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남한 정부는 이번 유엔 잠정합의안의 기준에 바세나르협약 기준을 더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를 마련해 놨다. 이 ‘공고’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품목은 지난 1991년 이래 1백만 명의 이라크인을 학살한 UN 경제제재 때보다 광범하다. 게다가 지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남한 정부는 이미 쌀과 비료 지원은 물론 수해 물자 등 인도적 지원까지 중단한 상태다.

남한 정부 일각에서는 군사적 충돌을 낳을 수 있는 미국 주도의 PSI에 참가하려는 흐름도 있다. 미국의 압력을 ‘절충 수용’하자는 것이다.

노무현식 포용정책의 위선은 다른 면에서도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탄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비밀리에 사정거리 1천 킬로미터급 순항미사일을 2년 전부터 실전배치해 놨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움직임 등을 막기 위해 선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개념계획 5029를 수정·확대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를 보면, 한나라당의 전쟁불사론에 대해 84.5퍼센트가 반대했다. 북핵 정세 속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5퍼센트 가까이 하락했다.

이 연구소는 북핵 위기가 “열우당에게는 악재이면서도 이슈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호재이기도 했으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지지도 침체 상태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이 북핵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대북제재에 반대하면서 남한 정부의 모순을 들춰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