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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

지면 김현옥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1월 20일 2만 명의 시위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모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미 대통령의 취임식 사상 가장 엄격한 보안 조치가 취해져 ‘국가 특별 안보 행사’라고 불렸을 정도로 부시는 취임 첫날부터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모인 2만 명의 시위대 가운데는 사형 폐지론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살인…
인간 게놈을 둘러싼 환상들

지면 이정구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2월 12일 미국 등 6개국의 합동 연구팀인 '국제 인간 게놈 연구 컨소시엄'(IHGSC)과 미국 유전공학 회사인 '셀레라 제노믹스'가 공동으로 유전자 염기 서열 지도를 발표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약 3만 5천 개에 달하는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해서, 각각의 유전자가 어떤 특성에 관여하는지 밝혀 내는 연구다. 유전자는 인간과 모든 생명…
소방관 참사는 예고된 비극

지면 공길숙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3월 4일 홍제동 화재 사고로 6명의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다. 또 3월 7일에는 부산에서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 김영명 씨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더 분통터지는 것은 일련의 사고들이 "예나 지금이나 사고 이전에 이미 예고"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소방관들은 박봉과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각종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느닷없는 동국대행이 남긴 아쉬움

지면 강철구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3월 17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반대, 김대중 퇴진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날 집회는 대우차 노동자, 보험3사 강제퇴출에 항의하는 사무금융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과 7∼8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김대중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병호 민…
제2의 강경대를 부를 화염병 전담 기동 타격대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3월 초 김대중 정부는 화염병 전담 기동 타격대 창설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화염병과의 전쟁 선포에 해당했다. 사진 채증 작업을 통해 화염병 시위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신고한 사람들에게 주는 신고 보상금을 10배로 올리고 화염병 투척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했다. 1989년 화염병 처벌 특별법을…
정주영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이유

지면 강철구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3월 21일 현대그룹명예회장 정주영이 사망하자 기성 언론과 재계,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주영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정주영을 일제히 찬양·고무하고 나섰다. 이들은 하나같이,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교육도 변변히 받지 못했던 정주영 '신화'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었다. 그러나 화려한 정주영의 '신화' 이면에는 일제와 군사 독재에 대한 아첨, 정경…
800원의 활자가 남긴 한국 노동자의 고민

지면 김보근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편집자 주] 이 글은 국제민주연대가 발행하는 《사람이 사람에게》(2001년 1·2월호)에 실렸던 것으로, 학생 그룹이 발간한 《아셈 반대 투쟁 평가》를 서평한 것이다. 필자와 국제민주연대의 허락을 받아 전문을 재수록 한다. 흔히 인쇄된 글자를 활자(活字)라고 한다. 살아 있는 글자라는 뜻이다. 원래 활자는, 아주 작은 금속막대기 끝에 볼록하게 글자를 새…
호주제와 여성 차별

지면 정진희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얼마 전 프랑스 하원은 모계나 부계 성씨 또는 둘을 연결한 이중 성씨 중 하나를 부모가 선택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족성씨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성씨법 개혁안을 2002년까지 완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될 경우 프랑스는 부계 성씨 자동 대물림 국가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된다. 프랑스 성씨법 개혁안 통과 소식은 그 동안 호주제 폐지…
전교조의 “여성할당제” 찬ㆍ반 논쟁, 그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지면 윤여강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이 글은 지난 호에 실린 김성보 씨의 글('전교조 최근 쟁점들')의 일부 내용에 대한 반론이다."여성할당제" 실시에 대한 원론적이고 당위적 차원에서의 지지가 아니라 전교조 내부의 찬·반 논쟁과 전교조 조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한 입장 표명이 되기를 바라며…. "여성할당제" 찬·반 논쟁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자 첫째, 전교조의 "여성할당…
운동권 내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발표 이렇게 보면 안되나?

지면 김용운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편집자 주] 이 글은 〈열린 주장과 대안〉 8호에 실린 100인 위원회 관련 기사에 대한 반박글이다. 뒤이어 필자 정진희 씨의 반론을 실었다. 성폭력의 역사를 굳이 들추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남성이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성"에 대한 개념이 단지 여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
서울대 지부 지난해 활동 평가

지면 황미정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호에 실린 서울대 지부 정문수 대표가 쓴 글('학생 그룹의 전망과 모색')에 대한 반론이다. 《열린 주장과 대안》 9호에 실린 '학생 그룹의 전망과 모색'에서 정문수 씨는 학생 그룹의 지난 활동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나름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것은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그 글은 나에게 지난해 서울대 지부 활동을 되돌아…
사립학교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지면 김성보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현재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의 40퍼센트, 대학교의 86퍼센트가 사립학교다. 교육기관의 공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교육기관의 반이 넘는 사립학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3년에 한번씩 감사가 이루어지는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결코 감사를 받지 않는다. 감사조차도 재단측의 로비 때문에 재대로 이루어지지도…
교육 특집 ― 김영규 인하대 파면 교수 인터뷰:
“올바른 삶을 가르친 교수가 잘렸을 때 맞서야 해요”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인하대학교 재단인 인하 학원(이사장 조양호)은 비밀리에 강행한 징계위원회에서 인하대 교수협의회장 김영규 교수를 파면시켰다.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를 파면시킨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파면 결정 직후 전국교수회 등 15개 교육·사회 단체로 구성된 '인하대 교협 회장 김영규 교수 탄압 분쇄와 조양호 재단이사장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사학재단이 저지른 악행들

지면 최중근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1999년 8월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장이 사표를 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경문대학의 구 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TV 뉴스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경문대학 이사장은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5억 원 이상의 로비 자금을 썼다고 털어놓았다. 사립대 재단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하려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많이 남는…
사립학교법이 양산한 사립대 분규들

지면 김혜진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비리로 학교에서 물러났던 재단 이사의 복귀, 재단에 바른 소리 하는 교수들에 대한 보복 인사, 학사 행정에 대한 간섭 …. 이와 같은 재단 횡포로 현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대학만 해도 13곳이다. 비리 재단이 활개를 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 덕성여대 재단과 교수·학생 사이의 갈등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재단 이사회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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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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