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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한국형 뉴딜이 경기회복을 가져올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지난 10월 7일 경제부총리 이헌재가 “한국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다.1930년대 뉴딜 정책을 연상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뉴딜”의 실제 내용은 전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이다.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10조 원을 ― 주로 민간자본과 연기금을 동원해서 ― 투자하겠다고 했다. …
‘민주노동당 탈북자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에 부쳐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탈북자 8천 명을 북송했다.법적 처벌 또는 박해를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비인도적 처사다.유엔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분명히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2년 제54차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송환시 처…
민주노동당 -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0월 4일 우익의 대규모 시위와 21일 헌재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계기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수구 세력의 중심이고, 열린우리당은 동요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이 물음에 대한 우려스러운 첫 답변은 11월 1일 당 최고위원회에 제출된 공계진 …
이라크 철도 노동자 투쟁

지면 외신 종합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1월 9일 이라크 철도 노동자들이 미국의 꼭두각시 알라위 정부군과 미군의 군수 물자 수송을 보이코트했다. 그들은 또 유엔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라크인들에게 제공되는 식량만 수송하겠다고 선언하고, 만약 다른 명령이 내려질 경우 전국적 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알라위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을 시민 불복종 혐의로 기소했다.
세계 곳곳에서 열린 팔루자 학살 항의 시위들

지면 외신 종합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미군의 팔루자 공세가 시작되자 터키·캐나다·그리스·핀란드·스웨덴·영국·미국 등지에서 이에 항의하는 긴급 시위와 집회가 벌어졌다. 11월 8일 핀란드 헬싱키의 미 대사관 앞 시위는 겨우 5시간 만에 열린 그야말로 긴급 시위였다. 같은 날 영국의 20여 개 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런던의 총리 관저 앞에서는 3백여 명이 모여서 부시와 블레어를 비난했다. 9…
팔루자 학살 중단하라

지면 라울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라울 마하잔은 뉴욕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이라크에 두 번 다녀왔고, 지난 4월 팔루자가 공격당할 때 거리에서 소식을 전했다. 이 글은 그의 웹 블로그 〈엠파이어 노트〉에 실린 글을 축약한 것이다. 글 전체는 www.empirenotes.org에서 볼 수 있다.나는 지난 4월 팔루자에 있었다. 팔루자는 건조하고 덥다. 팔루자는 너른 들판에서 논농사를…
자이툰 부대도 학살을 돕는 셈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미군이 팔루자 공세를 시작하자, 한국 정부는 자이툰 부대는 팔루자 학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1월 10일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은 미군의 작전에 참가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이툰 부대는 재건과 복구, 평화유지 임무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한국군 파병 자체가 부시에게 큰 정치적 성과였다. 그러나 한국군은 군사적으로도 미…
‘유령의 분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팔루자를 점령하기 위한 미군의 대공세(작전명 ‘유령의 분노’)가 시작됐다. 미군은 이번 작전에 1만 5천 명을 동원했다. 이라크 임시정부군 수천 명과 영국군 수백 명도 함께 동원됐다. 부시는 팔루자가 이라크 저항의 군사적 중심이라고 보는 듯하다. 팔루자는 이라크 저항의 상징이자 심장이다. 지난 4월 팔루자 저항은 이라크 저항의 분수령이었다. 팔루자 저항 이…
환경단체들, 노무현과 결별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전국 1백7개 환경단체는 11월 10일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을 위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갖고,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이렇게 환경단체들이 현재의 상황을 ‘환경비상시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종 개발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최근 지율스님이 네번째…
‘무늬’마저 사라지고 있는 개혁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자신감을 얻은 우파는 열린우리당의 개혁 법안들이 “하나같이 헌법 소원 대상”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우파의 이러한 공세에 더 밀려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이해찬의 ‘야당 폄하’ 발언의 배경이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호루라기’를 불어 잠시 흐름을 끊은 것과 같다.”(열린우리당 관계자)압력은 오…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법적 노조가 되면, 그리고 만일 단체행동권까지 갖게 되면 이런 공무원노조가 무슨 일을 벌이겠는가. 국민에겐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특권층이 된다는 말과 한 가지 … 일반 근로자와는 계급이 다른 것이다. … 전공노는 정말 이렇게 막 가겠다면 공무원 자리라도 비워주어야 한다.” - 〈조선일보〉의 악선동 “누가 공무원 …
“정치적 우울증” 환자 유시민의 궤변

지면 신동익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학생과 정치”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3일 중앙대에서 유시민 강연회가 있었다. 강연장 앞에서는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서명을 받았다. 강연에 참가한 학생들 일부는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강연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유시민에게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서명을 부탁하자,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라며 얼버무렸다. 실제로, 유시민은 강연 중에 현실 정치…
CCTV 설치 확대와 수사 편의주의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강남구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폐쇄회로TV(CCTV)가 서울시내 22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여기에 지난 10월 31일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함으로써, 서울뿐 아니라 전국이 CCTV 감시 하에 놓일 처지가 됐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감시사회의 모습이…
대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제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하 퇴직연금제)’이 통과돼 국회로 넘어갔다.퇴직연금제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5년 12월부터는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돈을 증권사, 투신사 등의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퇴직할 때 받을 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정부는 기존에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4인 이하 작업장까지 확대하고, 적…
용산기지 이전 협정 공식 서명 “솔직히 얼마가 들지 모른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지난달 26일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대한 한․미간 공식 서명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의 내용이 지난 1990년에 작성한 합의각서보다 개선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15만 평 규모의 용산기지가 52만 평으로 축소되고,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기지 이전 합의를 통해 미군 사용 토지 5천만 평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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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5호
2024.11.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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