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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지면 김하영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이 글은 99·00학번 교육 캠프에서 발표한 연설문이다.먼저,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하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학생 정당’을 건설하려 하는가? 두루 알다시피 정당은 정치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이다. ‘학생 정부’란 있을 수 없으므로 ‘학생 정당’도 있을 수 없다. 학생은 계급이 되기 전의 존재다. 학생 중 극소수는 장차 …
팔레스타인에 평화는 오는가?

지면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팔레스타인에 평화는 오는가? 이정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은 날이 갈수록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아리엘 샤론이 알 악사 사원을 방문한 뒤로 6백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고, 2만 5천여 명이 부상당했다.　이스라엘은 맨손과 돌멩이로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아파치 헬기와 미사일과 F16 전투기를 동원해 공격하고 있다.…
와히드 탄핵은 격변을 부를 것인가

지면 이정구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지 난 5월 30일 인도네시아 국회(국민협의회 : MPR)가 와히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특별총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와히드 정권이 ‘궁정 쿠데타’로 조기 퇴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와히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국민계몽당(PKB)은 국회 의석의 1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 번 탄핵 움직임은 민주투쟁당(PDI-P)의 메가와티 부통령이 가세하면서 급…
민족과 계급

지면 최일붕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포퓰리스트들은 계급보다 민족을, 노동자 투쟁보다 통일 운동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포퓰리즘은 엘리트, 즉 소수 권력자들과 소수 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보통 국민들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정치 사상과 정치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런 관점은 특정 국면에서 노동자 투쟁과 대립하기도 한다. 현재 민주노총이 김대중 정부 퇴진을 주장하지만, 포퓰리스트들은 김대중…
새만금 간척이 가져올 결과들

지면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새만금 간척이 가져올 결과들 　임미정　지난 5월 24∼25일에 실시된 MBC와 한국갤럽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3퍼센트가 새만금 공사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5월 25일, 2년 동안 중단됐던 새만금 간척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교활하게도 환경·시민 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
6ㆍ15공동선언 1년을 돌아보며

지면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6·15공동선언 1년을 돌아보며　　김하영　남북 정상회담을 두 달여 앞 둔 지난해 4월, 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1)　첫째, 남북 정상회담은 불안정한 세계 정세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의 동의 아래서만 남북 합의의 폭이 정해질 것이다. 셋째, 김대중 정부는 대북 관계와 국내 정치 사이의 모순에 봉착해 좌충우돌…
7차 교육 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7차 교육 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김세원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지역 200개 고교 교사 대표자들은 ‘7차 교육 과정 거부 고교 교사 대표자 선언’을 발표했다. 반대 선언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 경기, 전북, 대전 지역에서도 반대 선언이 이어졌다. 교사들도 7차 교육 과정 중단을 촉구했다. 　7차 교육 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교과, …
모성보호법 - 후퇴없이 즉각 개정해야

지면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모성보호법 ― 후퇴 없이 즉각 개정해야 　정진희　몇 달 전부터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논쟁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민주당의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에 사장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출산 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때 소득의 일부(30퍼센트)를 지급하고 유산·사산 휴가와 태아 검진 휴가 …
〈민〉지의 모호한 김대중 퇴진론

지면 최일붕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의 저자이자 〈민〉지 편집인인 박세길 씨는 전국연합 기관지 〈민〉지 5월 호에 실린 ‘김대중 정권에 대한 민족민주진영의 대응’이라는 글에서 김대중 퇴진 투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세길 씨는 정권 퇴진 투쟁이 전개되면서 "일정한 혼란"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통일 운동가들에게, "노동현장과 투쟁현장에서 김대중 정권 퇴진 …
죽을 권리

지면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지난 4월 10일 네덜란드 정부가 안락사를 합법화하자, 안락사 합법화 논쟁이 불붙었다. 네덜란드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꾸준히 요구할 때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가 물리적·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해 의사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변호사가 공증한 유서]으로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지면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국립대 개방화 방안을 지지하며

지면 김어진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최근 일부 서울대 교수들이 제안한 '국립대 개방화 방안'은 신선한 논쟁 거리를 제공하는 참신한 주장이다. '국립대 개방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 학문 붕괴에 대한 대안 창출이 필요하다. 서울대는 재벌처럼, 공룡 기업처럼 돼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돈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 학문 분야를 담당하자. 자연스럽게 실용 …
개혁 열망을 내팽개친 김대중

지면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개혁 열망을 내팽개친 김대중 　황재민　"개혁" 정부를 자처한 김대중 정부는 정작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민주 개혁에 대해서 조금치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이 통과됐다. 김대중은 이 날을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날"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이 날 통과된 인권법은 "빈 …
공장 점거를 통한 공기업화

지면 김어진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GM과 채권단은 지금 제3국에서 비밀리에 인수·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5월 30일 GM이 인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GM 인수는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 GM이 2~3개월 간 정밀 실사를 거치고 최종 계약을 7~8월쯤으로 미룰지라도 실로 대우차 처리 문제는 당장 코앞에 닥쳐 있다. GM은 대우차를 거의 공짜로 사들이려 한다. 제프리 존스 미 상공회의소장…
심화되는 정치 위기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당정 쇄신 소동 심화되는 정치 위기 김인식 　최근 민주당 ‘소장파’의원들의 당정 쇄신 요구 파동은 정권 내부의 권력 쟁투를 촉발했다. 그들은 “우리 당과 정부는 민심의 이반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국정 수행 능력과 개혁 의지에 대해 불신과 냉소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획기적인 국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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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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