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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김영익 기자의 《미중 카르텔》 서평을 읽고
지면
이원웅
401호
2022. 1. 11
400호의 ‘《미중 카르텔》 서평: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기사에 대한 독자편지입니다.지난 호에서 김영익 기자는 박홍서 한국외대 연구교수(이하 직함 생략)의 《미중 카르텔》을 서평하면서 미·중의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을 잘 반박했다. 여기서는 그런 주장의 정치적 함의에 관해 몇 …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지면
김승주
401호
2022. 1. 11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 일명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해 보호하고, 이를 유출할 시 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억 원)한다는 내…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지면
김영익
401호
2022. 1. 11
전쟁을 방지하고 군비 경쟁을 완화하자는 강대국들의 합의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또는 그런 합의로 항구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1월 3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국이 핵전쟁과 군비 경쟁을 막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강대국이다. 이 성…
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지면
장호종
401호
2022. 1. 11
이 글은 1월 6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최근 국제적으로 기후 운동 안에서 탈성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탈성장론 저작들이 활발히 번역 소개되는 등 탈성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탈성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논자들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뷰
:
홍콩 항쟁과 그 이후
지면
람치렁
401호
2022. 1. 11
2019년 홍콩 정부의 송환법 발의가 투쟁 물결을 촉발하면서 홍콩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었다. 한국에서도 이 항쟁에 대한 지지 캠페인과 연대 시위도 벌어졌었다.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람치렁이 홍콩 항쟁, 그 항쟁의 기원이 되는 이전의 사회 운동들, 2019년 항쟁 이후 벌어진 일에 관해 영국의 혁명적 좌파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과 이야기한다. 람치렁…
노동계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 또다시 결렬되다
김인식
400호
2022. 1. 10
노동계의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가 1월 9일 또다시 결렬됐다. 민주노총과 좌파 정당 5곳(정의당·진보당·노동당·변혁당·녹색당),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주도해 온 민중경선 추진파 측이 이 논의에 참여해 왔다.(이 논의의 맥락·쟁점·전망에 대해서는 본지 397호에 실린 김문성 기자의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보시오.) 참가 단위들은 …
[조사] 연세대에서 활동하며 느꼈던 故 배은심 어머님의 숨결
오제하
400호
2022. 1. 10
2016년 말 시작된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때, 배은심 어머님은 광화문 광장에서 발언을 하셨다. 당시에 어머님은 이미 70대 중반이셨는데, 쩌렁쩌렁한 기운으로 광화문 광장을 뒤흔드셔서 정말 경이롭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의 그 발언처럼, 1987년 6월 9일 이한열 열사의 피격 이후 어머님은 30년 넘게 여러 투쟁 현장들과 항쟁들…
카자흐스탄 시위의 배경은 무엇인가?
사이먼 바스케터
400호
2022. 1. 9
카자흐스탄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인 반정부 항쟁으로 번졌다. 카자흐스탄 정권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에 시위대 사살을 명령했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카자흐스탄 정권을 지원하려고 악명 높은 공수부대를 파병했다. 중국도 카자흐스탄에 개입하려 움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저항을 미국이 배후에 있는 “색깔 혁명”으…
온라인 토론회 영상
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장호종
400호
2022. 1. 7
전례 없는 기후 재난과 세계적 기후 운동의 성장 속에서 탈성장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근본에서 경제 성장 자체가 기후 위기를 낳으니 성장을 멈추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쟁으로 작동되는 자본주의적 성장이 인간과 자연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가난도 여전한 문제입니다. 탈성장이 기후 위기를 멈출 대안일까요? 70억 인류…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어떻게 봐야 할까?
노동자연대TV
400호
2022. 1. 7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위구르족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이콧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일까요? 이번 보이콧이 위구르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지, 스포츠가 제국주의 갈등에 어떻게 이용되…
독자편지
유가 상승의 고통과 민주화 염원으로 일어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김재원
400호
2022. 1. 7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한 산유국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는 1월 2일, 서민이 사용하는 LPG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항의로 시작되었다(2011년 튀니지, 이집트에서 시작된 혁명도 생필품 가격 인상에 대한 항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수도 누르술탄과 최대도시이자 경제중심지 알마티로까지 번졌다. 특히 경제중심지이…
[단독] 정부, 난민 추방 쉽게 하는 난민법 개악안 발의
임준형
400호
2022. 1. 6
정부가 난민을 지금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1월 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이맘때에도 유사한 내용의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해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2년 법무부 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양효영
400호
2022. 1.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조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측은 억지를 부리며 소속기관 전환 이후 노동조건을 논의할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회피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이며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0월 공단 측은 이에 못 미치는 소속기관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독자편지
이상엽 독자의 질문에 답합니다
지면
정선영
400호
2022. 1. 5
이 글은 이상엽(부산 청년 노동자) 독자가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제 뉴스들’을 읽고’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질문해 주신 기후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여러 측면에서 연관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여름 폭염으로 중국에서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한 반면, 중국 일부 지역에 폭우가 내려 탄광이 폐쇄되면서 석탄…
코로나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400호
2022. 1. 4
정부는 방역 위기뿐 아니라 생계난의 고통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소득 절벽에 내몰려 온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고작 두 차례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는 입을 씻어 버렸다. 기업주에게 그 처분을 맡기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끊기면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절벽에 매달린 신세다. 정부와 유력 대선 주자들, 주류 언론은 기업주들과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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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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