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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카이로회의 참가
:
반전ㆍ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국제적 단결과 전진을 위해
지면
김용욱
맞불 37호
2007. 3. 28
제1차 카이로회의는 미국이 이라크 침략을 준비하던 2002년에 열렸다. 당시 카이로회의의 구호는 “세계화, 미국의 세계제패 전략, 전쟁에 반대한다”였다. 유엔의 이라크 경제 제재 반대와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연대 활동을 한 이집트 활동가들뿐 아니라 다른 국제 활동가들이 앞장서 이 행사를 조직했다. 그래서 아랍·유럽·아메리카에서 온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가할 수…
입시 경쟁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려는 우익들
지면
조명훈
맞불 37호
2007. 3. 28
우익들이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반동의 신호탄은 서울대가 쏘아 올렸다. 3월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원장 장호완은 3불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라고 비난했다. 다음 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3불정책 폐지”를 주장했고, 이명박과 박근혜도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맞장…
공무원 퇴출제를 중단하라
지면
정종남
맞불 37호
2007. 3. 28
서울시청 등 지자체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제’가 중앙 정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 박명재가 공무원 퇴출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 퇴출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고위 관료들의 부패·무능·관료주의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공무원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며 전체 노동자들과 공무원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정부는 정작 퇴출해야…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서범진
맞불 37호
2007. 3. 28
최근 최순영 의원이 발표한 《2007년 대학등록금 인상 현황 중간 분석》을 보면, 사립대 의학 계열의 등록금이 이제 1천만 원을 넘어섰다. 공학·예체능 계열도 각각 9백20만 원, 9백80만 원으로 1천만 원 문턱에 섰다. 이런 “살인”적 등록금 인상 때문에 결국 두 자녀 대학 등록금을 고민하던 40대 주부가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딸 등록금을 내지 …
‘일심회’ 재판
:
“피고인들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37호
2007. 3. 28
지난 26일 검찰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15년∼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주노동당 관련 정보가 “국가기밀”이라고 우기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은 민주노동당 활동가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일뿐더러 상당수는 대중적으로 공개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검찰 식의 자의적 규정이라면 “국가기밀 아닌 것을 …
독자편지
일본 자본가들이 ‘아베 망언’에 반대할까?
지면
한규한
맞불 37호
2007. 3. 27
지난 〈맞불〉36호에 실린 김송 동지의 ‘아베 망언’ 기사는 현재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아시아 민중 간 국제 연대 필요성과 일본 좌파의 과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제시했다.다만, 독자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김송 동지의 한두 가지 주장에 대해 내 나름의 이견을 제기하고자 한다.먼저, 현상적으로 일부 일본 자…
독자편지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맞불 37호
2007. 3. 27
보육시설 관리 감독 강화는 필요하다〈맞불〉36호 기사의 지적처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요구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 매우 크다. 현재 보육시설 관리감독업무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 대개 보육담당 공무원 2~3명이 구내 수백 개의 보육시설을 대충 점검하고 1년에 한번 시정사항을 정리하여 강제력 없는 권고문을 발송하는 수준에서 보육…
독자편지
아베의 ‘위안부’ 망언은 미일동맹 파열음의 단면이기도 하다
전주현
맞불 37호
2007. 3. 27
〈맞불〉36호에 실린 “지지율 끌어올리려는 아베의 위안부 망언” 기사에서 필자는 최근 아베의 우익적 태도가 위기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언론들도 대부분 아베의 발언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극우 결집용이라고 분석하는 듯하다. 그러나 아베가 ‘위안부 망언’과 ‘납치 문제’에서 보인 일련의 태도를 ‘지지율 만회하기’로만 여기는 것은 협소…
독자편지
“민주노총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맞불 37호
2007. 3. 27
한국노총 점거 투쟁으로 구속돼 재판중인 강성철 동지가 〈맞불〉에 편지를 보내왔다.〈맞불〉동지들께.〈맞불〉과 ‘다함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그동안 보내 주신 신문과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전해투 동지와 8명의 구속 동지 모두는 항상 동지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재판을 마치며 저의 생각을 〈맞불〉편집부에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고려대는 입시경쟁 강화하는 대입전형을 철회하라
민주혜
맞불 36호
2007. 3. 22
지난 3월 20일 고려대에서는, 고려대 사범대학생회, 교육개혁시민연대,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 2008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고려대 2008년 대입전형은 한마디로 '특목고 우대 정책'이다. 모집 인원의 50퍼센트를 뽑는 '우선 선발제'를 도입한 것은 특목고 학생들을 통째로 넘겨받겠다는 특목고 전용 전형이나…
양극화ㆍ비정규직 확대 공공서비스 파괴 - 한미FTA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36호
2007. 3. 20
한미FTA 타결이 임박한 듯하다. 미국 협상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이달 말까지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FTA 찬성(44.2퍼센트)과 반대(43.7퍼센트)가 팽팽하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는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
3ㆍ17 국제공동반전행동
:
반전 운동의 통쾌한 정치적 승리
지면
맞불 36호
2007. 3. 20
3·17 반전 시위는 대성공이었다. 이날 한국 반전 운동은 노무현 정부의 집회·행진 불허 방침에 단호히 맞서 싸웠고, 결국 통쾌한 정치적 승리를 쟁취했다. 애초 정부는 3·17 시위를 불허하려 했고,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민주적·시민적 권리 공격의 연장선 상에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FTA 반대 총궐기 이후 거의 모든 도심 행진을 불허했고, 특…
3.17 국제공동반전행동 관련
:
<한겨레>보도 유감
지면
맞불 36호
2007. 3. 20
3·17 반전 시위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모처럼 ‘호흡’을 맞춰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어냈다”는 〈한겨레〉의 보도(3월 19일자)는 터무니없는 오보이다. 다른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듯, 이날 경찰은 시위대가 예고한 행진을 막기 위해 2천여 명의 전경과 “50여 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해 서울역 광장과 맞닿은 차도를 … 철저히 봉쇄했다.”(〈프레시안〉) 서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지면
개리스 젠킨스
맞불 36호
2007. 3. 20
[편집자] 최근 대안 사회 모델을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영국 사회주의자 개리스 젠킨스가 진정한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에 대해 설명한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는 투쟁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다. “사회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와 같은 것인가요?” 오랫동안 공산주의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회 질서가 공정…
옛 소련과 사회주의
지면
애비게일 바칸
맞불 36호
2007. 3. 20
[편집자] 최근 대안 사회 모델을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캐나다 사회주의자인 애비 바칸은 옛 소련이 사회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자본주의를 대체할 혁명적 대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주의하면 야만적인 스탈린주의 체제를 떠올린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옛 소련과 동유럽을 지배한 스탈린주의 체제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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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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