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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한폭탄’은 마침내 폭발하는가
지면
남성주
맞불 66호
2007. 11. 21
이건희에 버금가는 ‘비리 자판기’ 이명박 앞에 이번엔 BBK 김경준이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며 나타났다. 개미투자자 5천여 명에게 6백억 원 피해를 입힌 BBK 게이트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다. 검찰 수사에 따라 이명박은 후보 자격 박탈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우익들이 두려워한 후보 ‘유고’ 사태인 것이다. 무엇보다 BBK는 위장 전입, 탈세…
소말리아와 ‘테러와의 전쟁’
지면
켄 올렌데
맞불 66호
2007. 11. 21
미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새로운 지역, 즉 아프리카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에 우호적인 군사기지들의 연결망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관할할 지휘 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한창 진행중이다.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미군기지가 그렇게 확대되면 기존의 내전들이 더 격화하고 인종 갈등이 심화하는 한편, 아프리카의 석유와 천연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서방…
프랑스 노동자들이 우파 대통령에 맞서다
지면
김용욱
맞불 66호
2007. 11. 21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 들이 오만한 우파 정부와 ‘맞장’ 뜨고 있다. 대학생들이 대학사유화 계획을 포함한 대학자치법 폐기를 요구하며 대학을 점거했다. 점거는 현재 85개 대학으로 확산됐다. 공공교통(국영철도·지하철·버스)과 전력·가스 노동자들은 11월 13일부터 특별연금 개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1월 14일 시위에는 공공교통과 전력…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것인가
지면
맞불 66호
2007. 11. 21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기사 '이건희와 ‘삼성 독재’의 앞잡이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산될 듯한 특검 법안의 특검 추천권자인 대법원장 이용훈은 삼성 에버랜드 변호를 맡았던 당사자이며 특검 임명권자인 노무현은 공인된 ‘삼성 장학생’이다. 그래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양심적인 노동계, 학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특검…
이건희와 ‘삼성 독재’의 앞잡이들
지면
맞불 66호
2007. 11. 21
2년 전 삼성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MBC 기자는 “대한민국은 삼성 독재 치하에 있는 형식상의 민주주의”라고 말한 바 있다. ‘삼성 독재’의 앞잡이 노무현은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발의되자마자 어깃장을 놓았다. “국가 기본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도 들먹였다. 곧이어 전 청와대 반부패 담당 비서관에게도 삼성이 ‘떡값’을 돌린 게 드러났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노무현
지면
조명훈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 11월 13일 노무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과 함께 통과된 ‘노사관계 선진화법(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시행령은 각종 독소조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2중, 3중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경찰폭력의날’을 자축하는 정부
지면
이정구
맞불 66호
2007. 11. 21
경찰은 11일 범국민행동의날에 자행한 폭력을 자축하고 있다. 경찰은 ‘범국민행동의날 분석과 조치’라는 문건에서 “철저한 상경 차단으로 집회 참가와 집결 인원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했다고 평가하고는, 60명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서울청에 1천만 원, 전남청과 경남청에 각각 5백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안전하게 관리했다’는 경찰…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66호
2007. 11. 21
정부가 인종차별적인 이주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춘〉 지 등이 선정한 3백대 기업 출신 인사와 세계 2백대 대학 출신은 언제라도 입국 가능하고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반면, 더 나은 삶을 찾아 들어오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난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 법무부가 11월 8일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미등록 이주노동…
누더기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
지면
2007. 11. 16
한국 사회에는 심각한 차별들이 행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은 매우 심각하고, 얼마 전 학력 위조 사건들은 학력 차별이 낳은 부산물이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은 여수외국인노동자보호소 화재 사건의 야만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살인적이다. 2005년 13~23살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고유가 ―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장호종
맞불 65호
2007. 11. 14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직후 가파르게 치솟은 석유 가격이 배럴당 1백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3차 오일쇼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그런 불안감을 가라앉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소비자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석유 가격을 1…
독재자 무샤라프에 맞서 싸우는 파키스탄 민중
에스미 추나라
맞불 65호
2007. 11. 14
파키스탄의 독재자 페르베즈 무샤라프는 계엄령을 선포해 집회를 금지하고 독립 TV 방송사들을 폐쇄하는 등 억압 조처들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주 일요일(11월 4일) 라호르 지역 고등법원 앞에서 경찰은 2천 명의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목격자들은 많은 변호사들과 지지자들이 곤봉으로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국제사회주의자들’ 회…
울산건설플랜트 파업의 의미있는 승리
지면
맞불 65호
2007. 11. 14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 노동자들이 단호한 투쟁으로 파업 10일만에 승리를 거머줬다. 노동자들은 주40시간 근무, 주1일 유급휴무, 설과 추석 각 3일 휴무, 연15일 유급휴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과 근로조건상 불이익 금지 등을 쟁취했다. 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직종별로 10∼11만 원의 최저임금 지급도 합의했다. “무엇보다 하루 8시간 일…
이건희와 공범들을 모조리 구속ㆍ처벌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65호
2007. 11. 14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은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 임채진, 국가청렴위원장 이종백, 대검중수부장 이귀남 등이 삼성 ‘떡값 검사’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떡값 검사’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건희 일가가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던 비결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본관 27층에 현금 뭉치와 각종 상품권 등이 쌓여 있는 …
이주노동자 표적ㆍ무더기 단속을 막아내자
지면
강여진
맞불 65호
2007. 11. 14
정부는 최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단속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이주노조와 이주공동행동은 2주마다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단속 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지난 13일에 열린 집회에도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서울일반노조, 공공노조 경인지부, 뉴코아·이랜드 노조, 기륭전자 노조, 아시아의 친구들, ‘다함께’ 등에서 20여 명이 참가했다. …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
:
온갖 방해를 뚫고 4만 명이 모이다
지면
이정구
맞불 65호
2007. 11. 14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에 노동자, 농민, 사회단체 회원 등 4만여 명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이라크 철군, 삼성 이건희 구속 등을 외쳤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온갖 탄압과 방해를 뚫고 이룬 값진 성공이었다. 권영길 후보의 지적처럼 “노무현 정권은 계엄정권같은 폭거를 자행”하며 “상상할 수 없는 극악한 방법과 비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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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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