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남원시는 상수도 민간위탁(민영화) 계획을 철회했다.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사장 출신인 남원시장 최중근은 당선된 2006년부터 남원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해 올 1월부터 수공에 위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1개 시민, 노동단체를 주축으로 한 대책위는 물 민영화에 반대하며 7개월 동안 투쟁해 왔다. 대책위가 천막농성과 촛불집회, 대시민 선전과 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자 남원시는 농성장을 침탈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민영화 찬성 서명을 조직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즉각 남원시의 행태를 폭로하며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지침을 거부하라고 설득했다.

남원시는 정부의 ‘물산업지원법’ 제정 시도를 근거로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대책위의 지속적인 투쟁과 촛불정국에 맞물린 성난 민심에 부담을 느껴 철회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물산업지원법’은 민간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위탁을 준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미 재계 1위부터 20위까지의 건설업체, 베올리아 등 초국적 물기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미 11개 지자체의 상수도가 수공에 민간위탁 됐고 33개 지자체가 위탁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2004년에 위탁된 논산시 상수도의 경우 수공이 물가상승을 이유로 톤당 8백 원하는 수도요금을 4천 원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민간위탁으로 “수도요금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의 물민영화 폐혜 사례에 대해서도 “낙후한 수도시설을 가진 나라”들 얘기고 이탈리아 같은 성공 사례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아프릴리아시에서는 민간위탁 이후 수도요금이 3백80퍼센트나 올라 가구당 1년에 2백40만원을 물 값에 쓰게 됐다. 이에 시민들은 수도요금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고 1천여 개의 시민단체들은 다시 공영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