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다를까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일관된 지지를 보내온 노무현은 이번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다. 이라크인들의 고통을 곱절로 늘릴 학살 계획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나아가 노무현은 부시에게 또 다른 선물을 하려 한다. 레바논 파병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레바논에 3백50명 규모의 군대를 파병할 방침을 밝혔다. 빠르면 3월 중에 레바논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파병지로 예상되는 티르 지역의 “치안상황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티르는 이스라엘과의 국경에서 겨우 2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다. 티르는 지난해 여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동안 가장 격렬한 전투와 폭격이 있었던 곳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말에는 티르 연안에서 이스라엘 군함이 독일과 프랑스가 파견한 유엔평화유지군(UNIFIL) 소속 함정에 발포하는 일도 있었다.

레바논 파병

이번 레바논 파병은 지난 8월에 UN에서 통과된 1701호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방어적 공격’은 허용하는 반면 저항 조직인 헤즈볼라에게는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있다. 그나마 이스라엘은 이 결의안의 내용조차 이미 수십 차례나 위반했다.

남부 항구 도시인 티르는 헤즈볼라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다. 만약 UN군이 실제 헤즈볼라 무장해제에 나선다면 심각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 레바논과 중동의 정세는 대단히 불안정하다. 레바논 내에서는 친미 시니오라 정부와 그에 맞서 헤즈볼라가 주도하는 반정부 운동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에서는 이라크 위기에 이어 미국(또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지난해 여름 레바논에서 벌어진 전쟁도 이란과 미국 사이의 대리전 성격이 짙었다.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이 남는 장사”라고 주장해왔다. 이라크 파병 덕분에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16일) 〈중앙일보〉보도를 보면, “미국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강행하자 남한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이라크 파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명분이야 뭐라고 둘러대든 노무현의 레바논 파병은 부시의 제국주의적 패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정부는 레바논 파병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