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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퇴진을 지지하지 않는 주장을 비판한다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김대중 정부가 취임할 때 사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되는 오늘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고, 국회는 사소한 일로 정쟁을 그치지 않고 있으며, 개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 마디로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지난 2월 21일 시민·사회단체 인사 1만 3천6백10명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최영도 전 민변 회장이 한 말…
계속되는 경찰 폭력 위험

지면 강철구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부평을 “계엄령 없는 계엄 지역”으로 만들었던 경찰이 급기야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김대중은 노동자들에게 법과 질서를 들이대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때에는 그 ‘법’을 언제든지 무시했다.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은 “정권이 법 위에 있다”며 무심코 진실을 내뱉었다. 경찰이 대낮에 저지른 폭력 장면은 ‘1980년 광주’를 연상케 했다. 그리고 김대중의 경찰…
미스코리아 대회 ― 여성 차별 축전

지면 정진희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오는 5월 27일에는 미스코리아 대회가 열린다. 그 동안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스코리아 대회는 45회째를 맞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미스코리아 대회를 보며 자라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년 미스코리아 대회가 열리는 것은 지구가 1년에 한 번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미스코리아 대회 옹호자는 미인대회가…
부시가 지구를 망치고 있다:
교토의정서 파기 선언

지면 김민정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지난 3월 29일 부시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낳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2년 수준에서 5퍼센트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소한의 개선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부시의 이번 선언으로 전세계 환경·사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과 그린피스를 포함한 전 세계 환경단…
중동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지면 이정구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지난 2월 이스라엘 총선에서 강경 시온주의자 아리엘 샤론이 당선된 이후 중동 지역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통제 지역인 가자지구를 침략했다. 이스라엘 탱크와 불도저가 가자지구의 라파흐를 공격하고 아파트에 미사일이 발사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겁에 질려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스라엘 군대는 100명의 팔레스타…
미친 스타 워즈 계획을 중단하라

지면 김하영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부시는 NMD 계획을 한층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는 지상뿐 아니라 해상과 우주에도 방어체제를 갖추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NMD의 진정한 목적은 전세계에 미국의 패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NMD는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NMD가 구축된다면 미국은 반격당할 두려움 없이 세계 어디든 공격할 수 있을…
언론 개혁을 거부하는 조·중·동

지면 김태윤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언론사 세무 조사에서 비롯한 언론 개혁 논란이 신문 고시 제정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같은 우파 신문들과 우파 야당인 한나라당은 신문 고시가 “정부의 비판적 언론 길들이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신문 고시는 독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날마다 “언론 자유”를 외쳐 대고 있다. 조·중·동 같은 우…
마르크스주의 기초배우기:
경찰은 왜 그토록 폭력적일까?

지면 정진희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보통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민생치안’에 관련된 범죄를 해결하는 비율은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경찰은 살인·강간·폭행 등의 범죄를 막을 능력이 없다. 이런 일의 대부분은 경찰의 거리 순찰이 미치지 못하는 가정이나 연인·친구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새내기와 함께한 등록금 투쟁

지면 이승현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경희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자주경희 300 기자단'을 만들었다. 학생회 속에서 운동을 건설하려는 학생 그룹 동지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내가 학생회 속에서 운동을 건설하며 배운 교훈들을 적어 본다. 우리(이 글에서 우리는 과 내에 있는 학생 그룹 당원 4인)는 먼저 과에서 기자단을 건설하기 위해 조직…
의문사 ― 재판조차 없는 사형

지면 승영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최근 몇 년 동안 30여 개국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실종되어 살해되었다. 지난 10년간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에 의해 실종되었다. ( 〈앰네스티 소식지〉 중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은 우리 나라에서 가슴 아픈 사연이 가장 많은 단체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로 떠나 보내야 했…
"국민ㆍ주택 은행 합병은 DJ의 실패작"

지면 이승민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2000년 12월 22일 국민·주택은행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어야 했다. 그래서 국민은행장 김상훈과 주택은행장 김정태가 서둘러 합병 발표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양해 각서는 아주 초보적인 합병 원칙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양해 각서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인 이름이나 합병 비율은 빠진 채 "두 은행이 합병 …
한전기공 매각을 반대한다

지면 김현옥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한전기공 노조가 오는 4월 6일 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지난 3월 2일 정부가 41개 공기업 자회사 가운데 21개를 올해 안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전기공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한전기공 노조는 "한전기공의 민영화는 발전소 분할 후에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한전 발전 부문 매각이 캘리포니아 전력 사태 등으로 벽에 부딪히자 가시적…
목동 전화국을 점거한 한통 계약직 노동자들

지면 공길숙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3월 29일 새벽 3시 즈음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180여 명은 목동 전화국을 점거했다. 김대중은 목동 전화국 점거 투쟁에 들어간 계약직 노동자들을 "불법 폭력 행위"라며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경찰이야말로 폭력 집단이다. 아침 8시경 경찰은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진입해 조합원들을 전원 연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병원 응급실에서 치…
진념 ― 시장주의 '집념'

지면 조미선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진념은 김대중 정권 3년 동안 구조조정 정책을 앞장서서 집행한 자이다. 지난 1월 김대중은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 4대 부문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라며 그를 경제부총리로 재기용했다. 진념은 1964년 경제기획원에 발을 들여놓은 정통 경제관료로 10년 동안 여덟 차례나 장관직을 맡는 바람에 직업이 장관이라 불릴 정도이다. 지난 노…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

지면 이원재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이 글은 현재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수 우경화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수 우경화에 반대하는 학자나 시민단체 등의 주장과 행동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일본 전체가 보수 우경화로 나아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충 기사나 논쟁 기사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싣는다.일본의 역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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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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