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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천국 만들기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기업들의 천국 만들기이정원지난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003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백10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렇게 많은 단…
누가 핵 공포를 부추기는가?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누가 핵 공포를 부추기는가?정진희지난 12월 12일 북한의 핵 개발 재개 선언으로 북한 핵 논란이 다시 뜨겁게 일고 있다. 북한 핵 논란에 불붙이려 애쓰던 우파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달려들었다.〈조선일보〉는 “한반도가 93∼94년에 이은 제2의 핵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하고 말한다. 친미 우파들은 최근 급속히 번져 온 반미 운동을 공격하고 이회창의 …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서 한 일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서 한 일조박은정● 1998년 11월 7일 15명의 무기사찰단원들은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 둔 채 이라크에서 철수했다. ● 1998년 12월 16일 남아 있던 사찰단원들도 이라크를 떠났다.● 1998년 12월 17일 사찰단원들이 이라크를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사막의 여우” 작전이 시작됐다. 언론은 유엔 무기사찰단이 1998년 12…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무슨 일이 있었는가이수현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엿새 뒤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 2만 5천 명을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시는 미군이 중동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미군의 임무는 “전적으로 방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순전한 거짓말이었다. 부시와 그 참모들은 …
새로운 세계 불황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새로운 세계 불황크리스 하먼《오늘의 세계 경제 : 위기와 전망》(갈무리),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책갈피), 《민족 문제의 재등장》(책갈피)의 저자 “미국은 불황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 이 불황은 제2차세계대전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치유하기 힘들며, 심지어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지난 10월[2001년 10월 ― 옮긴이] …
차베스에 대한 도전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차베스에 대한 도전크리스 하먼지난 주에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상층 계급들은 우고 차베스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지난 4월의 쿠데타 기도는 차베스 대통령을 겨우 3일간 몰아냈을 뿐이다. 수십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은 수도 카라카스의 도심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군부에게 대통령을 복권시키도록 압력을 넣었다.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이스라엘은 우경화할 것인가?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이스라엘은 우경화할 것인가?에릭 루더 - 미국 좌파 저널리스트지난 10월 말 이스라엘 노동당이 총리 아리엘 샤론이 이끄는 연정에서 탈퇴해 샤론은 내년 1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2003년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 끝에 노동당과 샤론의 우파 리쿠드당으로 이뤄진 “국민 통합” 정부가 무너졌다. 그 예산안은 점령지의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1억 4천7백만 달러(…
정부의 ‘외국 인력 제도 보완 대책’의 허구성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정부의 ‘외국 인력 제도 보완 대책’의 허구성정진우 -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실장2002년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겨 주었다.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발표한 정부의 대책들 속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또, 미래를 모색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없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임금 체불, 산업재해…
서평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석유를 위한 전쟁의 희생자들 《미국의 이라크 전쟁》 - 노엄 촘스키·하워드 진 지음, 앤서니 아노브 엮음, 북막스 1999년 한 해에만 미국과 영국은 이틀에 한 번꼴로 이라크에 1천8백 개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 끔찍한 전쟁을 사실상 무시해 왔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과 경제 제재 때문에 1백만 명 넘는 이라크 사람들이 죽었다…
지금 세상은
지면
월간 다함께 19호
2002. 12. 1
검찰의 살인황재민“고문 치사 사건은 검찰 사상 초유의 일이며, 민주 인권 국가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10월 26일 터진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갈아치우면서 김대중이 한 말이다.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 7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검찰의 인권 침해 사례가 하루에 한 명꼴로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 검찰 수사…
부시는 탄탄대로를 걷게 됐는가
지면
월간 다함께 19호
2002. 12. 1
부시는 탄탄대로를 걷게 됐는가사라 장 - 시카고 지역 반전위원회 활동가미국 중간 선거 뒤 공화당 대변인들과 전 세계의 언론들은 이번 선거가 집권 공화당의 승리고 조지 W 부시의 대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떠들어댔다. 중간 선거 결과는 과연 공화당의 승리인가.부시에 반대하는 전 세계 많은 반전 운동가들은 공화당의 상원…
“우리도 해냈다”
지면
월간 다함께 19호
2002. 12. 1
“우리도 해냈다”공길숙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부장공무원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파업을 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잘 맞섰다.올해 초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 단체로 몰아 창립 대의원대회가 열린 고려대에 경찰을 투입했다. 2백여 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했고 차봉천 위원장과 간부들을 구속·수배했다. 정부는 급기야 공무원의 노동조합 권리를 부정하는 ‘공무원조…
보호감호제도 폐지돼야
지면
월간 다함께 19호
2002. 12. 1
보호감호제도 폐지돼야이상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편집자 주] 이 글은 필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악법개폐, 개혁입법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이다. 2002년 11월 초 청송감호소에서 수백 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단식농성을 했다. 그들은 사회보호감호제도 폐지, 근로보상금 인상, 가출소 확대를 주장했다. 이와 같은…
카운트다운 이라크 전쟁
지면
월간 다함께 19호
2002. 12. 1
카운트다운 이라크 전쟁이수현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미국의 이라크 사찰 결의안이 통과됐다. 미국은 회유와 협박으로 유엔을 굴복시켰다. 평화와 협력을 위한 “세계 정부”라던 유엔이 사실은 “도둑과 강도 들의 소굴”이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던 러시아와 …
영국 전쟁저지연합에서 배운다
지면
월간 다함께 19호
2002. 12. 1
영국 전쟁저지연합에서 배운다이수현9월 28일 런던의 반전 시위는 영국의 반전 운동 세력이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성과였다. 작년 9·11 직후 출범한 전쟁저지연합(이하 연합)은 초기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통해 대중 운동을 건설할 수 있었다.연합은 정치 좌파, 평화 운동, 노동조합 운동, 무슬림 단체 등 광범하고 다양한 세력들을 결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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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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