 가려 해도 못 가는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병원에서는 3주 동안 치료하며 쉬라고 권유했지만, 그 다음날에도 그는 다시 일을 해야 했다. 이것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
악법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활동가들
지면
이재열
맞불 33호
2007. 2. 27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특별법 강요에 맞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법외노조로 남아 싸울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다수의 대의원들이 “정부의 탄압이 두려워 백기 투항하느니 조합원들을 믿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그러나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또다시 ‘악법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괴
: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지면
강동훈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1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작성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폭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지난해 7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파괴하려고 별별 짓을 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말처럼 “파업 파괴를 위해 검찰이 감행한 월권행위를 보고 있자면, 이들이 검찰인지 조폭인지 알 수 없을 지경”…
전교조
:
탄압과 개악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김성보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 회원 5백여 명이 모여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한나라당은 부패가 가득한 사립학교 재단을 비호하며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기 위해 애써 왔고, 노무현은 2월에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나라당 강재섭과 합의했다. 노무현·열우당은 거의…
여수 외국인 ‘보호소’ 참사
:
이주노동자 살인 정부에 맞선 저항의 확대
지면
이정원
맞불 33호
2007. 2. 27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2주째 되는 날 서울역에 8백여 명이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 집회는 60여 개 단체들이 참가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최했다.집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점을 보여 줬고, 집회 연사들은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대위…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파병?
지면
김용민
맞불 33호
2007. 2. 27
〈맞불〉제작이 마무리될 즈음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아프가니스탄 전투병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MBC〉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이 요청을 한 듯하다. 국방부는 즉각 이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상습적 거짓말 전력을 볼 때 이런 부인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 국무부 아-태 …
인도
:
시장의 신화 뒤에 가려진 진실
김용욱
맞불 33호
2007. 2. 27
주류 언론들은 인도가 당장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시장 개혁 덕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전체 대중의 생활수준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즉, 시장 개혁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월 22일 〈더 타임스〉는 인도 보건부가 유엔 아동기금(유니세프)과 공동 실시한 조사 결과, 3세 미만 어린이의 46퍼센트…
중국과 아프리카
:
중국 제국주의 아프리카로 진출하다
김용욱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해 11월의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과 올해 2월 중국 총리 후진타오의 아프리카 방문이후 국제 진보운동 진영에서도 아프리카와 중국의 관계는 뜨거운 쟁점이다. 최근 나이로비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남반구 초점'주최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속도가 빨라진 것은 중국 자본 축적의 엄청난 증가율…
고조되는 미국의 이란 공격 위협
:
이란 공격 반대한다
지면
맞불 32호
2007. 2. 21
[편집자 주] 지난 19일 영국의 〈BBC〉방송은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이란 공격 계획을 부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비상계획’을 수립해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 사이먼 바스케터가 미국이 이란 공격 위협을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조지 부시와 미국 지배자들이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
미국 반전 운동
:
이라크 전쟁 반대 장교가 법정 투쟁 1회전에서 승리하다
지면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 2월 7일 미국 군사법원은 이라크 전쟁 복무를 거부한 첫 미군 장교 에런 와타다 중위에게 ‘무효심리’[재판 중지]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 이후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이 거둔 또 하나의 중요한 승리라 할 만하다.와타다는 2003년 대학 졸업 직후 미 육군에 지원했다. 9·11 테러 뒤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그랬듯…
사회연대 ‘전략’은 안 돼도 ‘전술’은 된다?
지면
김인식
맞불 32호
2007. 2. 21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회연대전략’이 당 안팎의 좌파적 반발에 부딪혀 비틀거리고 있다. 2월 10일 당 중앙위에서 문성현 대표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제외하고는 ‘사회연대전략’ 항목을 ‘2007년 사업 계획’에서 다 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 이틀 뒤에 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중앙위에서 논란이 됐다. 당대회 …
우리은행 모델 - 정규직 양보가 대안이 아님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맞불 32호
2007. 2. 21
우리은행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 사용자들은 우리은행 명퇴 후 계약직 입행자, 실적평가 하위 20퍼센트 해당자, 징계 경력자 등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제외된 사람들은 외주화되거나 2년 안에 해고된다. 물론 이 까다로운 조건을 무사히 통과해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고용이 완전…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
진정한 성해방은 가능하다
지면
일레인 헤퍼넌
맞불 32호
2007. 2. 21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여성 해방을 말했을 때, 그는 단지 남녀 평등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엥겔스는 경제적 필요나 답답한 성 도덕에 의해 성(性)의 관계가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로운 세상을 말했다. 엥겔스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성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한 극소수 중 한 명이었다. 오늘날 여성 삶의 변화로 성과 가족 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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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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