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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
생색내기에 그칠 지배자들의 기후 위기 대처
지면
정선영
386호
2021. 9. 28
제26차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가 올해 11월 1~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 정부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약 등이 이 회담의 결과로 채택됐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60퍼센트나 증가했다. 2019년에는 늘어난 산불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예년보…
경기 초등 돌봄전담사 투쟁
:
경기도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이행하라
서지애
386호
2021. 9. 28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9월 1일부터 8시간 전일제화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이었다. 정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 예시로 ‘6시간 돌봄 운영 + 1~2시간 준비 정리 행정업무’를 내놓…
언론중재법 개정은 민주적 권리인 언론 자유 제약 시도다
지면
김승주
386호
2021. 9. 28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한 달 간의 주류 양당 협의체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곧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해 명예훼손 손해를 입히면 법원 판단 하에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는 가짜뉴스를 명분으…
대장동 게이트?
:
혼돈의 대선과 부동산 부패 의혹
지면
김문성
386호
2021. 9. 28
대선 투표가 반년 남짓이나 남았는데도 주류 양당 후보들 간의 난타전이 격해지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의혹 보도가 이어져, 며칠 만에, 또는 한나절 만에 유불리가 바뀌기도 한다. 검찰의 청부 고발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궁지에 몰렸었다. 윤석열이 검찰 기구(수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
박근혜 정부처럼 자본가 이윤 늘리는 ‘누구나집’ 사업
지면
강동훈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누구나집’ 정책을 내놨다. 누구나집은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주도하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급 방안”이라며 발표한 대책이다. 누구나집은 정부가 조성한 공공 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고,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한다. 입주자는 집값의 10…
서평
《죽은 역학자들: 코로나19의 기원과 맑스주의 역학자의 지도》(롭 월러스 지음)
:
“자본과 무관한 병원체는 없다”
지면
김현진
386호
2021. 9. 28
마르크스주의 역학자 롭 월러스의 신간 《죽은 역학자들》(너머북스, 구정은·이지선 옮김)이 나왔다. 지난해 번역돼 나온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너머북스, 구정은·이지선 옮김)이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글들이라면, 이번 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쓴 글과 인터뷰 모음이다. 롭 월러스는 지난 25년간 신종 전염병의 다양한 …
드라마평
〈오징어 게임〉
:
자본주의 게임
김현진
386호
2021. 9. 28
하나, 미국 IT업계를 선도하는 팡(FAANG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에서 N을 담당하는 넷플릭스는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한류”를 활용하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미국과 남미 시장까지 통한 듯하다. 둘, 이미 진행 중이었으나 팬데믹으로 (연극과) 영화의 자원이 인터넷 TV로 더 많이 이동한 것 같다. 두 …
중국 성장 신화를 깨뜨린 헝다그룹 파산 위기
지면
이정구
386호
2021. 9. 28
헝다그룹의 역사는 중국 경제의 축소판 같다. 헝다그룹의 성장 과정이 중국 경제의 발전 모델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또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는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딜레마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 헝다그룹은 쉬자인(許家印) 회장이 1997년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다. 헝다그룹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출로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공급하며 중국 2위의 부동산…
김인식의 독자편지에 답하며
:
‘점거하라’ 운동은 어떻게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 건설 운동으로 이어졌는가
김준효
386호
2021. 9. 28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점거하라’ 운동 이후 좌파 개혁주의 정치인과 정당들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레닌주의와 레닌주의 당 모델에 대한 첨예한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점거하라’ 운동과 그 여파를 다루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익했을 것입니다. ‘점거하라’ 운동은 2008년 경제 위기가 낳은 쓰라림과 이후 주요 정부들이 시행한 …
확실한 승자 없는 독일 총선, 주류 양당의 위기를 보여 주다
지면
386호
2021. 9. 28
9월 26일 실시된 독일 총선 결과가 나오자 국내 언론들은 독일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16년 만에 제1당이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선일보〉 등의 보수 언론은 우려를, 〈한겨레〉 등의 중도 언론은 기대를 드러내면서 말이다. 그러나 사민당은 인기를 잃고 있던 기민·기사연합을 간발의 차(1.6퍼센트포인트)로 앞섰을 뿐이고, 역대 둘째로 낮은 득표율…
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지면
김영익
386호
2021. 9. 28
추석 연휴 직전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청주 활동가 3인을 구속 기소했다(박승실 씨와 윤태영 씨가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보기). 다만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손종표 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공안 당국은 북한의 ‘지령’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구속했다(관…
오커스 창설과 쿼드 정상회의
: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로 아시아가 더 위험해지다
지면
김영익
386호
2021. 9. 28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 제국주의가 가장 최근에 겪은 패배였다. 게다가 철군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에서 공세를 펴고 있다. 자국의 패권이 건재함을 보이고 중국을 제압하려는 이런 행보로 아시아에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새로운 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를 창설하기로 한 미국·영국·호주의 합의는 상당한 파장을 낳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지면
이재혁
386호
2021. 9. 28
지난 9월 3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52곳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학교는 총 14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역대 정부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대학을 평가해 왔다. 평가 결과는 재정 지원 중단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살생부’로 불…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정진희
386호
2021. 9. 28
성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당사자 소명과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교육청이 교사를 형사 고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성교육에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인가? 수업 시간에 성인지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상영하며 성평등 교육을 했다가 터무니없이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됐던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가 광주교육청…
성별 임금격차, 왜 개선되지 않는가?
지면
전주현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 내내 성별 임금격차가 제자리 걸음이다. 여성가족부가 국내 상장 기업(2149곳)과 공공기관(369곳)의 2020년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별 임금격차가 35.9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 1000원을 받는 것이다. 이 격차는 OECD 평균의 2.8배나 되고,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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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