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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규제법 발의는 위험하다
지면
김어진
맞불 62호
2007. 10. 24
최근 임종인 의원은 ‘국군 및 경찰의 해외파견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파병규제법’)을 발의했다. ‘묻지마 파병’을 최소한이라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인 듯하다. 이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누락시켜 온 절차들을 잘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이 국군·경찰의 해외파견을 요청했을 시 3…
파키스탄 부토 환영 인파 공격
: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비극
지면
맞불 62호
2007. 10. 24
야당 지도자 베나지르 부토의 귀환 환영 인파가 폭탄 테러를 당했다. 이것은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이 앞으로 더 격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10월 18일, 1백40명이 사망하고 5백40명이 부상당한 폭탄 공격은 부토를 환영하기 위해 거리에 나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노린 비열한 행위였다. 반면 부토는 지지자들이 만든 ‘인간 방패’에 둘러싸인…
터키의 이라크 공격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지면
김용욱
맞불 62호
2007. 10. 24
터키의 이라크 북부 침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0월 21일 쿠르드노동자당(PKK)이 터키군을 기습해, 터키군 12명이 사망하고 8명 이상이 실종됐다. 우파들은 거리 시위를 조직하는 등 터키 정부에게 군사 행동을 취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군부는 이라크 공격을 기정 사실화하려 한다. 한 퇴역 장군은 서방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으로 화살…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
러시아 혁명 90주년 -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열어젖힌 혁명
지면
이예송
맞불 62호
2007. 10. 24
[편집자 주] 여성 해방·성해방 문제를 다루는 이 칼럼은 2주에 한 번씩 게재될 예정이다. 이 칼럼의 제목인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은 파리 코뮌의 여성 투사 루이즈 미셸이 법정에서 자신과 파리 코뮌의 대의를 방어하면서 한 말에서 따온 것이다. 트로츠키는 말했다.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려면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성의 …
다시 듣는 맑시즘 2007 ③
: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와 경제
지면
맞불 62호
2007. 10. 24
[편집자] 맑시즘 2007에서 존 리즈와 린지 저먼이 했던 연설들을 기획 연재하고 있다. 이 글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존 리즈가 연설한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와 경제’를 녹취한 것이다. ①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 (존 리즈)②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 (린지 저먼)③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와 경제 (존 리즈)④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린지 저먼) 현대 …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면
김하영
맞불 62호
2007. 10. 24
평화와 통일은 온갖 고난 속에서 진보진영이 추구해 온 것인데도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노무현이 받았다. 미국을 거슬러 북한과 손잡지는 않겠다는 것이 집권 내내 그의 입장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동안 유일 평화정당을 자신해 온 민주노동당이 이 국면에서 자칫 가려질 위기를 걱정할 법하다. 과연 어떻게 해야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정당으…
권영길 후보의 ‘만인보’와 민중총궐기
지면
장호종
맞불 62호
2007. 10. 2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만인보’가 시작됐다. 노동자·농민 들을 만나 “1백만 민중대회를 조직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이 땅 서민들의 분노를 모아 1백만 민중대회를 성사시킬 것[이다.]” 권영길 후보는 광양에서 “비정규직 피눈물을 닦아 주고, 사람 대접 받는 노동자 집권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총궐기 참가…
문국현과의 ‘가치 연정’은 불필요하다
지면
김어진
맞불 62호
2007. 10. 24
주류 정치의 위기를 틈타 문국현이 수혜를 얻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의 ‘가치 연정’이 얘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김근식, 김연철, 서동만 등의 ‘소장 학자’ 27명이 공개적으로 “민주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창조한국당, 나아가 민주노동당 등 진보개혁세력이 후보 단일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나 ‘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선거연합
지면
김인식
맞불 62호
2007. 10. 24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 제안에 사회당과 새진보연대가 응했다. 그 결과물로 10월 18일 ‘2007년 대선 승리와 진보정치 도약을 위한 선거연합 연석회의’(이하 ‘진보정치연석회의’)가 결성됐다. 현재 ‘진보정치연석회의’에는 민주노동당·사회당·새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 세 단체는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자로서 진보대연합 추진에 대한 4대 조건[반…
‘오물투성이’와 ‘개혁 사기꾼’의 무가치한 논쟁
지면
주명호
맞불 62호
2007. 10. 24
정동영은 이명박의 정책이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만능주의”라며 ‘가치 논쟁’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장주의 ‘반칙왕’과 ‘오물투성이’ 시장주의자가 겨루는 가치 논쟁은 허무 개그에 불과하다. 이명박은 “[BBK 김경준이] 빨리 한국에 들어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더니, 뒤로는 미국 법원에 거듭 송환 연기를 신청하는 역겨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실제…
박노자의 만감
:
파병 연장 - 비상식의 정치
지면
박노자
맞불 62호
2007. 10. 24
노무현 정권이 또 이라크 파병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보고 그야말로 믿을까 말까 했다. 지난 5년 동안 9백여 명의 투쟁하는 노동자를 구속시키고 민중의 생활을 영원히 망가뜨릴 FTA를 체결하려는, 이미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정권이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권치고도 조금 심한 것 같다. 적어도 60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직간접으로 죽인 침…
프랑스 - 사르코지의 신자유주의에 맞선 첫 파업이 성공하다
지면
맞불 62호
2007. 10. 24
10월 18일 특별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를 중심의 공공부문 24시간 파업은 대성공이었다. 철도부문의 파업 참가율은 1995년 대파업보다 높았다. 같은 날 전국에서 30만 명이 사르코지의 신자유주의 개악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들은 특별 연금 개악 반대뿐 아니라 의료 개악 반대, 교육 개악 반대, 이주자 공격 반대 등 매우 다양한 구…
노무현 담화 반박
:
이라크 민중을 학살해 한반도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지면
김용욱
맞불 62호
2007. 10. 24
노무현 정부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파병 연장을 공식 발표했다. 파병 연장을 담은 ‘임무종결계획서’도 곧 국회 국방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국민담화에서 노무현은 파병 반대 여론을 의식해 현재 1천2백여 명인 병력 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내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철군하겠다” 하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미국의 협조가 필…
자이툰 파병 연장 노무현 담화 규탄 기자회견
:
“한미동맹과 파병은 평화를 해친다”
지면
김덕엽
맞불 62호
2007. 10. 24
10월 23일 노무현이 역겨운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이툰 파병 연장 담화문을 발표하는 시각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평화재향군인회(가칭), 한국사회당, 다함께 등에서 30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은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들을 죽이는 학살 지원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인터뷰
:
“파병 연장 사기극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면
한규한
맞불 62호
2007. 10. 24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 위원장 이영순 의원에게서 정부의 파병 연장 시도에 대해 들어 본다 노무현 정부가 또 약속을 어기고 파병을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국민들을 상대로 이미 수도 없이 친 사기를 또 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 반대하는 국민에게 ‘연말에 다시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파병을 했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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