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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농업이고, 쌀 재협상인가?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노무현 정부의 쌀 재협상 결과 발표에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통상 책임자들은 어쨌든 관세화는 유예되지 않았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10년 동안 관세화가 유예되는 대신 해마다 일정량을 수입해서 지금 곡물 창고에는 쌀이 넘친다. 그런데도 이번 쌀 협상은 기존 의무수입량의 두 배를 결정했다.…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확고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장이 일부 포함돼 있겠지만 히브리성경(구약성경)은 고대 중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성경 중 마태·마가·누가·요한 복음서는 예수 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특히 기독교와 유대교 공통의 경전인 히브리성경…
살인적 불평등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해럴드 트리뷴〉 1997년 2월 5일치에는 이 세계의 불평등과 불평등의 심화를 보여 주는 기사가 실렸다. 1960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2.3퍼센트, 가장 부유한 20퍼센트가 70.2퍼센트를 가졌다. 1998년에는 가난한 20퍼센트가 1.2퍼센트, 부유한 20퍼센트가 89퍼센트를 차지했다. 21세기를 맞은 지금 불평등은 더욱…
계급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교육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자본주의 교육은 아이들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다.2년 전 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바다 속의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소망을 남기고 아파트 베란다의 가스배관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올해도 수능 이후 이틀 만에 “어머니, 수능시험을 잘못 봐서 죄송해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한 학생이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우리는 다른 교육을 원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신정보람(고등학교 3학년) 점수 나오고 나서 애들하고 대조해 보면서 묘한 경쟁의식 같은 걸 느꼈어요. 서로 몇 등급인지 물어 보면서 애들끼리 논란이 되게 많았죠. (친구가) 한 등급이라도 높으면 자기 처지를 비관했어요. 점수 받아보고 애들 대부분이 재수를 생각하는 것을 봤어요. 이번에 특히 변환점수표준제와 등급제와 백분위를 적용하면서 자기가…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패배했는가?

지면 콜린 바커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전 세계 대중은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에 열광했다. 제1차세계대전의 참혹한 학살이 일어나는 와중에 노동자평의회와 병사평의회가 러시아를 통치하게 된 것이다. 신생 소비에트 정부는 전쟁을 멈췄고 포괄적 개혁을 단행했다. 공장위원회는 기업을 접수했다. 농민은 토지를 얻었다. 여성에게 세계 어느 곳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선구적 법안이 통과됐다. 새 …
혁명적 신문 - 로자 룩셈부르크의 〈적기〉

지면 케븐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여러분 주위에는 폴란드계 독일인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에 관한 훌륭한 비디오를 가진 〈소셜리스트 워커〉 독자가 있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빌려 보라. 훌륭한 장면이 많은데, 그 중에는 나찌 돌격대의 원조격인 자들이 로자 룩셈부르크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 때 그녀의 동지들이 그녀에게 베를린을 떠나라고 권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녀는 이를 거…
자유를 위해 고동치는 심장

지면 폴 풋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우리의 역사에서 위대한 날 가운데 하나가 1871년 3월 18일이다. 새벽 3시쯤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서 이야기는 시작한다. 2백50문의 대포가 광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대포들은 프랑스·독일 전쟁[보불전쟁]에서 사용됐었다. 전쟁 당시 파리는 겨울 내내 봉쇄돼 있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파리 시민들은 대부분 완패했다고 생각했다. 휴전협정 체결 직…
학생운동은 보수화하고 있는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지난 45호 신문에서 한규한 씨는 2005년도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의 특징으로 서울에서 ‘비운동권’을 표방하는 후보들의 대거 당선을 첫번째로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 ‘비운동권’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 지형이 대학에 형성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운동권’을 표방하는 ‘운동권’보다 ‘진짜 비운동권’ 후보가 더 유리했다고 암시했다.심지어 “올해 대학 선거 …
위기에 빠진 부시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CNN에 출현한 한 정치 분석가는 “조지 부시 1기 임기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그는 벌써 2기 레임덕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라크, 이라크, 이라크.”부시에게는 이라크 내 저항이 단지 이라크인들로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아직 베트남전 당시 “프래깅”[사병의 장교 살해]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럼…
“이라크의 테러리스트는 미국뿐입니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하이셈과 살람은 미국이 부과한 경제 제재가 살인적이었고 1백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점령 하에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전쟁 이전에 이라크인들은 경제 제재를 당했어요. 생활 필수품 중 많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의료 지원은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악화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
위기의 한국 경제, 불안한 앞날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지금 세계 경제는 달러 가치 급락이 몰고올 미국발 경제공황 악몽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05년에도 달러 가치가 5∼10퍼센트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달러 가치 하락은 한국 기업의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2004년 한…
얌마, 돈 좀 빌려주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재선에 성공한 부시 정부가 이라크에서 유혈낭자한 혼란을 조성하는 것을 보는 전 세계인의 마음은 이미 꽤나 절망적이다. 그러나 많은 논평가들이 예상한 달러 위기가 본격화된다면 사정은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달러는 유로나 엔 등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한동안 천천히 하락해 왔다. 전반적으로 달러의 무역 가중치 환산 가치는 약 17퍼센트 하락했다.분명한 것은 …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노동부 차관 정병석: “정부안은 기간제 근로를 3년 초과 사용했더라도 사용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단병호: “3년 초과 기간제(혹은 파견직) 노동자에게도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정병석: “그렇다. 정부가 법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자칫 위헌 소지도 있다.”“최…
빈곤과 기아의 세계

지면 조명훈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12월 8일 연례 기아보고서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 세계에서 8억 5천2백만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1990년대 중반보다 1천8백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영양실조는 매년 5백만 명이 넘는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저체중 아이들이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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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5호
2024.11.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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