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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지면
김영익
410호
2022. 3. 26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1000킬로미터 넘게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다음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발표했다. 한·미 당국들은 이번 미사일이 신형이 아니라 2017년에 발사한 화성-15형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세계는 미국 편으로 전혀 일치단결하지 않아
알렉스 캘리니코스
409호
2022. 3. 25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 정부의 지지자들은 제3차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한다. 어떤 면에서 이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훨씬 위험한 충돌에 서방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말이다. 동시에 이 말은 러시아와 나토·미국·유럽연합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충돌에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얘기다. 가장 중요한 사례는 중국이다.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사이버 렉카와 미디어가 보수화를 이끄는가?
김승주
409호
2022. 3. 24
기성 언론은 권력자를 편들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혐오 조장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런 미디어가 ‘이대남’의 보수화를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오죠. 그런 미디어들의 행태는 문제지만, 과연 미디어가 대중의 의식을 좌지우지 할까요? 미디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
우크라이나
:
아조프 연대, 극우, 우크라이나의 ‘민족 신화’
샘 오드
409호
2022. 3. 2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들은 서로 상대방에 나치가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충돌하는 양측 모두에 극우와 파시스트가 있다는 게 진실이다(관련 기사). 이 기사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아조프 연대 같은 파시스트 조직들이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 살펴본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대체로 우파이고 …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 부결
:
임금 인상 위해 투쟁해야 한다
권준모
409호
2022. 3. 24
3월 22일 현대중공업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투표자 6721명(투표율 86.6퍼센트) 중 4605명이 반대했다. 투표자 대비 약 68퍼센트가 반대한 것이다. 계열사별로 반대율을 보면, 현대중공업 66.76퍼센트, 현대일렉트릭 72.25퍼센트였다. 현대건설기계는 무려 87.98퍼센트가 반대했다. 조합원들이 잠정합의안에 불만이 매우 …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과 관저 한남동 이전의 의미
지면
409호
2022. 3. 22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안보 우려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초기에 우려를 표명했던 기업인들과 그들의 언론들은 논란이 심해지자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 주는 걸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 “고심 끝에 내린 선택으로 믿는다”(〈매일경제〉), “신속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데 동의한다”(〈문화일…
윤석열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
“노사 자율” 미명 아래 규제 풀고 혹사시키기
지면
박설
409호
2022. 3. 22
윤석열이 내놓은 핵심 노동 공약은 노동시간 유연화다. 노동시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신조에 따라 노동시간도 노사의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노동자들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했던 것만큼이나 궤변이다. …
수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지면
409호
2022. 3. 22
오늘날 세계는 냉전 시대에 벌어진 두 차례의 가장 심각한 위기(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1983년 미·소 간 핵미사일 발사 위협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옛 제국을 수복하려는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국민 방위 전쟁으로 흔히 간주된다. 많은 좌파들도 이런 인식을 공유한다. 물론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민간인 사망자보다 같은 기간 한국 코로나 사망자가 더 많다
지면
장호종
409호
2022. 3. 22
‘코로나 무정부 상태’라는 한 전문가의 말이 3월 18일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에 실렸다.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한마디였다. 정부는 3월 16일 하루 확진자 수가 62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사실 3월 16일 확진자 수는 55만 명이었던 듯하다. 정부는 3월 15일 확진자 수를 40만 명이라고 발표했는데, 무려 7만 명을 누락한 수치였다. 곳곳에…
윤석열의 부동산·금융 정책
:
자산 거품과 부채 위험 키울 것이다
지면
정선영
409호
2022. 3. 22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0~0.25퍼센트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0.25퍼센트로 인상했다. 금융 긴축 정책으로 물가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연준이 내년까지 10~11차례 금리를 인상해, 미국 기준금리가 3퍼센트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정…
윤석열 앞에 놓인 난관
지면
김문성
409호
2022. 3. 22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방역 시스템 붕괴로 3월의 첫 3주 동안에만 600만 명이 감염됐고 4500여 명이 죽었다. 조용한 전쟁이 벌어진 셈이다. 방역 시스템이 붕괴했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각자 투병”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자가 격리가 자택 방치가 된 상황에서 격리 지원금과 치료비 지원도 축소됐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나?
지면
최미진
409호
2022. 3. 22
이 기사는 3월 17일 온라인 토론회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을까?’(동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지면용으로 약간 손본 것이다.오늘날 여성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윤석열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다. 물론 여성의…
시진핑은 대만을 공격할 것인가?
지면
이정구
409호
2022. 3. 22
최근 대만의 〈자유시보〉가 전한 소식이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대만을 무력 침공해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이전에 대만을 ‘전면 접수’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는 것이었다. 그 기사는 러시아 인권운동가 블라디미르 오세치킨이 폭로한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의 기밀문서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었다. 기밀문서의 진위 여부는 잠시…
시진핑 경제정책이 직면한 모순
지면
이정구
409호
2022. 3. 22
이번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시된 의미 있는 수치가 두 개 있었다. 하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퍼센트로 제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올해 국방예산을 7.1퍼센트로 증액한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6퍼센트를 밑돈 것은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높게 설정…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중 갈등이 더 악화되고 있다
지면
김준효
409호
2022. 3. 22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며 국가 간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푸틴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 최초로 실전 사용하는 등 막대한 화력을 퍼부으며 우크라이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개전 후 20여 일 동안 수많은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서방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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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