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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의 우크라이나 개입 말고 무슨 대안이 있냐고?
지면
찰리 킴버
408호
2022. 3. 1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나토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3월 15일자 〈한겨레〉는 확전의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논조의 기사를 크게 실었다. 좌파 단체인 사회진보연대 또한, 위험이 따르더라도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에티엔 발리바르의…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지면
장호종
408호
2022. 3. 15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곳곳에서 전쟁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제 기후 운동 단체들과 환경 운동가들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이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기후 운동 내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출을 차단해 푸틴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
독자편지
정부 따라 방역 포기한 르노삼성자동차
—
확진자 속출에도 공장 가동에만 급급
지면
박기훈
408호
2022. 3. 15
최근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피해가 떠넘겨지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에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 한 예로 20명가량이 있는 한 팀에서는 확진자가 9명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정부 방침에 부응한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출근…
여가부 폐지 논쟁
: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지면
이현주
408호
2022. 3. 15
대통령 당선 직후 윤석열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은 과거와 달리 “집합적 성별 차별”이 해소됐으므로 여성가족부가 “역사의 소명을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집합적 성별 차별”은 윤석열이 그전에 말한 “구조적 성차별”을 달리 표현한 말인 듯하다. 또, 윤석열은 인사 문제에서도 여성 할당을 두지 …
돈 뿌려서 물가 올랐다?
:
긴축 위해 물가 인상 원인 호도하는 윤석열
지면
정선영
408호
2022. 3. 15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더욱 치솟고 있다. 한국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전 1700원대에서 최근 2000원대로 훌쩍 뛰었다. 오르는 유가 때문에 이미 지난해 4분기 가계당 연료비가 10만 6000원으로 이전보다 19.1퍼센트 늘었는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3월 7일 …
코로나 중환자 개인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성지현
408호
2022. 3. 15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폭증해 3월 둘째 주에만 210만 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난 탓에 장례 시설이 부족해 유가족들은 4~6일장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4일 기준 1158명). 하지만 이 수치조차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격리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중환자는 아예 집계를 안 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 위원장 탄핵이 보여 주는 것
지면
양효영
408호
2022. 3. 15
2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동조합의 전무환 위원장이 탄핵됐다. 노조의 12개 본부 본부장이 주도하고 조합원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탄핵안이 투표율 83.1퍼센트(1만 1139명)에 찬성율 76.4퍼센트(8515명)로 가결된 것이다. 탄핵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언론은 고객센터(콜센터) 비정규직의 소속기관 …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지면
김영익
408호
2022. 3. 15
윤석열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까?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공격해 왔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소홀했고 중국과 북한에 굴종했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대중…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는 한국 무기 업체들
지면
박이랑
408호
2022. 3. 1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K9 자주포 등을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 에스토니아, 러시아와 인접국인 스웨덴, 핀란드에 판매한 바 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제 러시아와 나토의 군사적 대결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문재인은 중동 3개국 순방의 성과로 K방산의 수출을 내세웠다. 이미 …
좌파의 득표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
지면
김인식
408호
2022. 3. 15
대선에서 노동계급의 좌파 후보 셋(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이 얻은 표는 다 합쳐 85만 표가 좀 못 된다. 그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0여만 표를 차지한다. 그러나 5년 전 대선에서 200여만 표를 득표했으므로 반토막이 더 났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3만 7000표를 얻었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주요 산별노조 위원장들 등 민주노총 지도자 다수가 김재…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최악의 홍수
:
끔찍한 기후 재난이다
아냐 버럴
408호
2022. 3. 15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주를 강타한 거대한 홍수는 기후변화가 생명을 위협함을 보여 준다. 3월 9일 현재까지 홍수로 21명이 사망했다. 이는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기후변화가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에 시급하게 나서야 함을 일깨워 준다. 가장 최근 수해가 닥친 곳은 시드니다. 시드니에는 지난 2주 동안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인가?
지면
김준효
408호
2022. 3. 15
3월 13일(현지 시각)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프(르비우)주의 한 훈련소를 폭격했다. 나토군이 주둔한 폴란드에서 30킬로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이 폭격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대응이었다. 바로 전날인 12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장비 2억 달러어치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제의 훈련소는 우크라이나로 들어…
긴 글
오늘날 중국 여성의 현실
오수민
408호
2022. 3. 15
오늘날 중국에서 여성이 해방됐다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 또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체제로 여기는 사람은 적잖다. 그러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래서 중국 사회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비록 그 구체적 양상과 역사는…
CJ대한통운 택배
: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합의 위반에 항의하고 있다
신정환
408호
2022. 3. 15
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이 합의문을 작성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일부 대리점(20여 곳) 소장들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CJ대한통운 원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노조 발표를 보면, 3월 14일 오후 2시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조합원 1700여 명 중 545명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리점 소장들은 …
고 김용균의 동료들이 정규직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신정환
407호
2022. 3. 15
우파 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데 1등 공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아낸 환멸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참칭했지만 노동자·서민이 간절히 바란 개혁들을 모두 외면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이 그 대표적 사례다. 3년 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부모와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문재인의 임기가 2달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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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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