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엔 잠정 합의 과정에서 중국·러시아 등 북핵 관련국들 사이의 이견이 드러났고, 그래서 성에 차지 않은 부시는 미국 단독의 “추가 제재” 운운했다.

그렇다고 유엔 합의안이 부드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제재 대상에 속할 수 있는 품목은 매우 광범하다. 화학비료나 의료기기는 물론, 심지어 냉장고, 486급 컴퓨터, 벙어리 장갑, 낚시대까지 제재가 가능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류젠차오는 “대북 원조 삭감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중국 역시 ‘회초리’를 들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은 벌써 중유 공급의 3분의 2를 줄였고, 국경 지대에 중국군 3개 사단을 추가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중이다.

부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을 엄격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지난 미사일 발사 이후 “제재는 곧 선전포고를 뜻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중국 특사 탕자쉬안에게 “추가 핵실험 계획은 없다”며 미국과 대화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지만, 미국은 이를 단칼에 잘랐다. 심지어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도 … 제재가 거둬질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란 제재를 위해서라도 북한을 거칠게 다룬다는 인상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 도박에 나선다면 그 책임도 주로 부시에게 있는 것이다.

유엔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을 재앙으로 몰고 갈 뿐이다. 유엔의 제재 일체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