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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노동에 허리 휘는데 집배원 인력이 남는다고?
지면
신정환
385호
2021. 9. 14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대구·경북 관할)이 퇴직자 등 결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되레 정원 감축(“정원 회수”)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해 투쟁하고 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결원이 72명이라면서도 그중 43명 만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 추가로 정원 19명을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추진
:
노동자와 빈국에 책임 떠넘기는 보호무역 정책
지면
정선영
385호
2021. 9. 14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밖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할 때 생산지의 온실가스(탄소) 부과 비용이 유럽연합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탄소국경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전력,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이 기간에는 조사만 하고 비용을 부담시키지는 않는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
위드 코로나? 방역 유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지면
성지현
385호
2021. 9. 14
K-방역과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정책은 영국과 스웨덴 지배자들이 팬데믹 초기에 밀어붙이려던 집단면역 실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다 한번씩 걸려서 ‘집단면역’을 획득하자는 것이었죠. 경제를 돌리기 위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약자는 죽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처에 대해 저항이 있고, 감염병 부담이 생각보다 커지…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지면
김영익
385호
2021. 9. 14
8월 2일 청주에서 박응용 씨를 비롯한 지역 활동가 3명이 간첩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혐의 등)로 구속됐다. 다른 1명(손종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경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른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논평에 답함
:
현대화폐론이 사회 변화의 전망을 풍부하게 만드나?
이정구
385호
2021. 9. 14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이 내 글 ‘현대화폐론 비판’(〈노동자 연대〉 379호)에 대해 건설적인 논평을 시도했다. 그 글의 제목 ‘MMT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났을 때’(〈노동자 연대〉 384호)부터가 흥미로운데, 현대화폐론(이하 MMT)과 마르크스주의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혔기 때문이다. 박가분 운영위원은 “학술적·이론…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지면
이정구
385호
2021. 9. 14
8월 17일 시진핑은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 그 뒤로 ‘공동부유(다 함께 잘 살자)’가 중국 내외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사실 시진핑은 2012년에 집권했…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지면
권정환
385호
2021. 9. 14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법안(해직공무원복직법)이 통과됐다. 십수 년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이 정부의 사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없는 사실상 경력직 신규채용 ‘복직법’이었기에 아쉬움이 컸다. 그럼에도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안을 수용해 복직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 심의…
부산 CJ대한통운 노동자 투쟁
:
“대리점주가 떼가는 돈만 매달 150만 원입니다”
지면
김지태
385호
2021. 9. 14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소속의 부산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대리점 소장들이 떼가는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9월 6일부터 투쟁하고 있다. 대리점 몫을 줄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는 것이다. 부산지역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은 노동자들의 수입에서 15~20퍼센트 가량을 수수료로 떼간다고 한다. 노조는 다른 지역 대리점의 평균 수수료(10~12퍼센트)보다 훨씬 …
미국 우파는 왜 낙태권을 공격하는가
지면
이사벨 링로즈
385호
2021. 9. 14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격렬한 싸움이 계속돼 왔다. 최근 몇몇 우파들이 낙태권을 맹공격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한 저항의 역사를 살펴보고, 낙태에 대한 우파들의 견해가 왜 복잡한지 분석한다.현재 미국에서는 여성의 몸을 전장으로 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여성들은 재생산 권리에 대한 가장 대대적인 공격을 한창 받고 있다. 지난 9월 1일 텍사스주…
‘점거하라’ 운동 10년 ─ 오늘날의 교훈
지면
김준효
385호
2021. 9. 14
놀라운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는 해가 있다. 2011년도 그런 해였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혁명이 아랍 세계 곳곳으로 번졌다.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물러났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푸에르테델솔 광장에서 ‘인디그나도스’(분노한 사람들) 운동이 분출해 스페인을 뒤흔들었다. 그리스 아테네의 신타그마 광장에서 전투적인 점거 운동이 분출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존슨 정부 – 주류 신자유주의 거스르지만 대안도 없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85호
2021. 9. 14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을 경멸하기는 쉽다. 존슨은 이튼 스쿨[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명문 고교] 출신의 불쾌한 인간으로, 인종차별적인 언사로 악명이 높고,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과 행동이든 서슴지 않는 자다. 다만, 원칙 없는 자라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그는 일종의 대처주의를 신봉한다. 존슨은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주권주의자’다. …
한국의 SLBM 개발
: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지면
김영익
385호
2021. 9. 14
9월 6일 한국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두 차례 시험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보유하게 됐다. 아직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SLBM을 보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
기사 묶음
9·11 공격 20년, ‘테러와의 전쟁’ 20년을 돌아보다
384호
2021. 9. 11
8월 30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띄우면서 미국이 벌인 20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났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9·11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빌미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벌인 제국주의적 중동 개입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영국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이란…
9·11 20년
:
끔찍했던 ‘테러와의 전쟁’ 20년
이사벨 링로즈, 사이먼 바스케터, 유리 프라사드
384호
2021. 9. 11
20년 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사람들에게 재앙이었다. 미국은 이 전쟁이 9·11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실은, 계획적으로 비행기 네 대를 건물에 충돌시킨 이 사건이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공격전을 정당화하는 편리한 명분이 됐다는 것이다. 서방은 미국 본토를 수호하고 전 세계를 안정시킨…
고려대의료원 8일차 파업 집회
:
“정규직을 늘리고 조건을 개선하라”
이정원
384호
2021. 9. 9
파업 8일차를 맞는 고려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노동자 1000여 명이 안암병원에 모여 파업 집회(현장노동자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고대의료원 사측은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 노동자들의 간절한 조건 개선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임금을 올리면 병원 시설에 투자할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10년 넘게 퇴직자 자리를 채워 주지 않아 남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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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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