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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거 업무에 동원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해야
권정환
404호
2022. 2. 17
공무원 노동자들은 각종 공직 선거 때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홍보물 배포와 벽보 부착, 사전투표 업무와 투표 당일 15시간 넘는 중노동을 한다. 이처럼 과중한 노동을 하는데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급 6000원을 받을 뿐이다. 국가사무인 선거 관련 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집중돼 있지만, 공무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선거 업무 중 상해를 입…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입장
국제사회주의경향
2022. 2. 17
이 성명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이 2월 16일에 발표한 것이다. 국제사회주의경향에는 서방과 러시아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포함돼 있고, 한국에서는 노동자연대가 속해 있다1. 우크라이나 위기로 유럽에 끔찍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이 위기의 본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블록(미국과 그의 유럽 동맹국들)과 그보다는 약하지만 잔인하기는 매한가지인 또…
돌봄 노동자들이 요구하다
: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이지원
404호
2022. 2. 15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월 15일,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대회가 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돌봄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돌봄 국가 책임 보장하라!”, “정부가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져라!” “대선 후보는 돌봄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마…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불법?
:
약속을 어긴 건 사용자다
지면
신정환
404호
2022. 2. 15
파업 50일째이자 본사 점거 농성 6일째인 2월 15일부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이 무기한 상경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경 투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사측과 친사용자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파업과 점거를 비난하고 있다. 노골적인 친기업 언사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
시청자 발언
: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지면
이호성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시청자가 전화 발언한 내용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 지난해 정부는 공공 기관 임금을 고작 0.9퍼센트 인상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노동당 대표의 평화운동 단체 비난에 속지 말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04호
2022. 2. 15
영국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는 총리 보리스 존슨의 위기 덕분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기회 삼아 스타머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영국 지배계급 이익의 믿을 만한 수호자가 될 것임을 입증하려 한다. 그리고 매우 기가 막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 한다. 바로 〈가디언〉 신문에 ‘전쟁저지연합’을 비난하는 글을 기고한 것이다. 스타머는 브뤼셀에…
시청자 발언
:
일본인 청년이 말하는 핵발전소 사고
지면
하세가와 사오리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소개된 시청자 의견이다. 저는 사고 당시 실제로 일본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을 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
교사들도 초등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환영해야
서지애
404호
2022. 2. 15
2월 10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초등 스포츠강사 160여 명이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전국의 스포츠강사 1800여 명이 투쟁 끝에 쟁취한 전국 최초의 고용 안정 방안이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포츠강사 제도는 스포츠강사들에게 …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①
:
여성의 돌봄 부담 –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 주된 원인이다
지면
전주현
404호
2022. 2. 15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임금 노동을 한다. 여성 노동은 자본주의를 굴리는 필수 노동력이다. 여성들은 성평등 운동과 계급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그 결과로 여성의 삶은 과거보다 나아졌고, 또 여성들은 더 나은 삶을 염원한다. 여성의 삶과 조건이 변화하자, 여성 차별은 이제 과거지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를 도입하겠다는 법무부
지면
임준형
404호
2022. 2. 15
정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 한다. 2월 10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법무부는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결박 장비를 외국인보호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의 시행규칙 개악을 추진 중이다. ‘보호소’라는 이름과 달리 교도소와 다름없는 구금 시설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
우크라이나 위기
:
서방과 러시아의 동유럽 쟁탈전
지면
김준효
404호
2022. 2. 15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본격적 충돌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려 조장에 가장 열심인 자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다. 2월 11일 바이든은 서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가 2월 16일에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흘렸고(〈폴리티코〉), 2월 14일에는 임박한 침공에 대비라도 하듯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수도 키예프에서 철수시켜 서쪽 국경 도시로 옮겼…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익
404호
2022. 2. 15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여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2월 4일 개막식 공연에서 조선족을 대표한 참가자가 한복을 입고 등장한 것이 한국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막식 전 지린성 소개 영상에는 한복·윷놀이·강강술래 장면도 나왔다.(지린성에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다.) 그러자 국내에서는 중국이 ‘우리’ 문화를 중국 내 소수민족 문화로 격…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
천연가스 넣은 문재인, 핵발전도 넣으라는 우파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이른바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K택소노미 제정에는 향후 유럽과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내용을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춘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반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완전히 뒷전에 놓였다. 그래서 K택소노미에는 천연가스가 포함됐다…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논란
:
천연가스도, 핵발전도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천연가스와 핵발전을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 결정에 동의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그린 택소노미는 무엇이 친환경 기술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법으로 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기업주들에게는 세금이나 금리 혜택을 주고, 그렇지…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20명 돌파
:
그런데도 정부는 통제에 급급
임준형
404호
2022. 2. 15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월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2월 11일 법무부는 구금된 이주민 15명과 보호소 직원 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2월 4일 이주민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의 활동가들이 지난 9일까지 파악한 확진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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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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